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인 A씨를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 모(48·범행 당시 32)씨에게 징역 30년 중형을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9일 정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정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준비한 범행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특수강도는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무방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했고, 가족들은 범행 장소에서 슈퍼를 운영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피의자가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인 A씨의 목 부위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돼 8년 더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9일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심을 열고 “8~9년 전 정신질환을 앓았다고는 하지만 A씨에게 의사결정·사물 변별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에도 감정을 잘 통제하는 상태였다. 범행의 잔혹성과 공익성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투약한 필로폰이 0.5g이라고 밝혔다. 범행 3시간 뒤 A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환각 등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힘들고, 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15일 만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기피신청 사유 근거로 제시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이 됐던 ‘1일 직무대리’, ‘이중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은 정모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위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피 사유는 직무대리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그런데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 원, 추징금 34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단지 품목허가 시험검사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품목허가 받지 않은 거라 평가하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보사는 품목허가 과정에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제품으로 사후적 변경이 이뤄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보사 2액 세포 성분 착오에 관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0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

임상 3상 결과,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게재 승인 다국적 임상 3상 프로토콜 확정… 다음달 식약처에 IND 제출 “응급실 도착 후 70분 이내 투여 시 장애 확연히 개선” 신약 개발 벤처기업 지엔티파마는 개발 중인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의 임상 2상과 3상을 통합 분석한 결과 응급실 도착 후 신속한 투약 시 환자의 장애가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이진수 아주대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가 지난 28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4 대한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ICSU 2024)에서 발표했다. 지엔티파마에 따르면 넬로넴다즈 임상 2상과 3상은 혈전제거시술을 받은 뇌졸중 환자 208명과 496명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행됐다. 넬로넴다즈의 약효는 혈전제거시술을 받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 12주 후에 환자의 장애를 평가하는 수정랭킨척도(mRS) 점수(0=무증상, 1=증상 있고 장애 없음, 2=독립생활 가능한 경도장애, 3=중등도 장애, 4=중증 장애, 5=와상환자, 6=사망)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정랭킨척도의 중간값은 위약 투약군에서 3점이었으나 넬로넴다즈 투약군에서는 1점으로 장애가 개선(p<0.05)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29일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9일 경북 영천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보복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제추행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용 논란과 부작용 우려가 큰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당뇨·고혈압 등을 보유한 과체중 환자가 사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더욱이 위고비는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구토·설사·담석증·모발 손실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또 탈수로 인한 신장 기능 악화, 급성췌장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되기에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 치료제를 처방해선 안 된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29일 오후부터 최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레고랜드 조성 사업 당시 사업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GJC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원도의 임대수익이 30.8%에서 3%로 줄어든 사실과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의 의혹도 있다. 앞선 2022년 11월 국민의힘은 최 전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최 전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인 전주시의 출산률이 평균보다 훨씬 낮아 인구절벽이 우려된다.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23년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주시는 전년 대비 0.04명이 감소한 0.69명(완산구 0.61명·덕진구 0.77명)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내 최고치를 보인 김제시 1.3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전주시에 이어 익산시 0.70명, 무주군 0.73명, 군산시 0.80명, 부안군 0.85명 순이다. 반면 김제시를 선두로 진안군 1.32명, 임실군 1.29명, 장수군1.13명, 순창군 1.01명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1명 이상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표를 보였다. 이어 연간 혼인 건수는 2210건, 이혼 건수는 1145건 도내 최다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혼인율을 보여주는 조혼인률은 3.4명에 머물렀다.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의 경우 전년 대비 혼인 건수가 17.4% 증가, 도내 최고의 조혼인율(4.1명)을 보였다.

울산몰과 울산페달이 12월 소비 활성화 특별 할인·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울산몰과 배달·픽업 서비스 울산페달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기획됐다. 울산몰에서는 행사 기간에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권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3만원 이상 구매 시 30% 할인, 2만원 이상 구매 시 25% 할인, 1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 1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할인 등이다. 울산페달에서는 3만원 이상 주문 시 1만원 할인권을 선착순 1400명에게 제공한다. 또 행사 홍보나 구매 후기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고 인증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울산페이 5만원 또는 1만원을 제공한다. 특히 울산페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기본 7% 할인과 함께 울산몰·울산페달의 각종 할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도 주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비 진작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연말 쇼핑의 즐거움을 누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

수도권에 최대 40㎝에 달하는 눈이 쌓이는 등 전국 각지가 폭설로 뒤덮인 가운데, 곳곳에서 눈으로 쌓아올린 조각상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서울 성북구 국민대 캠퍼스에는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명인 미켈란젤로(1475-1564)의 ‘피에타’ 조각상과 비슷한 눈 조각상이 등장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됐는데, 해당 조각상을 만든 학생이 미대생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 폭설이 시작된 27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미술대학 앞의 벤치 위에는 한 학생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눈 조각상이 등장했다. SNS에 공개된 해당 조각상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설치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의 모습을 닮았다. 르네상스 시대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작품은 대리석을 깎아 만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 성모 마리아의 무릎 위에 놓인 모습을 묘사했다. 해당 조각상은 ‘미대생의 재능낭비’라는 제목으로 SNS에서 확산됐지만, 조각상을 만든 학생은 미술과 무관한 이공계열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조각상을 만든 학생은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에 재학

경남 사천에서 손님이 ‘마약을 몰래 탄 술’을 주점 주인에게 마시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추석 당일이던 지난 9월 17일 오전 2시쯤 사천 한 주점을 방문한 60대 A씨는 주점 주인 B씨와 둘이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이상을 느낀 B씨는 가까스로 주점을 나와 인근 지구대를 찾았고 A씨가 술에 무언가를 탄 것 같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B씨 요청에 따라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필로폰이 검출돼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이달 6일 A씨는 B씨 주점을 찾아와 B씨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며 따졌다. 이에 B씨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마약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22일 A경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그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청 훈령은 수사관의 사건 관계인 사적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40대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9일 전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쯤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0대)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2시간여 뒤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아들을 숨지게 한 뒤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대 세종과학기술원(SAIST)이 지난 28일 대양AI센터에서 ‘미래형 지하도시’(UCOT)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핵전쟁은 상호확증파괴(MAD)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지하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COT는 평상시에는 쇼핑과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쓰이지만, 유사시에는 374만명을 수용할 방공호로 쓸 수 있는 미래형 지하도시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교통 체증과 핵전쟁의 위협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의 교통 혼잡은 연간 약 35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도시기능을 저하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중랑천 및 탄천을 따라 122km 지하도로와 미래형 지하도시를 건설하면 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핵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명예이사장은 “UCOT는 기존 방공호와 달리 평상시에도 쇼핑몰이나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상가 분양 및 준설토 매각으로 약 42조원 수익을 창출해 28조원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14조원 잉여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미래형 지하도시 건설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한강 주변을 쾌적하게 활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