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 쿠바 아바나에 한국대사관 개관… “교류 협력 확대”

    쿠바 아바나에 한국대사관 개관… “교류 협력 확대”

    지난해 2월 처음 외교관계를 수립한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한국대사관이 문을 열었다.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오전 아바나 미라마르 지역에 위치한 주쿠바 한국대사관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부를 대표해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과 이호열 주멕시코대사관 공사가 참석했고, 쿠바 외교부의 카를로스 페레이라 양자총국장과 아리엘 로렌조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함께했다. 행사는 현판 제막식과 리본 커팅, 방명록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격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후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이어왔다. 수교한 지 11개월 만인 지난 7일 클라우디오 라울 몬손 바에사(40) 주한국 쿠바대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한국에서의 공식 외교활동을 시작했다. 바에사 대사의 부부는 모두 외교관으로 지난 5일 동반 입국해 한국에서 근무를 함께 하게 됐다. 아직 서울에 쿠바대사관 개설이 완료되지 않아 상반기를 목표로 개관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첫 주쿠바 한국대사
  • [포토] “추위야 물러가라” 해군 SSU 혹한기 훈련

    [포토] “추위야 물러가라” 해군 SSU 혹한기 훈련

    해군의 심해잠수사들이 한겨울 바다로 뛰어들며 혹한기 훈련에 나섰다. 해군은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90여 명과 1·2함대 구조작전중대 30여 명 등 심해잠수사 120여 명이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동·서·남해에서 혹한기 내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절기상 대한(大寒)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훈련은 심해잠수사들이 육체·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극한 상황에서 해상 구조 임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작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해잠수사들은 훈련 1일 차에 SSU 특수체조와 장거리 단체 달리기, 2일 차에 스쿠버 숙달 훈련 및 모의 선체 내부 수중 탐색과 익수자 탐색·구조에 나섰다. 3일 차에는 오리발 수영, 고무보트 기동, 물속에서 밧줄 매기 및 파이프 분해·조립 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철인 중대’ 선발 경기를 치르기도 했다. 훈련을 지휘한 특수전전단 박영남(중령) 구조작전대대장은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함으로써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전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0년 9월 해상공작대 창설로 시작된 해군 해난구조전대는 해상 인명구조, 침몰 선박 수색 및 인양, 조난 수상함
  • ‘北 핵보유국’ 언급에… 다시 주목받는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론

    ‘北 핵보유국’ 언급에… 다시 주목받는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피트 헤그세스(45)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한국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 관련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대칭 전력’인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된다. 특히 핵잠재력 확보론은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으로 최근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한 한국이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관리·축소로 바뀔 경우 핵잠재력 확보론이 더 탄력받을 수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16일 “핵잠재력 확보는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잠재력 확보는 국
  • [포토] 혹한기 제병협동 도하훈련

    [포토] 혹한기 제병협동 도하훈련

    16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도리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제7공병여단 항공자산 활용 혹한기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치누크 헬기가 교량가설단정(BEB)를 수송하고 있다. 육군 제7공병여단 예하 장병들과 자주도하장비 ‘수룡’ 등이 동원된 이번 훈련은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치누크 헬기를 이용한 교절 수송 및 문교구축, 도하 순으로 진행됐다.
  • [포토] 불기둥 뿜어내는 K9A1 자주포

    [포토] 불기둥 뿜어내는 K9A1 자주포

    16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실시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혹한기 전술훈련에서 K9A1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수기사는 지난해 말 K9에서 개량된 K9A1으로 장비를 개편했으며, 이날 예하 기적대대가 첫 사격을 실시했다.
  • 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 국방부 제공
  • [포토] 한미연합 혹한기 훈련

    [포토] 한미연합 혹한기 훈련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혹한기 훈련에서 육군 K200 장갑차와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나란히 기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1-23 스트라이커 대대 장병 1천100여명이 참가했다.
  • 합참의장 ‘외환죄’에 ‘버럭’…“우리 군을 무시하는 것”

    합참의장 ‘외환죄’에 ‘버럭’…“우리 군을 무시하는 것”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이른바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야당이 군의 확성기 방송이나 오물풍선 대응 등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군이 북풍이라던가 외환 유치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하는 건 내 직을 걸고 없다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군의 임무는 국토 방위의 신성한 업무”라면서 “이걸 북풍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함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작전은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면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남측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의장은 “확
  • “트럼프2기 ‘한미 이익’이 돌파구… 中의존도 낮춘 韓역할 강조를”[신년 인터뷰]

    “트럼프2기 ‘한미 이익’이 돌파구… 中의존도 낮춘 韓역할 강조를”[신년 인터뷰]

    IRA·칩스법 보조금 폐지 우려 美의 대중 의존도 약화·일자리 등 韓기업의 美 투자 이점 보여 줘야 조선업 협력도 지렛대로 활용을 관세 인상·美 우선주의 대응은 대중국 고율관세 韓도 타격 불가피 한국 기업들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 상품 구매·대미 투자 등 전략적 접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차 부품 원산지 비율 35%에 불과 美·멕시코·캐나다의 절반도 안 돼 재협상 아니라도 개정·현대화 필요 향후 한미일 3각 협력 전망 일본제철 US 스틸 인수 불허 잘못 안보 동맹국에 잘못된 메시지 전달 방위비 외교안보 거래엔 답변 유보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주역이자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미국 제조업 우선주의’에 대해 “한국 기업들도 관세 부과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이것이 한미 이익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당선인을 확신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
  • 7년 만에 방한 日외무 “트럼프 취임 때 한미일 협력 중요성 전할 것”

    7년 만에 방한 日외무 “트럼프 취임 때 한미일 협력 중요성 전할 것”

    한일 외교수장이 13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일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미국 신행정부에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2기에서도 이어 나가리라 기대한다”며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고, 3국 간에도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양국 장관이 처음 대면한 이날 회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의 대일외교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양측은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계엄 상황 등 한국 국내 정세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이 지역을 둘러싼
  • “러 파병 북한군 3000명 사상… 北, 생포 전 자결·자폭 강요”

    “러 파병 북한군 3000명 사상… 北, 생포 전 자결·자폭 강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이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포로 신문 영상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1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망은 300여명, 부상은 27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 접경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을 키이우 구금시설에서 한국어로 신문하는 2분 55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진행한 신문 영상에서 손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운 채 조사를 받은 한 북한군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머뭇거리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가”라고 물은 뒤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공개 후속 게시글에 러시아에 억류된 자국군 포로와 북한군의 맞교환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군에는 “고국 송환 외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회유 메시지를 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전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 비공개
  • 국정원 “트럼프, 김정은과 북핵 스몰딜 가능성”

    국정원 “트럼프, 김정은과 북핵 스몰딜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핵 동결과 군축 협상 같은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우리 정부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과거에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1기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정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충성파’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며 북한 문제 등을 맡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앨릭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국가안보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임명한 점 등을 들어 대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특히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딜 형
  •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항명 무죄’에 항소하기로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항명 무죄’에 항소하기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해병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던 국방부검찰단이 1심 무죄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 [포토] 202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마약 검사 실시

    [포토] 202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마약 검사 실시

    병무청은 2025년 병역판정검사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 명이 이날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 일자를 정해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 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시력 검사 등 기본 검사에 이어 과목별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의 검사를 거치며 이후 신체 등급이 정해진다. 신체 등급 1∼3급은 현역병 입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의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의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과 입영 희망 월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 국방부 “원점타격 통해 ‘北 도발 유도’, 결코 사실 아냐”

    국방부 “원점타격 통해 ‘北 도발 유도’, 결코 사실 아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이러한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안 내란 특검법안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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