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언저리 기자의 교육이야기
  • 약대 수시 경쟁률 최고 666대1… 주문 같은 ‘의치한약수’

    약대 수시 경쟁률 최고 666대1… 주문 같은 ‘의치한약수’

    14년 만에 약학대학 입시가 부활하면서 666대1이라는 높은 입학 경쟁률을 보였다. 불과 5명을 모집하는 성균관대 약대 논술 전형에 3332명이 지원한 것이다. 올해 수시모집 경쟁률은 약대뿐만 아니라 간호대 등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오는 18일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는 모두 50만여명이 지원했는데 재학생 36만명, 졸업생 13만명 등이 응시한다. ‘조국 사태’의 영향으로 정시가 확대된 데다 약대 입시란 새 사다리가 열리면서 재수생 응시도 늘었다. 서울 시내 대학들은 수시 전형료 수입으로 건물을 하나씩 짓는다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닌 셈이다. 요즘 입시생들 사이에서는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 서성한(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중경외시(중앙대·경희대·외대·시립대)’로 불리는 대학 순위보다는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줄여서 말하는 보건계열 합격이 더 중요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맞먹는 경제불황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24년 전 경제위기 이후에도 생업의 터전인 기업을 떠나 의대, 한의대 입시를 다시 치르는 열풍이 불었다. 대학 경쟁률도 지방에서는 국립대조차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 청년기본소득이 지방대 ‘벚꽃엔딩’을 막을까

    청년기본소득이 지방대 ‘벚꽃엔딩’을 막을까

    경기 24세 청년에게 年100만원 지급 만족도 조사서 매우 높은 77점 불구 ‘창업 의지’ 같은 의향 차이는 안 보여 현재 대통령 후보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교육문제 가운데 하나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대학의 소멸 현상이다. 대학 소멸의 또 다른 이름인 ‘벚꽃 엔딩’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서울에서 먼 대학부터 사라진다는 의미다. 가수 장범준의 노래와 달리 공포스러운 현상은 신입생 정원 모집에 실패한 총장들의 연이은 사퇴가 이미 보여 줬다. 지방대의 소멸은 취업난을 비롯해 저성장에 옥죄인 대한민국 청년들의 문제가 집약적으로 폭발한 결과다. 여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했다. 2016년 성남 지역에 사는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다.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2019년부터 내년까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평균 1717억원, 총 6866억원이며 정책 수혜 인원은 연평균 17만 1637명으로 총 68만 6550명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수십만 명이 수혜 대상인 대규모
  • 내 아이 미래 걱정에… 엄마들이 무릎을 꿇었다

    내 아이 미래 걱정에… 엄마들이 무릎을 꿇었다

    장애인 학교 설립 눈물 흘린 엄마들도 그린스마트 학교 철회 호소 엄마들도 자녀 교육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정치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선 안 돼 장애인학교의 설립을 위해 엄마는 무릎을 꿇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립을 막기 위해 엄마는 무릎을 꿇었다. 2017년 발달장애 자녀를 둔 엄마들의 눈물로 지난해 아름다운 학교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완성도 있는 서진학교는 강서구 아파트 숲 한가운데 있다. 무릎 꿇은 엄마는 또 있었다. 지난 7일 비가 쏟아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릎을 꿇은 엄마는 그린스마트 학교사업을 반대했다. 15일에도 서울 시내 10개 학교에 모인 학부모들은 예산을 들여 학교를 고쳐 준다는 그린스마트 사업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수용해 철회를 요청한 9개 학교는 그린스마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별 개축에 따른 어려움, 공사 기간의 학생 배치 등 학부모들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사실 종이 교과서 대신 온라인 콘텐츠 활용, 모듈러 교실 설치 등 학부모들의 반대 이유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을 들어 보면 학부모들이 지나
  • 18조 들여 노후학교 리모델링…이름만 바꾼 ‘혁신학교’ 만드나

    18조 들여 노후학교 리모델링…이름만 바꾼 ‘혁신학교’ 만드나

    토론·참여 수업 강점 내세우지만 “학력 떨어진다” 학부모 불신 커져 공사기간 모듈러 교실 이용도 불만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청담동, 여의도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문에 난데없이 수십개의 조화가 놓이는 일이 생겼다. 조화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일일이 수만원씩의 돈을 내고 주문했다. 이 조화들은 교육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그린스마트 학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대상 학교로 선정되자 강남과 여의도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 조화를 배달하며 그린스마트 학교가 또 다른 이름의 혁신학교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2025년까지 40년 이상 된 전국 1400여개 학교에 18조원 이상을 투입해 건물을 고친다는데 왜 학부모들은 반대할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개축대상인 그린스마트 학교 93개교를 선정 완료했다며 35개 학교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학교는 큰 혜택이지만 ‘오해’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학교도 있다며, 이런 학교는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학교는 단순히 학교 개
  • 서울권 약대, 정원의 40%는 ‘禁男’…‘여대 약대’ 불공정?… 헌재 “합헌”

    서울권 약대, 정원의 40%는 ‘禁男’…‘여대 약대’ 불공정?… 헌재 “합헌”

    37개 대학 1959명 모집… 55%는 수시 덕성·동덕·숙명·이화여대 320명 뽑아 20대 男 “女할당제나 다름없다” 반발 2022년 대학입시의 최대 관심사는 2000명 가까이 신입생을 뽑는 약학대학 입시의 부활이다. 그동안 약대는 일반 학부에서 2년 공부한 뒤 약대입문자격시험(PEET)을 치르고 약대에 편입해 4년을 마치는 체제로 운영됐다. 이제 PEET 시험이 폐지되고, 6년제 약대 학부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전국 37개 약대는 목포대 약대가 지난 6월 대입 전형을 발표한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전형 계획을 공개했다. 전국 약대 총정원은 1743명이며 정원외 모집인원까지 더하면 모두 1959명이다. 55%는 수시모집으로, 나머지는 정시로 선발한다. 37개 약대 가운데 여학생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은 덕성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가 있다. 덕성여대는 약대 정원이 80명, 동덕여대는 40명, 숙명여대는 80명, 이화여대는 120명이다. 여대 약대 정원은 총 320명으로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다. 여대 약대는 불평등에 민감한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큰 문제로 부상했다. 젊은 남성들은 ‘원천적 봉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대 약대
  • 숙명여고 사태 그 이후… ‘불공정’ 교실 사라졌을까

    숙명여고 사태 그 이후… ‘불공정’ 교실 사라졌을까

    강남 뒤흔든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최근 종료벨 울린 뒤 답안 제출까지 학부모들 ‘공정’ 키워드에 민감해져 6월 말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부모 시험감독이 부족하다기에 손을 들었다. 학기 초에 학급대표, 급식 모니터링, 시험감독 등 학부모 봉사는 모두 담임교사와 협의해서 선정이 다 끝난 상태다. 그런데도 모자란 것을 보면 지난 중간고사 때 강남 한 여고에서 일어났다는 부정행위 논란 때문에 학부모 시험감독을 보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 지난 4월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치러진 직후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지역 학원정보를 공유하는 학부모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학교의 부정행위 논란이 처음 제기됐다. 강남 최고의 학교를 자부한다는 이 학교의 신입생 입학식에서 대표 선서를 했던 한 학생이 중간고사 과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종이 울려 시험이 끝났는데도 30초간 서술형 답안을 작성했다는 것이 부정행위의 내용이다. 결국 이 학생은 중간고사 부정행위로 해당 과목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성적 정정 기간에 0점을 원점수로 복원시켰다는 댓글 주장도 있다. 이 커뮤니티는 20
  • 자사고 소송 ‘3전3패’에도 정책 못 굽히는 서울교육청

    자사고 소송 ‘3전3패’에도 정책 못 굽히는 서울교육청

    자사고 6곳 취소 처분 잇단 패소 맞서 조희연 “고교교육 정상화 추진” 항소 진보 교육감 상징적인 교육 이념 여겨 2025년 폐지 예정 속 공방전 이어질 듯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3전3패’를 당했지만, 꿋꿋하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사실 지난 2월 세화고와 배재고, 숭문고와 신일고가 각각 같은 소송에서 이기면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오는 28일 나머지 2개 학교인 경희고와 한대부고도 1심 판결에서 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잇단 패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잇따른 항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폐지 소송 ‘3전3패’에도 꿋꿋하게 항소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폐지 소송 ‘3전3패’에도 꿋꿋하게 항소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3전3패’를 당했지만, 꿋꿋하게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 결과는 사실 지난 2월 세화고와 배재고, 숭문고와 신일고가 각각 같은 소송에서 이기면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 내 8개 자사고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6개 학교가 모두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패소에도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해 ‘세금 낭비’라는 비판
  • 정시 확대 현실과 동떨어져… ‘반쪽 고교학점제’ 어쩌나

    정시 확대 현실과 동떨어져… ‘반쪽 고교학점제’ 어쩌나

    코로나로 수학 학습 격차 가장 극심 고1 때 진로·진학 확립하기 쉽지 않아 강남 학생만 유리하지 않게 손질해야 예술고 입학을 준비하는 딸의 담임교사와 전화 상담을 하던 학부모는 전화를 끊어 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고 털어놓았다. 온라인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다 보니 학생에 대해 학원 선생님보다 더 알지 못하는 담임의 조언이 너무나 쓸모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져다준 큰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별일이 안 생긴다는 것이었다. 실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술고 입시는 학원에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학부모는 발을 동동 굴렀다.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코로나 전후 중학교 학력 격차 실태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19일 내놓았다. 서울시 388개 중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수학’ 과목에서 코로나 이후 학습 중위권의 비율이 감소했다. 조사 기간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력 격차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과목은 수학이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수학 중위권이던 학생 비율이 2018년 44%에서 2000년 34%로 줄어든 것이다. 물
  • 2025년 자사고 폐지… 고? 스톱?

    2025년 자사고 폐지… 고? 스톱?

    문재인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이 세 번째 잇따라 승소하면서 2025년 자사고 폐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소송에 승리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데 이어 2월 세화·배재고에 이번에 숭문·신일고까지 사법부는 모조리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현 교육 당국이 항소를 감행하면서 자사고 폐지에 매달리는 것은 자사고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개가 넘는 자율형사립고를 허가해 일반고를 무력화하고 고교교육의 서열화를 악화시킨 일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며 2010년 전국 100여개의 자사고를 지정했고 이 가운데
  • 100여년 전 고교학점제 시행한 뉴욕 “한국은 교실붕괴 대책 있나요”

    100여년 전 고교학점제 시행한 뉴욕 “한국은 교실붕괴 대책 있나요”

    최근 인터넷 한 익명게시판에서는 대학생의 과외 경험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선민의식이라 할까 봐 익명으로 풀어놓는다는 4년간 과외 경험의 결론은 ‘교육 양극화의 심화’다. 강남 여고생은 모의고사에서 거의 만점을 받지만 정시 문이 좁아 좌절하고, 경기도 여고생은 항상 화장을 하고 다니며 모의고사 성적은 안 좋지만 전교 1등이라 명문대에 갈 것이란 이야기다. 서울 강남지역 고등학교들이 대입 ‘블라인드’ 제도로 올해 대입에서 상대적 손해를 봤다는 말이 파다하다. 상대적으로 생활기록부 작성을 따로 하는 영재고와 과학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해 서울의 한 의대 수시 활동우수형에서는 정원의 절반을 영재고 학생이 차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영재고와 과학고에서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가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되면 이런 현상이 바뀔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성적은 지금 같은 등급제 대신 A, B, C로 학생들을 나누는 성취평가제가 된다. 거기다 현재 의대에서만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유급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입시와 무관한 수업 은 자습시간? 고교 과정의 일대 혁명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팽배하다. 우선 정부가 정시 확대를
  • 장관은 딸이 지원한줄도 몰랐다던 자사고 진짜 폐지되나

    장관은 딸이 지원한줄도 몰랐다던 자사고 진짜 폐지되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배제고, 세화고 등 서울의 일부 자사고(자율형 사립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2019년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에서 재지정 취소 판정을 받은 일부 자사고들이 다시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법원 판결이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했다며 규탄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항소가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를 하라는 요구도 터져나왔다. 지난해 자사고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를 지역구로 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불소급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밀어부친 자사고 지정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지금 교육청이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측은 법원에 자사고 취소 절차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교조 등은 “자사고의 설립목적은 입시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의 실현’에 있어 입시교육 위주 교육과정으로
  • 대기업 취업 스펙 졸업연도, 평점, 전공, 출신학교 순으로 본다

    대기업 취업 스펙 졸업연도, 평점, 전공, 출신학교 순으로 본다

    출신학교 차별없는 채용문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26일 대학 졸업 3년이 지나면 대기업 취업이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의봄이 연 채용포럼에 참여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과 전현직 대기업 채용 관계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스펙은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채창균 박사는 “우리나라의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경우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학점, 전공, 출신학교 등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스펙이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서류 통과를 위해서 기업이 중요시하는 4가지 요인으로 졸업 시점, 출신학교, 전공, 학점”이라며 이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대기업 취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민홍 화승 R&A 팀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인력 채용은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춘 ‘네거티브’ 방식”이라며 “각 직무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박사는 대기업이 서류단계에서 최종학교 졸업 시점을 가장 중요한 평가의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은 졸업 예정자나 졸업 후 1년까지의 구직자를 선호하고, 졸업 후
  • 모두의 부러움 받던 서울 의대생, 왜 손가락질받는 미운오리 됐나

    모두의 부러움 받던 서울 의대생, 왜 손가락질받는 미운오리 됐나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서울대 의대생이 시청자들의 손가락질을 받자 결국 제작진이 “무지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비판의 대상이 된 학생은 6개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수시전형에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경희대 등 모두 의대에만 지원해 6곳 모두 합격한 실력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수목적 자율형사립고에서 2009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한 경기과학고 졸업생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대학교가 실험실을 빌려 쓰는 일이 있을 정도로,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이공계 인재를 키워 내는 곳이다.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17년 예산 지원액이 161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한국과학영재교는 2539만원, 경기과학고는 2003만원으로 웬만한 서울 시내 대학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시청자들은 “영재고 지원자를 받을 때 의사를 할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는데 기초과학에 뜻있는 학생 자리를 하나 뺏었다”, “세금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아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도 못 할 우월한 스펙으로 수시에 지원했다”며 이 학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인정 소송서 승리…서울 자사고 8곳은?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인정 소송서 승리…서울 자사고 8곳은?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8월 내려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8일 이겼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화여대부고 한양대부고 등 8개의 자사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해 8월 이들 서울지역 8개 자사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정받아 자사고 지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 전날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평가기준·지표의 소급적용이 교육청 재량권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이 내려졌을 때부터 평가기준·지표를 문제 삼았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직전에야 학교에 통보됐고 이전 평가와 달리 학교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해운대고에 평가기준·지표를 통보했다.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에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인 점을 고려하면 3개월 전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평가기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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