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7회 방북… 7개 도시 등 방문 적대감·색안경 벗고 개인의 삶 담아 “무섭고 자유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의 이미지가 강한 북한에서도 개개인의 삶의 애환이 있고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적대감의 색안경이 씌워진 상태로는 볼 수 없는, 이웃국가로서의 북한을 제 카메라에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일본 사진작가 하쓰자와 아리(45)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본인의 시선을 좀더 긍정적인 것 또는 객관적인 것으로 바꿔 볼 수 없을까, 그것이 북한 방문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2010년 이후 7차례 북한을 다녀온 그는 북한에서 촬영한 사진 수만 장 가운데 일부를 추려 얼마 전 사진집 ‘이웃, 그리고 38도선의 북(北)’을 펴냈다. 지난 28일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하쓰자와는 “8년 전 첫 방문과 올 2월 마지막 방문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의 경제적 발전이었다”고 말했다. →처음 북한에 들어간 건 언제였나. -2009년 도쿄의 조선총련을 통해 북한 관광을 신청했는데, 1년을 기다린 끝에야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평양외국어대 일본학과에 있는 학생들에게 일본어

생태계 교란종인 ‘붉은불개미’ 3000여마리가 22일 부산항에서 발견됐다. 지난 19일 평택항에서 발견된 데 이은 것이다.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붉은불개미는 생태계 교란과 전기 설비 등을 망가뜨리며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워 경제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야기한다. 지난 5월엔 열대어 ‘구피’가 경기 이천시 소하천에서 서식하는 게 알려지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외래종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2015년 12월에는 ‘위해 우려종’인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이 전남 진도와 강화도 해안에서 첫 확인됐다. 중국에서 조류를 타고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2016년 6월 영국갯끈풀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해양수산부는 9월 유해 해양 생물로 지정했다. 이처럼 국내에 유입돼 생태계 피해를 일으키는 ‘생태계 교란종’은 21종이다. 2013년부터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어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몰래 들여와 방사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래 생물종의 유입이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확인

애완 거북의 대명사로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붉은귀거북’이 자연으로 퍼지자 서식지를 독차지했다. 토착종인 ‘남생이’를 압도적인 크기와 힘으로 쫓아버린 것. 터전을 잃은 남생이는 현재 멸종 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뒤늦게 붉은귀거북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붉은귀거북을 차단하자 ‘풍선 효과’로 유사종인 레드밸리, 리버쿠터의 국내 반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자연에 방사됐을 때 붉은귀거북처럼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현행 ‘생물다양성법’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만 생태계 교란종이나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제한적이어서 급증하는 외래 생물 유입 속도와 다양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종이라도 위해성 평가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이런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해성이 의심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생물종도 수입할 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기존 관리종과 생태 특성이 유사한 근연종이나 중국과 일본 등에서

“비서진들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의전 문화가 느껴집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인력들이 의전에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도한 의전이 지양됐으면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월 인사혁신처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인사처는 정부 기관장 비서진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자 지난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김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기관장 4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관장들은 인터뷰에서 비서들이 직무 동반자로서의 비서 역할을 수립하고, 정무 감각 등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지난달부터 전문비서 양성 과정과 비서실장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비서의 기능, 장관의 눈과 귀 돼야” 1일 인사처의 인터뷰 자료를 보면, 김 위원장은 비서의 기능을 ‘장관의 눈과 귀’로 규정했다. 조직 내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직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장관의 숨겨진 눈과 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서진 인력이 과도하게 배치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서 직무 수행 후 받는 보상에 비해 2년 동안 하는 업무의 난이도는 지나치게 기본적”이라고 말했다. 류

비서(書),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비밀 문서’다. 영어 단어 비서(secretary)의 어원인 라틴어 단어 세크레타리우스(secretarius) 역시 비밀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자신이 모시는 상사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비서의 권한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유능한 비서는 최고경영자의 ‘비밀 무기’라는 수식도 받는다. 물론 비서가 자신의 권한을 오남용했을 때 어떤 파국으로 치닫는지 지난 정부 때 똑똑히 지켜봤다. 한 국가 수장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꼭두각시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에 비서를 뽑을 땐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또 거친다. 비서 역시 애환이 많다. 한 기관의 수장도 아니면서 수장만큼 바쁘고, 자칫하다간 ‘문고리 권력’으로 치부돼 조직 내부에서 미움받기도 쉽다. 자신의 실수는 기관장의 실수로 직결되기에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다. 게다가 장관과 처장, 청장의 비서는 일반 기업의 CEO 비서와는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단순히 기관장의 이익만을 우선해도 안 된다. 기관장 비서만 4~6명이 배치되는 이유다. 서울신문은 1일 ‘정부 부처 기관장 비서 24시’를 들여다봤다. 정부 부처 기관장 비서의 하루는 부처

오는 29일로 예정된 ‘현대모비스·글로비스 분할·합병’ 주주총회(주총)는 취소됐다. 개편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 지난 21일 현대차그룹이 자진 철회를 했기 때문이다. 그룹 지배구조 개편, 최고경영진 임용 여부 등에서 의결권 자문사들의 입김이 커지고 있다. ‘기업 시민’, ‘주주로서의 한 표’를 강조하는 의결권 자문사들은 언제부터 지금의 위치를 갖게 됐을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인가. “기관투자자들이 모든 주요 회사 주식의 거대한 덩어리들을 갖고 있다. 경영진을 조용히 지지하거나 이들의 경영 전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게 됐다. 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주총회 등에서) 안건을 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기업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최초의 의결권 자문회사 ISS를 세운 주주행동주의자 로버트 몽크스는 1984년 미국 노동부 연금국장 시절 미국의 연금 관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는 의결권 자문사가 등장한 배경과 철학이 담겨 있다. 기업의 경영자와 기업의 주인인 주주 간에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경영진이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들이 각종 안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1주년 앞두고 최고 83%까지 치솟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숫자다. 갤럽에 따르면 이전 대통령들의 취임 1년 지지율은 가장 높게는 김대중 대통령이 60%, 낮게는 노무현 대통령이 25%였다. 새 정권과 언론 간의 ‘허니문’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년임을 고려하더라도 83%는 역대 최대치다. 18일 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6%로 지난주보다 2% 포인트 하락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70%대 후반을 유지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41.08%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1년 사이에 플러스 40% 포인트의 지지율을 더 얻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었던 24%의 유권자들은 어디로 숨었을까. ●文 70~80%대 지지율, 여론은 조작됐을까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도 40%가 안 될 겁니다. 안보 혼란, 평양올림픽, 경제 파탄, 복수에 눈먼 정치보복, 실업대란인데 어떻게 지지율이 70%가 된다는 겁니까.” 한국당 홍 대표는 각종 여론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여론조사 업체의 ‘샘플링’부터 ‘보수 성향 응답자’가 배제됐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결과는 ‘가짜

드루킹 파문으로 본 언더마케팅의 세계 ‘쉽고 편한 재택 알바, 클릭만 해도 돈 버는 알바’, ‘네이버 아이디 삽니다’, ‘포털, SNS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드립니다’. 포털이 생긴 뒤로 온라인·모바일에서 이런 게시글이나 쪽지를 보게 되는 일은 매우 흔하다. 이런 글을 올려 구매한 아이디들로 단순히 블로그를 검색 결과의 상위에 노출시키는 일,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언더마케터라고 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온라인 제휴 마케터 내지 바이럴(viral·구두) 마케터라고 부른다. 언더마케터들은 최근 ‘드루킹’의 인터넷 댓글·공감 수 조작 파문이 일어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포털이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한다. 댓글, 공감 수, 검색 순위 등을 조작해 주고 건당 돈을 받는다. ●포털 급성장과 맞물려 ‘동반성장’ 언더마케팅이 자리잡게 된 데는 특히 국내 포털의 수익모델이 끼친 영향이 크다. 구글은 강력한 검색엔진을 바탕으로 연결해 준 각 사이트의 광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연결 방식은 ‘아웃링크’다. 사용자에게 사이트를 연결해 주고, 그 사이트로 얼른 빠져나가 광고를 보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세월호·위안부 합의·블랙리스트 이어 김근태 고문·용산참사 등 21건 조사 제도 개선 강화·인식 바로잡기 나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범죄 진상규명 및 과거사 청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취임 며칠 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족 김소영씨를 감싸 안을 때부터 지난달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유족 김을생 할머니 손을 맞잡기까지 문 대통령은 국가범죄 피해자들을 직접 위로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침몰 원인, 국정 교과서 도입 논란 등 전 정권 시절 사건에 대한 검증과 보완도 정부 부처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으로 봇물을 이루다 지난 9년 동안의 보수정권 체제에서 주춤했던 과거사 청산 작업이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사법부 순으로 이뤄진 과거사 사과 행렬에서 비껴 서 있던 검찰은 지난해 창설 69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사를 사과했다.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통한 비극적 역사의 종언까지 과거사 청산을 이번 정부 내에 완결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키운 장면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조사위원

진상조사단 본격 활동… 진실 바로잡힐까 “특정 검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과거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거사조사위 “제도 개선에 초점”… 현직 검사는 징계 가능성 지난 3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거사위원)은 전·현직 검사에 대한 강제조사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검찰이 인권을 침해했거나 검찰권이 남용된 사건을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검찰 외부에서는 문제가 밝혀진다면 담당 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를 단죄하거나 재수사하거나 당시 (수사) 검사를 징계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시 수사 검사들이 현직에 남아 있다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약촌오거리 전담 검사에 대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 “지난 1월 인사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무죄 사건

사건별 진상조사 핵심 쟁점은 용산 화재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경찰이 과거사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은 5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사건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이 됐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지난 2월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나선 목적도 공권력인 경찰권의 남용 여부를 따지기 위함이다.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진상조사팀이 들여다보는 것은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전 얼마나 설득했는지와 설령 불법 시위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 크게 두 가지”라면서 “법원의 판단을 뒤집자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사’가 아닌 ‘조사’에 방점을 찍은 이유다. ①용산 화재 참사… 철거민 설득 과정·안전 기준 지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1기 사건은 용산 화재 참사 사건(1팀),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2팀), 고 백남기 농민 사건(3팀)이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1기 사건은 현재 자료 조사 단계에 있다. 각 사건마다 검토해야 될 자료 양이 방대하다 보니 전·현직 경찰관 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 용산 화재 참사만 해도 진상조사팀이 살펴야 되는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

검·경에서 과거사위원회를 꾸려 재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사건과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 부처가 적지 않다. 사회적 파장이 컸고 국민적 관심이 쏠렸지만 유야무야돼 의혹이 남은 사건 등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근로 감독 조사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당시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서울고용노동청의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개혁위는 지난달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들을 불러 처리 과정 등을 캐물었다.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노조 설립 이전에는 ‘문제 인력’에 대한 감축을 지시하고, 설립 이후에는 즉각 징계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개인 비위 사실을 수집하는 등 노조 와해 전략이 담겨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삼성의 부당노동 행위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2016년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성기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개혁위는 15개 과제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정교과서 논란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 때 추진된 역

“검찰 인사 독립으로 정치권 눈치보기 차단을” 수사심의위나 사후 감찰 기능 강화 목소리도 검·경이 대대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수사와 사법 절차를 바로잡으려는 것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거를 바로잡는 것에서 더 나아가 비슷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사 대상 사건들의 과거 담당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책임자 처벌이 곧 과거사 정리의 출발점”이라며 “구조나 제도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수사와 기소, 재판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의혹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도 “인권을 보장하고 감독해야 할 검찰 공안부가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의 공범이 된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 과정을 짚어내기 위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라거나 내부 징계에 그쳐선 안 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에 오른 11건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당대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했을 사건이 대부분이다. 물음표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마침표가 찍혔던 것이다. 그 결과 십수 년이 지난 현재 검찰 후배들은 ‘국민 불신’이라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서둘러 마침표를 찍었던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4일 서울신문이 법무부 과거사위가 선정한 11건의 수사 지휘라인(부장급 이상)의 인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47명 중 74.46%(35명)가 검사장(차관급) 이상으로 공직 생활을 마쳤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검사 2158명 가운데 차관급 이상은 43명으로 1.99%다. 지휘라인의 검사들이 소위 ‘잘나가는 검사’였고, 이미 고위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최고위직에 오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총장, 법제처장, 대법관 등 장관급까지 승진한 이는 9명(19.14%)이었다. 또 ‘검찰의 별’이라 불리는 검사장급으로 퇴직한 이도 26명(55.31%)이었다. 이 밖에 1급 7명(14.

“‘인공지능(AI) 킬러로봇’ 해프닝 역시 우리 대학의 인지도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신성철(66) 총장은 최근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카이스트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가 철회한 해프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한국의 유명대학이 국방 목적으로 연구하는 AI를 연구해 보이콧당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토비 월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교수 등 29개국 57명의 AI 분야 연구자들이 “AI 킬러로봇을 만들고 있다면 카이스트와의 모든 공동연구를 보이콧할 것”이라며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에 카이스트는 “AI 분야와 관련 연구에 있어 대량 살상 무기나 공격용 무기 개발 계획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고, 카이스트의 해명을 전해 들은 토비 월시 등은 닷새 뒤인 지난 10일 보이콧을 철회한다는 서신을 보내며 마무리됐다. 대전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신 총장을 만나 ‘카이스트 비전 2031’ 등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AI 킬러로봇을 카이스트가 만든다고 해서 외국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보이콧했다가 철회한 일이 있었는데.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