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시중 은행장들과 만난다. 지난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은행권 현장간담회’가 열린다. 참석자는 이재명 대표와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0여명,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지난해 10월·11월 기준금리 두차례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 가산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달라고 은행들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들의 만남에 대해 ‘대권 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20일, 5대 시중 은행장들을 소집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는 민주당을 사유화한 것도 모자라, 민간 금융시장까지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는 검사 사칭, 오늘은 파출소 사칭, 내일은 선 넘는 대권 놀이인가”라며 “야당 의원들이 국회 밖에서 민간 은행장들을 소집한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 의원 104인 명의로 당론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계엄 특검법) 내용을 대폭 반영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9인 찬성으로 발의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밤 11시 30분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기존 야 6당 소속 의원 191인이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한 선전·선동, 외환 유도, 범인 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남으면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가 여전히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협상 결렬 이후 의원총회 결과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17일 정계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은 전날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 ‘토리’에 대해 “김여사도 감옥행이 확실하다”며 “주인 따라 감옥에 갈 수 없으니 내가 입양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토리가 진돗개임을 언급하며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토리는) 나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을 배웠다”면서 “진도로 데리고 가서 좋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진돗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관저에서 한 여성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것에 대해 해당 여성이 김여사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얼마나 초조하니 그렇게 했겠나. 그렇지만 김여사는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관저에 남은 김여사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언급을 전한 기사에 대해 “갑자기 김여사에 대한 온정주의 보도가 왜 나오나”며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조직된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을 향해 교육위원직 사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의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희망을 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백골단 부활 시도 김민전 교육위원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도 내걸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위를 독재의 망령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비춰 봤을 때 김 위원님은 교육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막고 시민을 공격하겠다는 백골단을 국회에 불러들여 ‘이것은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라며 백색 테러를 부추기는 행동을 한 김 위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더 주의해서 기자회견을 주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역사적 상처를 되돌려 상기시킨 부분에 대해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지난 10일 첫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법원에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발부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같이 생각하는 근거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주장이 힘을 잃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윤 대통령 관저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는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판사의 성향을 고려한 ‘영장 쇼핑’”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면서 “편향적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니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가 힘을 잃은 느낌”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면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야6당이 제출한 내란 특검법안과 국민의힘이 제출할 예정인 계엄 특검법안을 두고 이른바 ‘끝장 협상’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필수조건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여야 협상 결과를 반영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고 견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국회는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며 “내란 특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발발하고 한 달 하고 보름이 지났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엊그제 체포되었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잔당들의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곳곳에 깊숙이 뻗어있는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이 다시 돋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체포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교와 경제 이슈를 강조하며 차기 국정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 안정에 이바지하는 수권정당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백악관은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 법의 지배에 대한 한미공동의 약속을 지지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 평화를 이끈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멈춰 섰던 우리의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

●서송자씨 별세.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17일 계룡장례식장, 발인 20일, 장지 공주 나래원. (041)853-4444.

국민의힘은 17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안과 차이가 큰 가운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17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계엄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악인 야당 법보다 차악이 낫다”는 게 권 원내대표 설명이다. 그는 의총에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국민의힘 특검법 당론 발의는 이탈표로 인해 야당의 내란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의총에서 특검법 발의 자체에 반대했지만 지도부의 뜻에 동참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습니다만 당론으로 결정된 만큼 특검법 발의에는 이름을 올린다”고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의해 부서지고 망가진 기물들을 보존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 국회협력단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봉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6일 “현재 폐쇄된 곳은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과 국회경비대 사무실 등 두 곳”이라면서 “출입을 전면 봉쇄하고 내부 물품 반출이 안 되도록 막아 놓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 1층에 위치한 국방부 국회협력단실 입구에는 국회 사무총장의 지시로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 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출입을 할 수 없게 손잡이 주변에는 보안 테이프도 붙였다. 국회경비대가 사용하는 본관 사무실도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장소에서 실제 계엄 상황에서의 군과 경찰에 대한 추가 기록이 나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회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이 담긴 경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기록물도 국회 차원의 수사 증거 및 기록물로 남겨 둘 예정이다. 계엄군이 본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의자·탁자 등 훼손된 기물들에도 ‘현장 훼손 및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테이프

“미디어 너무 편향… 유튜브서 잘 정리” 의원 체포지시엔 “말도 안 되는 소리” 직접 만든 샌드위치 등 음식도 권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기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참모들과 함께 유튜브로 바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여당 인사를 향해서도 유튜브를 보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체포 저지에 앞장섰던 한 보수 유튜버가 지지자들을 향해 ‘관저 앞에 가지 말고 집회하는 쪽에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참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손님들을 향해 “요즘 ‘레거시·미디어’(신문 방송 등 전통 언론)는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30세대가 요즘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데 유튜브로 보고 있다”며 “연설 내용이 굉장히 똘똘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 등이 담겨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 2층 방에 올라가 반려견 ‘토리’와 함께

“대학생의 98%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은 캐주얼 복장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5% 인상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인 이들은 “대학 본부는 재정이 부족해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사립대는 총 11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 주요 사립대와 주립대 등록금 의존율이 각각 33.3%, 18.9%인 데 반해 국내 대학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소 48곳이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서강대는 등록금의 4.85%를, 국민대는 4.97%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5.49%인데 대학들이 법정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의 인상을 구상 중인 셈이다. 해당 인상률은 4년제 사립대 기준 연평균 34만 6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수치다. 동덕여대에 재학 중인 박수빈씨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등록금 수준 상위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원 규모 최하위권”이라면서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유인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대학생의 98%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연단에 모처럼 앳된 얼굴들이 올랐습니다. 주로 어두운 색 양복 차림을 한 정치인들과 달리 알록달록한 캐주얼 복장을 착용한 이들은 ‘등록금 5% 인상’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대학 본부는 재정이 부족해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사립대는 총 11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주요 사립대와 주립대 각각 등록금 의존율이 33.3%, 18.9%인데 반해 국내 대학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