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 ‘삐뚤어진 사랑’ NO...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취중생]

    ‘삐뚤어진 사랑’ NO...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문자 폭탄’을 보내며 스토킹 행각을 벌인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 미국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수 천건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위협이라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않다는 겁니다. 대법관 9명 중 주심 대법관을 비롯한 7명이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판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학계에서는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조항에 근거해 스토커들이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도록 결정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공포심
  • [취중생]“이것은 능력인가 편법인가”…챗GPT에 혼란스러운 대학가

    [취중생]“이것은 능력인가 편법인가”…챗GPT에 혼란스러운 대학가

    대학가 ‘챗GPT’ 활용 의견 엇갈려 교수 “공정 저해, 챗GPT 규제 필요” 학생 “효율적 사용, 학습 능률 올라” AI 활용한 ‘문제해결형 인재’ 키워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갖출 필요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국내 대학가를 휩쓴 지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나고 있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챗GPT를 잘 활용하는 것이 능력인지, 편법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양날의 검처럼 인식되는 챗GPT는 대학가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요. 대체로 교수들은 챗GPT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업 중에 또는 과제 수행 중에 챗GPT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교수는 챗GPT 사용을 아예 금지하기도 합니다. 관련 서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 난임 휴가 있으면 뭐하나…휴일마다 직장인 몰리는 난임병원[취중생]

    난임 휴가 있으면 뭐하나…휴일마다 직장인 몰리는 난임병원[취중생]

    ‘징검다리 휴일’ 난임병원 찾는 직장인들 2시간 대기 기본…진료 위해 휴직·퇴사 난임치료휴가 있어도 실제 사용률 21% 81% “상사에 매번 보고하는 게 싫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의 한 난임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안에는 60여명의 난임 부부가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에 직장인 부부들이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몰린 겁니다. 병원에 예상 대기시간을 묻자 “언제 진료가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주말, 휴일에는 최소 1~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부는 “앱으로 예약했는데 앞에 23명이나 대기 중”이라며 불평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흘렀지만, 실제 사용률은 5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난임 병원이 ‘기다림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치료와 일을 병행하지 못하고
  • “보행자 부딪힐까 무서워”…자전거·보행자 뒤섞인 한강공원[취중생]

    “보행자 부딪힐까 무서워”…자전거·보행자 뒤섞인 한강공원[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9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빠져 나온 시민들은 공원으로 이동하면서 강변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도로로 걸었습니다. 속도를 내고 달려오는 자전거에 보행자가 부딪힐 뻔한 위험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라이딩족과 나들이객이 어지럽게 뒤섞여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서로 알아서 피해야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을 찾은 류희표(27)씨는 “가뜩이나 밤이라 어두운데 자전거도로 위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긴장이 된다”면서 “통행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혼재돼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관리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이날 찾은 한강공원에서는 인파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4일 서울시의
  • [취중생]“반려동물 안 돼”…대피소 동물 출입금지 논란은 현재진행형

    [취중생]“반려동물 안 돼”…대피소 동물 출입금지 논란은 현재진행형

    현행법상 동물, 재난시 구호대상 아냐 전문가 “해외는 동물 동반 대피소 의무” 정부 “반려동물 대피 관련 법 없어” 재난 상황서 현실성 고려하자는 지적도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으로 대피 소동이 벌어진 이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난, 전쟁 등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피할 수 있는 ‘동반 대피소’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탓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에 맞게 재난 법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2일 “재난 상황에서 대피소에 출입할 수 없는 반려동물을 구하려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동물과 인간 모두를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설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
  • 4년 만에 마스크 벗고 대학 축제…티켓 구하려고 ‘밤샘줄’[취중생]

    4년 만에 마스크 벗고 대학 축제…티켓 구하려고 ‘밤샘줄’[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제대로 된 봄철 축제를 즐기려는 대학생들은 축제 티켓을 구하기 위해 밤샘 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대강동 복도에서 만난 외국인 유학생은 응원단 주최 ‘아카라카’ 축제 티켓을 받으려고 전날 오후 8시 30분부터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 곳에 돗자리를 펼치고 화상수업을 듣는 학생은 이 유학생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강당 1층과 2층 복도에는 20일 열리는 아카라카 축제의 미수령분 티켓을 받으려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하는 학생부터 바닥이 누워 잠을 청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대강당을 지나던 학생들은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응원단 관계자에게 “왜 줄을 선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4년 만에 마스크 다 벗고 열리는 첫 축제’라는 상징성 때문인지 유독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아
  • [취중생]일상이 된 지옥의 출근길…퇴근 때라도 ‘지옥철’ 피하려 귀가 늦추는 직장인들

    [취중생]일상이 된 지옥의 출근길…퇴근 때라도 ‘지옥철’ 피하려 귀가 늦추는 직장인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밀지 마세요. 위험하다니까요.” 신경질적인 반응과 함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은 2호선과 함께 대표적인 ‘지옥철’로 불린다. 도저히 사람을 더 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꽉 차 있지만, 출근 시간에 늦지 않으려는 직장인들은 꾸역꾸역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출근 시간대 환승역에 정차하면 내리려는 승객과 타려는 승객이 뒤엉키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직장인 최정호(35)씨는 “내리려는 승객들에 휩쓸려 내려야 할 역이 아닌 곳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지 못한 적도 있다”며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하철에서 진이 다 빠진다”고 전했다. 지난달 김포골드라인에서 실신하는 승객이 발생한 이후 지옥과 다름없는 출퇴근길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는 241%로 전체 도시철도 중
  • [취중생]장애인 날이면 ‘무료’되는 장애인 콜택시…“하루 무료 서비스보다 기사 수 확대 절실”

    [취중생]장애인 날이면 ‘무료’되는 장애인 콜택시…“하루 무료 서비스보다 기사 수 확대 절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면 서울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이러한 장애인콜택시 ‘무료’ 운행이 이어져 왔지만, 정작 혜택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이를 반기지만은 않는다. 장애인의 날 쏟아졌던 관심은 이내 사그라들었고, 콜택시를 한 번 이용하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장애인은 ‘집에만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닌 만큼 콜택시 기사 수 확대 등으로 근본적인 이동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활동지원사 박모씨는 “1시간 30분을 기다렸는데 이제 대기 시간이 11분 남았다고 나온다”고 했다. 박씨와 동행한 중증 지체장애인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휠체어에 앉아 택시가 오길 하염없이 기다렸다. 박씨는
  • 음주 뺑소니에 어린 딸 남겨두고 떠난 아버지…“교통사고 신고만 했어도”[취중생]

    음주 뺑소니에 어린 딸 남겨두고 떠난 아버지…“교통사고 신고만 했어도”[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주택 골목가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한 A(40)씨가 사경을 헤맨지 나흘 만인 26일 숨졌습니다. A씨의 빈소를 찾은 지인들은 A씨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취객으로 신고해 골든타임을 넘겼다”면서 가해자의 엄벌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동대문 원단 시장서 모르는 사람 없는 베테랑” 27일 오전 A씨의 빈소에는 종합상사, 고등학교 동창회, 축구 동호회 등 30여개의 조화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A씨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고, 어떡해”라고 오열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A씨의 외동딸은 유족이 조문객을 맞는 동안 간간이 빈소 밖으로 나와 발장난을 치며 조화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조문객들에 따르면 동대문구 토박이로 살았던 A씨는 한쪽 손이 없는 신체 장애가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원단 업체에서
  • [취중생]특진 걸린 마약 단속…한국은 마약 청정국 될 수 있을까요

    [취중생]특진 걸린 마약 단속…한국은 마약 청정국 될 수 있을까요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라고 속인 뒤 고등학생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할 말을 없게 만듭니다. 1병당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는데,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이 정도 양을 투약하면 급성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급성 중독은 기억력 상실, 심각한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이렇듯 학생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도 그저 마약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은 범죄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
  • 코인의 추락, 살인까지 이어졌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전말[취중생]

    코인의 추락, 살인까지 이어졌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전말[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이 계획한 ‘청부살인’ 이었다. 피해자 A씨를 납치하고 살인한 3인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는 9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도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경우의 아내도 강도살인 방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을 거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A씨의 사인은 ‘마취제 중독’이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동기와 공모 계기 등이 더 명확히 입증돼야 죗값을 받겠지만, 충격적인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에는 암호화폐의 추락이 가져온 갈등이 깔려 있었다.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피해자 A씨가 얽혀 있었던 암호화폐
  • 공무원 합격해도 편의점 알바보다 돈 못번다고?…노량진 떠나는 공시생[취중생]

    공무원 합격해도 편의점 알바보다 돈 못번다고?…노량진 떠나는 공시생[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7일 찾은 서울 동작구 만양로에서는 ‘노량진 고시촌’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군데군데 철문을 굳게 내린 고시원을 볼 수 있었다. 2019년 걸어둔 ‘합격 축하’ 현수막을 그대로 둔 독서실도 있었다. 15년 동안 노량진 고시촌을 지킨 한솔고시원도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 공시생(공무원 시험준비생)이 줄면서 건물을 허물고 대신 직장인도 살 수 있는 빌라를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솔고시원을 운영하던 김명숙(79)씨는 “온라인 강의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는 노량진이라는 등식이 깨졌다”며 “예전엔 9급 공무원이나 임용고시 준비생이 많았는데, 지금 노량진에 남은 건 경찰이나 소방 준비생 정도”라고 했다. 노량진에서 만난 김모(72)씨도 “이전엔 독서실 좌석 100개가 꽉 찼는데, 지금은 30명 정도만 꾸준히 온다”면서 “고시원 150실 중 90실은 공실이라 전기요금이 올
  • [취중생]고용부 ‘청년과의 만남’ 그후…그래서 결론 바뀌는건가요

    [취중생]고용부 ‘청년과의 만남’ 그후…그래서 결론 바뀌는건가요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10시 퇴근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 2개월 간 지속됐고 24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는데도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 회복하는 데 너무 힘이 들고 괴로웠습니다. 단순히 사회 발전만 생각하는 법안보다는 취약한 근무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세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20대 A씨) “개편안에 대한 여러 우려에 정부는 선한 의도를 통해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선한 의도를 통해 결정된 개편안이라면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규제 또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정부의 믿음보다 사업주는 선하지 않으며, 노동자는 법적인 규제가 있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서 근무하는 20대 B씨) 15~39세 노동자로 구성된 청년유니온이 지난 18~22일 소규모·무
  • [취중생]국수본부장 공석 길어지는 이유…檢출신 외부인사 물색하나

    [취중생]국수본부장 공석 길어지는 이유…檢출신 외부인사 물색하나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이후 전국 3만여명의 수사 경찰을 총괄해야 할 자리가 3주째 비어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7일 “이달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인선과 검증 절차 등을 감안하면 국가수사본부장 공석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 청장은 이날 충북경찰청을 방문해 “대통령이 (일본에서) 돌아오면 늦어도 이달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 내부 인사로 할지, 외부로 갈지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 조직 안에서는 내부 인사로 가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대통령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지나친 수사권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고, 전문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 변호사는 자녀 학교폭력 논
  • [취중생]수술대 오른 주 52시간제…진일보냐 퇴행이냐

    [취중생]수술대 오른 주 52시간제…진일보냐 퇴행이냐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이번 입법안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평가했습니다.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이고 그렇기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정부는 주장했는데 경영계는 ‘환영’ 입장을,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주 기준 근로시간이 35시간인 프랑스처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이 먼저 정부 정책을 반겨야 할 텐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 입니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개편안 발표 사흘 만인 9일 의견문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단위(1주→월·분기·반기·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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