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하게 쓰이기도 野, 예산 32% 토론회 등 차지 청년 조직원은 “별 도움 안 돼” #부풀리기 꼼수 지적 與, 사무처 급여로 11억 이상 써 경상보조금 의무 비율 채운 듯 2022년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매년 정당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거대 양당이 실제로는 당직자 인건비나 일회성 행사 등에 이 돈을 대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은 실질적으로 청년 정치 발전과 관계없는 사용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를 제외한 청년 정치 발전비마저 당 지도부의 입맛에 맞는 곳에만 쓴다며 답답해했다. 17일 서울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거대 양당의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중앙당 기준으로 202억 6731만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아 이 중 5.5%(11억 1902만원)를 청년 정치 발전비 명목으로 썼다.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의무 사용 비율인 5%를 넘었지만 실제로는 ‘청년본부 사무처 급여’로만 무려 99.3%(11억 1094만원)를 사용했다. 지난해 여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중 당내 청년 정치인을 위해 사용된 자금은 사실상 없었다는 의미다. 특히 당 회계

거대 양당의 ‘청년 우대’가 말뿐인 건 총선마다 되풀이되는 ‘재탕·삼탕’ 청년 공약에서도 드러난다. 결국 국회에 입성하는 청년 정치인이 늘어야 ‘청년 맞춤형 공약’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7일 거대 양당의 청년 공약을 찾아 본 결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도심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 등으로 부지를 확보해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신설하고 직장·학교와 가까운 주택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국의 도심철도 지하화에만 80조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돼 사실상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직전 21대 총선에선 학세권·역세권 등에 주택을 공급해 1인 가구·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고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역세권 첫 집 20만호 마련’ 공약을 내놓았다. 여당은 이번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만 18~24세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 패스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때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폭

총선이 다가오면 매번 청년 10% 공천과 같은 ‘청년 할당제’가 등장하지만 결국은 공염불로 끝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기득권 정치의 벽을 고려할 때 청년 할당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청년 정치인의 경쟁력 확보와 기성 정치권의 낙하산 방지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 높은 기득권의 벽 5060 상대로 경력·조직력 부족 각 당 ‘할당제 확대’ 요구 증폭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년 할당제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뜨거운 감자’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텃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비례대표 당선권 내 청년 50% 할당 등을 지도부에 제안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규에 청년 10% 공천 규정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번 4월 총선에서도 20·30세대의 공천자 비율은 3.6%(지역구 기준)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의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청년 후보 1·2·3 할당제’를 내놓았다. 국회의원 후보 10%, 광역의원 후보 20%, 기초의원 후보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공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의원의 청년 공천 비율은 모두 16

‘바늘구멍’을 뚫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활약하는 전용기(33)·장철민(41)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근태(34)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정치권이 청년 정치인 확대를 ‘소모성 이슈’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2030 정치인들도 ‘청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기성 정치권의 조건 없는 지원과 뒷받침을 기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 정치 환경에서) 누군가를 키워 준다는 건 상상 밖의 일이고, 외부에서 알아서 크면 ‘경쟁시켜 볼 순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청년 정치인이 적어 입법 과정에서 청년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반영하는 게 어렵고, 설사 정책이 만들어지더라도 추진력이 떨어져 결국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37세에 대전 동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장 의원은 “기성 정당이 선거 때면 전략적으로 청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선거가 아닐 때 청년들과 소통하고 정치에 반영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충남대 학생들과 ‘청년이 직접 만드

21대 국회에서 청년 정치인의 원내 진입 비율은 불과 4.3%였다. 30%에 육박하는 유럽 주요국뿐 아니라 이웃 일본(8.4%)에도 크게 못 미친다. 늘 ‘이번에는 다르겠지’ 기대하지만 22대 총선 공천 역시 ‘청년 외면’과 ‘입맛대로 공천’으로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지역구 본선에 진출한 청년 후보 비율은 고작 3%대였다. 생색내기 혹은 보여 주기용에 그쳤다. 이에 서울신문은 4회에 걸친 특별기획을 통해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지 않는 거대 정당의 변화를 촉구하고, 기득권의 단단한 벽을 넘어설 해법을 모색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공천 결과 2030 지역구 후보가 각각 8명(3.2%), 9명(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에서도 상황은 비슷해 22대 총선에서 전체 청년 공천 규모는 직전 21대보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 정치인을 정당의 미래 자산이 아닌 보조원이나 조직 동원용으로 소비하는 기득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7일 거대 양당의 총선 지역구 공천 현황을 종합한 결과 공천을 확정한 40대 미만 청년 정치인은 총 17명이었다. 이 중 6명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양지에, 11명은 험지·격전지에 배치됐다

‘바늘구멍’을 뚫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활약하는 전용기(33)·장철민(41)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근태(34)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정치권이 청년 정치인 확대를 ‘소모성 이슈’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2030 정치인들도 ‘청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기성 정치권의 조건 없는 지원과 뒷받침을 기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 정치 환경에서) 누군가를 키워 준다는 건 상상 밖의 일이고, 외부에서 알아서 크면 ‘경쟁시켜 볼 순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청년 정치인이 적어 입법 과정에서 청년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반영하는 게 어렵고, 설사 정책이 만들어지더라도 추진력이 떨어져 결국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37세에 대전 동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장 의원은 “기성 정당이 선거 때면 전략적으로 청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선거가 아닐 때 청년들과 소통하고 정치에 반영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충남대 학생들과 ‘청년이 직접 만

거대 양당의 ‘청년 우대’가 말뿐인 건 총선마다 되풀이되는 ‘재탕·삼탕’ 청년 공약에서도 드러난다. 결국 국회에 입성하는 청년 정치인이 늘어야 ‘청년 맞춤형 공약’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8일 거대 양당의 청년 공약을 찾아본 결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도심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 등으로 부지를 확보해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신설하고, 직장·학교와 가까운 주택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국의 도심철도 지하화에만 80조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돼 사실상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직전 21대 총선에선 학세권·역세권 등에 주택을 공급해 1인 가구·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고,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역세권 첫 집 20만호 마련’ 공약을 내놓았다. 여당은 이번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만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 패스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공약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월

2022년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매년 정당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거대 양당이 실제로는 당직자 인건비나 일회성 행사 등에 이 돈을 대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은 실질적으로 청년 정치 발전과 관계없는 사용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를 제외한 청년 정치 발전비마저 당 지도부의 입맛에 맞는 곳에만 쓴다며 답답해했다. 17일 서울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거대 양당의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중앙당 기준으로 202억 6731만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아 이 중 5.5%(11억 1902만원)를 청년 정치 발전비 명목으로 썼다.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의무 사용 비율인 5%를 넘었지만 실제로는 ‘청년본부 사무처 급여’로만 무려 99.3%(11억 1094만원)를 사용했다. 지난해 여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중 당내 청년 정치인을 위해 사용된 자금은 사실상 없었다는 의미다. 특히 당 회계 내역에 ‘인건비’라는 별도 항목을 두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청년 정치 발전비 5% 사용을 채우려 ‘부풀리기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