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농성 7일째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내 탄핵 선고를 통해 국가적 혼란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탄핵 야 5당 국회의원연대 광화문 광장 단식농성단’( 이하 탄핵연대 단식농성단 )은 17일 오전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단식농성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위성곤·민형배·서영석·김준혁 ,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 105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변론 종결 2주가 넘었음에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이번 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특히 “윤석열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조차 탄핵 결과에 당연히 승복하겠다고 밝혔다”며 “ 무엇이 두려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관계부처에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17일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주 중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차관, 박성택 산업부 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민감국가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나라로,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다. 북한과 이란은 최상단인 ‘테러리스트 국가’에 선정돼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일반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등 첨단 기술 연구와 인력 교류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최 대행은 “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경제에서 더 균형 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WSJ이 공개한 단독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심이 곧 세계 최대 무역 흑자국 중 하나인 한국으로 향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660억 달러(약 95조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SJ은 최 대행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화살이 한국에 꽂히기 시작했다”는 발언을 조명했다. 최 대행은 WSJ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또 한국이 트럼프 1기 당시 약속했던 미국 제품 구매 계획을 초과 이행했다고 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조직을) 만들 때부터 반대했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가 가진 긍정적 역할보다는 공수처가 가져오는 사법 체계 및 형사 기관들의 혼란, 수사권에 대한 혼란이 더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인데 공수처가 잘못된 법을 적용해 52일간 구속돼있다 풀려났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근대법에서 인신보호는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되면 헌법재판소가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판결 전체의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가 내란인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7일 이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은 이날 ‘12·3 비상계업’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이 지사는 “70년 만에 스스로 봉기한 자유 우파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사상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2.0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탄핵 과정, 공정성·절차적 정당성 잃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각본 결과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든 변론이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26일 “이번 탄핵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탄핵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 역시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엔 이론이 많다”며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 쇼핑을 하며 사법 공작을 자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부정하고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번 탄핵은 계엄을 이유로 오로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헌재는 국가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5일 앞두고 “빨리 직무에 복귀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서둘러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정정하는 촌극을 벌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대통령 직무 복귀’는 내가 지지자들을 향해 한 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끝난 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이 한 말이라며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이 소위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이같은 내용이 적힌 쪽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배 변호사는 1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석 변호사가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말한 내용을 자신이 옮겨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석 변호사도 이날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치권에 확산된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 결심’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일방적이고 위헌적·위법적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사려 깊은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20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이어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용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구속기소 상태인 곽 전 사령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옥중 입장문에서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사실에 기초해 제 의사대로 판단하고 증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6일 유튜브를 통해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던 그는 “당연히 여야 국방위원들이 함께 계신 장소에서 (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12월 5일 국방위는 취소됐고 저는 12월 6일 오후 직무 정지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소한 직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설명드려야 부하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응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저를 회유하고 답변 연습시켰다는 것과 관련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회유 받은 사실도 없고, 답변 연습을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으로부터 변호사를 지원받았다는 의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부의 증인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신문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한 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재판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투표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재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 인용) 결론을 위해 신속히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요 사건이자 계속 강조하지만 단심”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린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때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출석한 것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스타일리스트의 머리 손질을 받는 것은 맞지만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12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누가 비용을 지불한 것이냐’고 묻자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해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헤어스타일의 경우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한 부분인데 종전에도 정치인은 화면에 등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복수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계를 왜 차게 해주느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는 질의에는 “확인할 사항이긴 한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증인신문 동안 재판정이 아닌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면서 “점심 제공 등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김 대행은 “음식이나 시설 등은 다른 수용자들과 차이가 없다”며 “계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경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양자 조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양에 대해 애도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앞서 하늘양은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이 학교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을 맡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수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학교와 교육청이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이었다. A씨 역시 자상을 입은 채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하늘양을 살해한 것에 대해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났다”면서 돌봄교실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를 겨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다”며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신속 심리를 앞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며 “헌재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