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주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A씨는 강릉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등 망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검찰이 28일 대한체육회의 용역 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도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이 ‘체육계 비리’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 전방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상혁)는 이날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대한체육회 주요 간부와 운영부 용역업체 계약 담당자의 PC 등에서 심사, 계약 관련 문서 등 연관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천선수촌이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올해 5월 검찰에 대한체육회를 수사 의뢰했다. 당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기획재정부에 비위 의혹을 제보했고, 기재부가 문체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송파구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협회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남 밀양에서 열린 ‘원천요넥스 코리아 주니어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참석한 김택규(5

트로트 가수 박서진(29)이 우리나라 병역 면제 사유 1위인 정신건강 문제로 군면제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28일 “박서진이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20대 초반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서진이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우울증 등에 시달렸다는 설명이다. 박서진은 과거 방송에서 가족사를 고백한 바 있다. 그는 “만성 신부전증을 앓던 작은 형이 사망하고, 간암 투병 중이던 큰 형은 간 이식 부작용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마저 자궁경부암 3기 판정을 받으며 아픔을 겪었다. 박서진은 어머니 병원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아버지를 따라 뱃일을 시작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다가 병무청 신체검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2년 국내 우울증 환자 가운데 20~30대 젊은층은 35만여명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병역 면제 사유 1위도 정신건강 문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체

“탄핵은 보충적·예외적 최후의 비상수단” “수사가 정치에 휘둘릴 수 있어...정치가 사법에 관여하는 것” 탄핵소추안 의결시 직무정지...“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2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검사들을 지휘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곳으로, 총장이 참모진과 며칠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2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논리에 반박했다. 대검은 “중대한 위헌·위법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

김밥집 동업과 금전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끓는 물을 붓고 폭행해 여주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50대 A씨의 공소장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33분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여주인 B(65)씨를 폭행한 뒤 수차례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하고 화상을 입혔다. 무술 유단자였던 A씨는 고령의 여성인 B씨를 주먹과 발로 가슴 부위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3일 만에 숨졌다. 이에 특수상해로 A씨를 기소했던 검찰은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 김밥집 직원으로 일했는데 한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터였다. 검찰은 실제로 둘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고, B씨의 부검 감정결과·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동업 및 금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원한을 품었다’는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 동기에 다발성 골절에 따른 과다 출혈(사인), B씨의 가슴 등을 집중 공격(고의성)한 점을 들어 살인 혐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대학 측의 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총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며 촉발된 ‘동덕여대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계속 하면 학교가 성적 처리를 못 한다”면서 수업 거부를 종용하는 황당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는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학사 운영에 관한 학생 안내문’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 수업과 기말고사, 성적처리 등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대학 측은 “강좌 수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말고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강좌는 성적처리를 할 수 없다”, “강좌 수강인원의 다수가 수업과 기말고사에 응하지 않으면 대학은 1월에도 강좌를 개설한다” 등의 정보가 학생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며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동덕여대는 대학 측이 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고 학생 측이 본관을 점거한 강의실 점거를 해제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대면 강의를 재개했다. 동덕여대에 따르면 이번 학기 개설된 강좌의 50% 이상이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수업 거부’에 나섰던 비대면 강좌의 출석률도 높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이 개발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의 부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책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사업 부지 용도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지구단위계획 신속 추진·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업 배제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형’이라고 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시장은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시장은 명절 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3300만원 가량을 전용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총 1700만원 가량의 사비를 김 시장에게 상납해 명절 떡값 등으로 전달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8일 낮 12시 7분쯤 경기 안성시의 한 한우 농가에서 축사 지붕이 무너져 소 19마리가 고립됐다. 이 축사 붕괴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 19마리가 축사와 무너진 지붕 구조물 사이에 끼이거나 구조물에 깔리며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붕 구조물과 시설 잔해물 등을 제거하고 소들을 차례로 구조했다. 소방당국은 축사 지붕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교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학부모이면서 유튜버인 A씨를 대상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양산지역 한 고등학교 학교장과 학교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발에 개입했다’며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해당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A씨를 신고했다. 교원,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해 A씨에게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하라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담당관에게 5차례에 걸쳐 1호 처분 이행 독려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A씨가 오히려 ‘학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 미이행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학교·교직원이 입은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기회도 앗아간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 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검으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 없이 수수하면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을 정하는데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후 50

부산시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부터 ‘부산이즈굿 동백전’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행복 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자 5만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이즈굿 동백전은’ 지역화폐인 동백전 충전·관리를 포함해 정책자금 신청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산시민플랫폼의 명칭이다. 이 앱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산행복 마일리지’는 시민이 함께 행복을 쌓아간다는 의미로 시작하는 포인트 적립제도다. 고령화·고립 등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15분도 시, 건강증진, 자원봉사은행 등 정책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참여자는 매일 앱을 열어 출석 체크를 하면 10포인트, 하루 8000보(65세 이상은 5000보) 이상 걸을 때마다 100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주 3회 이상 실천하면 500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된다. 앱 내 서비스인 ‘15분도 시 생활권 맵’에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 노년층 공동체 활성화 공간인 하하(HAHA)센터,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센터 등 500여개 시설을 방문하면 5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주 3회 이상 실천하면 500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준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해당 시험의 미등록 인원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수험생들은 “추가 합격자가 많은 전형인데 뽑지 않으면 최종 합격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연세대에 따르면 다음달 8일 시행되는 논술 2차 시험에선 최초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을 충원하는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 또 지난달 12일 치러진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모두 합격한 중복합격자는 2차 합격자에서 제외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2차 시험은 추가 합격자 없이 최초 합격한 261명만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에 치러진 자연계 논술시험의 경우 미등록하는 합격자가 발생하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들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정원 261명을 채울 예정이다. 반면 다음달 8일 2차 시험에 대해선 미등록 합격자의 빈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연세대는 1·2차 시험에서 각각 261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시행된 자연계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치를 수 있다. 1·2차 합격자가 한 명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28일 양관준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같은 부대 동료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시신이 물 위로 떠올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유기 현장으로 돌아가 시신의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양광준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심리치료 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 3건이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사업 ▲ 2025년 스케일업 벤처펀드 조성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등 핵심 사업 3건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는 적정 평가를 받았다.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차전지 핵심사업이다. 올해부터 5년간 369억원이 투입된다.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산업은행과 대기업이 이차전지 관련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모으는 사업이다. 추가 지방비 부담이 없도록 사업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다.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도 추가 지방비 부담 없고 국제회의 유치 전략 수립 등 조건이 붙었다. 전북도는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전북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