사건·사고
  • 기간제·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마트·식품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기간제·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마트·식품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많이 근무하는 마트와 식품제조업체에서 고용 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회사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7월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 근절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항에는 고용 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 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육아 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한 12억여원을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33개 업체는 정규직과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해 식대 및 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했다. 18개는 식대·명절 상여금 7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개 업체는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다. 13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조금·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확인됐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도 적발됐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급을 남성은 9만 642
  • 한국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연구원 재판행

    한국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연구원 재판행

    한국 대기업의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연구원은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회사로 이직한 이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심형석)는 국내 한 대기업의 전직 수석연구원 A(57)씨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자신이 재직하던 S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같은해 11월 자신이 이직한 중국 회사 임직원에게 이 자료 중 일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S사가 중국 법인을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몰래 중국 회사 측과 이직을 협의했다. 또 “기술 유출에 민감하다”, “이직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중국 회사에 공유하고 변호사 비용도 보전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유출한 자료들은 모두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파악됐다. 특히 17개 중 2개는 국가안보·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
  • ‘슈퍼푸드’ 서리태 230t 밀수·유통…요소수 위장 ‘심지박기’

    ‘슈퍼푸드’ 서리태 230t 밀수·유통…요소수 위장 ‘심지박기’

    중국산 서리태를 요소수로 위장해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1명을 입건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과 공범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시가 13억원 상당의 서리태 230t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리태가 항암과 노화·탈모방지 효과가 있는 ‘슈퍼푸드’로 수요가 늘고 487%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으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품귀 사태를 빚은 요소수로 위장하면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세관의 검사에 대비해 파렛트 하단에 서리태를 숨기고 상단에는 요소수를 적재하거나 톤백 하부에 서리태를 넣고 위에는 요소 알갱이를 붓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부부가 중국산 서리태 56t(시가 3억원 상당)을 구입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밀수입 사실을 확인한 뒤 중간 배송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화물운송 기사
  • “돈 주면 되잖아요”…‘적반하장’ 중학생들, 때리고 담배로 지졌다

    “돈 주면 되잖아요”…‘적반하장’ 중학생들, 때리고 담배로 지졌다

    경기도 포천에서 6학년 초등학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일 중학교 1~2학년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제보자 A씨의 딸과 친구를 인근 초등학교로 불러냈다. 가해자 무리는 A씨의 딸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발로 차 넘어뜨렸다. 때린 후에는 “너희끼리(A씨 딸과 그 친구) 안 싸우면 우리한테 맞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며 A씨의 딸과 딸의 친구를 강제로 싸우게 했다. 이들은 싸움을 지켜보며 “얼굴 때려!”, “눈을 파!”, “올라타서 X나 때려” 등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딸이 “그만하면 안 돼요?”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안 된다”고 했다고 JTBC는 전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A씨 딸에게 뜬금 사과하더니 “신고하면 너랑 너희 부모 모두 벽돌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크게 다친 딸에게 따져 물은 끝에 피해 사실을 들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한 가해 학생은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고
  • 투자하러 왔다던 백발의 외국인, 마약 운반책으로 적발

    투자하러 왔다던 백발의 외국인, 마약 운반책으로 적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등에 운반책을 두고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해외 마약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투자 대출, 유엔 후원금 계약 등을 이유로 국내에 입국했다고 주장한 60~70대의 외국인들은 초콜릿으로 위장한 필로폰을 가방 속에 숨겨 들어오던 마약조직의 운반책이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1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해외 마약조직의 총책 A(57)씨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멕시코에서 필로폰 3㎏을 받아 영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호텔에 숙박 중인 스웨덴 국적의 운반책 B(62)씨를 긴급체포했고, 필로폰을 받기 위해 현장에 나온 나이지리아인 국내 유통책 등을 검거했다. 지난달에는 필로폰 3㎏를 밀수한 캐나다 운반책 C(78)씨를 검거했고, 총책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운반책과 유통책 검거 과정에서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200억원 상당의 필로폰 6.15㎏을 압수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접촉한 60~70대의 외국인에게 이른바 ‘지게꾼’(마약 운반책
  • 노루 피하다 도로 옆 빠진 운전자, ‘뜻밖의 신고자’ 덕분에 구조됐다

    노루 피하다 도로 옆 빠진 운전자, ‘뜻밖의 신고자’ 덕분에 구조됐다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 21일 오전 1시 22분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로 걸려 온 긴급 구조 요청 전화에서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신고자는 아이폰이었다. 아이폰은 자동차 사고 등 심각한 충돌을 감지한 뒤 소유자가 얼마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위치를 파악해 19분 만에 사고 장소인 서귀포시 금백조로로 출동했다. 현장에서 정강이를 다친 30대 운전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노루를 피하다가 도로 옆 밭으로 빠지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135금성호 침몰’ 2주 흐르지만… 실종자 가족도 해경도 포기하지 않는다

    ‘135금성호 침몰’ 2주 흐르지만… 실종자 가족도 해경도 포기하지 않는다

    # 생존자들 사고원인 진술과정서 당시 떠올리며 트라우마 호소 “배에 있던 생존자들이 사고 진술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내국인 선원 4명은 의사 진단에 따라 부산 소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동료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선원 9명은 통영 소재 외국인 숙소로 이동했고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가족별 전담인원을 맨투맨으로 투입해 가족들의 불편·요구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관계기관에 전달 및 조치하고 있다. 생존자 13명이 부산 등 거주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연계 조치를 취했다. 또한 매일 오전 10시 제주해경, 해수부, 제주시, 부산시 등 관계자들이 실종자(10명)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색진행상황 등 설명회를 실시해 최대한 실종자 가족을 안심시키고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일 수색상황과 수색 계획을 매일같이 설명하고 있다”며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18일 기상악화로 심해잠수사 투입이 여의치
  • “불길 치솟는데”…성큼성큼 들어가는 신입 경찰관, 22명 구했다(영상)

    “불길 치솟는데”…성큼성큼 들어가는 신입 경찰관, 22명 구했다(영상)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에 곧장 뛰어 들어갔죠.” 위험을 감수하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을 구조한 경찰관의 모습이 공개됐다. 20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는 ‘화재 현장으로 성큼성큼, 주민 22명 대피시킨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12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치솟았다.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 접수 약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불이 난 1층 음식점 위로 두 개층에 여성전용 고시텔이 있고 안에는 주민들이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관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자 인근 주민은 “건물 안에 아직 사람 있다”고 외쳤다. 그 말을 들은 새내기 경찰관 오현준(26) 순경은 잠시 생각하는듯 하더니 이내 발걸음을 돌려 불이 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의 상황을 몰라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직접 대피를 안내하기로 한 것이다. 오 순경은 3, 4층의 여성 전용 고시텔 복도를 뛰어다니며 문을 두드렸다. 그는 “실제 상황이니 빨리 밖으로 나가라”며 “이것저것 챙길 시간 없으니 옷도 최대한 빨리 걸치고 나가라”
  • “자영업자는 웁니다”…빵 100개·음료 50잔 주문 ‘노쇼’에 점주 눈물 ‘펑펑’

    “자영업자는 웁니다”…빵 100개·음료 50잔 주문 ‘노쇼’에 점주 눈물 ‘펑펑’

    최근 음식을 미리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뒤 연락이 두절된 손님 때문에 자영업자가 눈물을 쏟은 사연이 전해져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노쇼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다. 특히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스콘 50개, 휘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라떼 25잔을 주문한 손님이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연락을 차단했다”며 “한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노쇼이기에 타격감이 제대로인 것 같다.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연히 선결제를 받았어야 했는데, 선수금을 이체 해달라고 하자 ‘지금 당장 가서 결제를 해드리냐’는 응답에 사람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며 믿은 제가 잘못”이라고 토로했다. 공개된 카페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상대방이 전화를
  • 인천 클럽72 골프장 카트 보관창고에서 불

    인천 클럽72 골프장 카트 보관창고에서 불

    20일 오후 8시 7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 클럽72골프장 카트 보관창고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1291㎡에 이르는 경량철골구조의 창고 2동이 불에 타고, 카트 약90~95대가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17명의 인력과 장비 41대를 출동시켜 오후 9시 34분 불을 완전히 껐다. 선착대가 불이 난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화염 및 연기가 외부로 분출하는 상황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 안성 공장 증축공사 현장서 50대 작업자 추락사

    안성 공장 증축공사 현장서 50대 작업자 추락사

    20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면 한 도장·피막 처리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H빔 위에 올라서서 해당 건물 지붕의 뼈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찬성 0명, 반대 99.9%’…동덕여대 학생들 ‘공학 전환’ 부결

    ‘찬성 0명, 반대 99.9%’…동덕여대 학생들 ‘공학 전환’ 부결

    대학 측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캠퍼스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 안건을 부결시켰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20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운동장에서 학생 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 안건을 부쳐 각각 부결, 가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재학생 6500여명의 약 30%인 1900여명이 참석했으며, 투표는 ‘2024 민주동덕 학생총회’라고 적힌 종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거수 투표로 진행됐다. 공학 전환 안건에는 197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0명, 반대 1971명, 기권 2명으로 99.9%가 반대해 부결됐다. 총장 직선제 안건은 1933명이 참여해 찬성 19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역시 99.9%가 찬성해 가결됐다. 대학 “반대 의견 어려워…다양한 목소리 수렴” 이날 총회는 대학 측이 공학 반대가 재학생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체 학생의 의견을 묻는다는 취지로 열렸다. 총학생회는 총회 안건에 대해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해 대학본부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총장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결의하고
  • “모기 물렸다” 13년동안 민원 1000여건…처벌은 고작 ‘집유’

    “모기 물렸다” 13년동안 민원 1000여건…처벌은 고작 ‘집유’

    A씨는 지난 13년동안 서울시 120다산콜에 총 1147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모기에 물렸다’,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 등 황당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은 것은 물론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도 다반사였다. 120다산콜재단이 법적 대응에 나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120다산콜에 쏟아지는 이같은 악성 민원이 매년 1만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간 총 8만 건에 달한 악성 민원 중 법적 처분을 받은 사례는 24건에 그쳤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콘퍼런스’에서 서강숙 120다산콜재단 민원관리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5년간(2020년~올해 10월) 120다산콜에 접수된 악·강성 민원은 8만 368건으로 연평균 1만 6000건 수준이라고 밝혔다. 악성 민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했던 2021년(2만 2780건)과 2022년(2만 4295건)에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제기한다며 1시간 40분가량 전화를 끊지 않고 불만을 쏟아낸 민원인도 있었다. 재단은 성희롱과 폭언 등을 한 민원인을 상대로 법
  • 기후변화 대응…“한국은 관심 없다, 사실상 세계 최하위권”

    기후변화 대응…“한국은 관심 없다, 사실상 세계 최하위권”

    세계 주요 나라들의 기후변화대응 성적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사실상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국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러시아 등은 산유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가장 손 놓고 있는 국가라는 얘기다. 20일 세계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와 독일 비영리연구소 저먼워치·뉴클라이밋 연구소가 64개국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6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주 배출원인 석유나 가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비산유국이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러시아(64위), 아랍에미리트(65위), 사우디아라비아(66위), 이란(67위)은 모두 산유국이다. 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은 2005년부터 매년 각국의 기후대응 정책을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사용 ▲기후 정책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세계 주요 63개국과 유럽연합(EU)을 더해 총 64개국을 분석하되, 파리기후협약 달성을 위한 경로를 따르는 나라가 없다는 취지로 1~3위는 비워두고 4~67위까지 선정한다. 보고서는 한국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는 달리 감축 계획이
  • 사고 차량 정상 중고차 둔갑 120억 대출 일당 적발

    사고 차량 정상 중고차 둔갑 120억 대출 일당 적발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로 꾸며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와 캐피탈 직원 등 8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202명은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를 정상 중고차로 매매하는 것처럼 대출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업체를 차린 뒤 폐차 직전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거나 성능 기록지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담보 대출이 비대면 심사로 진행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명의 대여자들을 동원해 카드사나 캐피탈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당 2000만∼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캐피탈업체 직원들은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고도 영업 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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