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란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을 향해 한 시민이 계란을 던졌다. 이건태 의원이 발언을 마친 뒤 마이크를 넘기는 과정에서 계란이 날아들었고, 이 의원 왼쪽에 서있던 백 의원이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이 의원에게도 계란이 튀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고발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견이 끝난 뒤 인근 종로경찰서를 찾아 계란을 투척한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두 상설특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소위원회에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상설특검 추진에 항의하며 1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즈음해 ‘대여 공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특검안 처리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하나 추가시킬 겸 다시 특검을 꺼내 정치 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이 일반특검법으로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네 차례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것이다. 최 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동을 지연시킬 수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8단체가 19일 한목소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 남발 등 부작용으로 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데다 법안의 위헌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법안 공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8단체 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이 처리될 당시에는 경제 5단체가 나서 반대를 표했는데 이번에는 8단체로 늘어났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며 경제 8단체가 국회를 방문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제 8단체는 법안에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 표현이 모호하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핀셋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자, 협력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 3자 간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다. 이후 여야 지도부와 의원총회를 통해 잠정 합의안이 수용, 추인될 경우 이르면 20일 또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가량 개혁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며 “나머지는 국회법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 간사 모두 구체적인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견해차가 컸던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별도 과제로 삼고 보험료율 13%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여당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백한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 대표를 향해 “시정 잡배”, “동네 양아치 수준”, “트럼프 따라하기 쇼” 등 거친 표현으로 이 대표를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말 협박을 가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같은 테러리스트의 말인지 잠시 착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협박죄 현행범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의 현행범”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두 특검안은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를)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행위”라면서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최상위 공직자가 대놓고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된 이 대표는 이날 방탄복을 입고 최고위원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덤 앤 더머”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19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차이라기보다는 ‘덤 앤 더머’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굳이 말하자면 이번 판에 더머가 가려졌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덤이 잘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분들은 그냥 ‘기승전 방탄’, ‘기승전 서로 감옥 넣기’로 버티던 분들”이라면서 “살아오면서 가진 기술이 법 기술 밖에 없으니 항상 그런 판을 만드는, 법조인들이 정치에서 퇴출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기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1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한계점이 명확하며, 지난 5년 동안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막연하게 그냥 다음은 나야’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최근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자”라며 “지분의 70%는 민간이 가지고 30%

野 “증인 불출석한 金, 답변도 서면” 與 “분노 하늘 찔러… 국정조사 불사” 출장 이유로 출석 회피… 고발 시사 金 구체적인 사재 출연 계획 안 밝혀 신용 강등 알고 법정관리 준비 의혹 금감원장 “MBK 엄하게 조사 진행” 홈플러스 기업회생(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정작 홈플러스 최대주주이자 책임론 정점에 있는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불출석하자 여야는 “김 회장이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 회장 불출석과 관련해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불출석한 것도 모자라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둥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김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MBK의 펀딩과 투자 과정에는 관여하지만 이미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홈플러스)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세돌 9단의 명언인 “질 자신이 없다”를 꺼내들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채널A 뉴스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에 출연해 “만약 경선에서 지거나 대선에 나가서 이 대표에게 질 경우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세돌 사범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대권 주자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여론조사는 나중 문제”라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 대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확실하게 넘지 못할 천장에 막혀 있다”면서 “보수 지지자들은 ‘잘못하면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과 공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질 자신이 없다”는 발언은 숱한 명언을 남긴 이 9단의 어록 중에서도 대표적인 발언으로 회자된다. 다만 이 9단은 2016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대해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재명, 유죄 확정되면 계엄도 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동지의 비보까지 접하셨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 11명 중 한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인 상황에 결론이 나기도 전에 선관위가 성급하게 면직 처리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초쯤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한 명 있었다”면서 “18일 자로 의원 면직되는 걸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뒤 첫 사직자가 나온 것이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논란 당사자인 11명에 대해 아무런 징계 없이 정상 근무를 시켰다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6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자체 감사를 통한 임용 취소도 검토 중이었다. 이 와중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 명단에도 없었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에 퇴직이 제한될 만한 사유도 없었다”며 사직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직원은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

與 “野 답하면 승복 합의 일사천리” 野 “승복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尹” 여야 원로들 “무조건 승복 결의를” 與 39%·野 44.3%로 지지율 벌어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라며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여야에서 모두 승복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승복 논란을 끝내기 위해선 2017년처럼 헌재 선고 전에 여야가 승복을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은 선고일 약 한 달 전에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갈등이 격하게 이어지면서 여야가 합의 대신

30대도 49%가 “의견 유보” 응답 40 ~ 60대 20%… 최대 32%P 격차 20대 이재명 18%·김문수 1% 지지 尹 탄핵 찬성 20대 68%·30대 59% 조기 대선 땐 ‘젠더·세대론’ 재등장 2030의 절반은 마음에 두고 있는 차기 대통령감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국면에서 2030 남성은 ‘탄핵 반대·윤석열 대통령 지지’, 2030 여성은 ‘탄핵 찬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라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대다수 2030은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캐스팅보터가 될 2030 지지를 확보하려는 여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신문이 지난 11~13일 진행한 한국갤럽 조사(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한 결과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 20대 응답자 56%는 ‘의견 유보’(없음, 모름·응답 거절)로 분류됐다. 30대는 의견 유보 비율이 49%였다. 40~60대가 20%대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과 비교해서도 달라진 현상이다. 한국갤럽이 2017년 3월 7~9일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