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런 오피스
  • ‘빌런 상사’ 경각심 커졌다…근로자 24% “3년 간 직장 내 괴롭힘 감소”

    ‘빌런 상사’ 경각심 커졌다…근로자 24% “3년 간 직장 내 괴롭힘 감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최근 3년 동안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줄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의 사내 괴롭힘 예방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빌런 상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 보고서’에 실린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2년 8~9월에 걸쳐 근로자 1000명과 인사·노무 담당자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변화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변화 없음’ 대답이 6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23.7%로 ‘증가했다’는 응답(11.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보고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 내에서 계속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제도 도입 이후 관련 예방 조치가 기업 내 구성원의 인식과 경각심을 일깨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근절하고
  • [단독] ‘양진호법’ 밖의 양진호 회사… “후배 밑에서 쓰레기 치웁니다” [빌런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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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법’ 밖의 양진호 회사… “후배 밑에서 쓰레기 치웁니다” [빌런 오피스]

    “복직 첫날부터 퇴사 압박을 받았어요. 청소, 폐기물 배출, 분리수거, 커피머신 관리와 같은 허드렛일을 시켰고요. 친절하게 대한 것은 전 회장 부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써 줄 수 있을지 물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불승인했습니다.” 직원을 폭행하고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힘쓴 공익신고자 B씨의 말이다. 부당 해고를 두 차례나 당한 뒤 10여 차례의 심판·재판 절차를 거쳐 해고된 지 2년 9개월 여만인 2022년 가을 복직한 회사에서 그가 받은 부당 대우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투명 인간처럼 소외당해 노골적 따돌림·퇴사 압박에도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불승인 해고 전 하던 일과 병행해 허드렛일을 하도록 배정받았고 후배 직원이 그 일을 감독했다.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A4용지 이면지를 쓰라는 지시를 받거나 동료들에게서 소외당할 땐 투명 인간이 된 듯 느끼기도 했다. 과거 소속 회사 업무와 관련해 회사로부터 ‘먼지떨이식 고발’을 당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A씨처럼 B씨 역시 회사와 여러 분쟁을 벌이는 중이어서 회사를 나가도 또다시 보복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퇴사 결심을
  • [단독] ‘법 기술’ 휘두르는 양진호… 특수강간 혐의, 무죄로 이끌어 [빌런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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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기술’ 휘두르는 양진호… 특수강간 혐의, 무죄로 이끌어 [빌런 오피스]

    ‘폭행’ 부분 신빙성 몰아붙이고 강간죄는 고소기간 지나 기각 2018년 ‘양진호 갑질 사건’이 터져 나왔을 당시 양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기행이 화제에 올랐다. 그러나 양 전 회장의 형사재판을 여러 차례 방청한 공익신고자들은 양 전 회장의 진짜 무기는 ‘법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힘에 있다고 9일 전했다. 양 전 회장의 재판을 지켜보는 건 이 시대 법 기술이 양 전 회장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보는 과정과 같았다고 한다. 이를테면 양 전 회장의 여러 사건 재판 중 직원 폭행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양 전 회장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 7년(2020년 5월 선고). 2심(2020년 12월)에서 양 전 회장의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형량은 2년 줄었고 대법원(2021년 4월)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중에서도 특수강간 혐의가 통째로 무죄로 바뀌는 대목은 마치 외국 법정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단다. 단, 장르는 히어로물이 아닌 느와르물에 가까웠다. 특수강간은 폭행을 동반한 강간 범죄를 이르는 말이다. 항소심에서 양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강간이 아닌 폭행에 대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파고들었다. 피해자는 양 전 회장
  • 가해·피해자 100명 삶 추적… 직장인 1400명 조사 [빌런 오피스]

    가해·피해자 100명 삶 추적… 직장인 1400명 조사 [빌런 오피스]

    어떻게 조사했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5돌을 맞이했습니다. 전국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 96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놓고 냉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상사의 싸늘한 눈빛’까지 신고하며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투사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는 일이 아직도 일어납니다. ‘갑질’이 줄어드는 속도는 느린데 ‘을질’이란 새로운 행태는 빠르게 늘어 일터에선 경계심이 커지고 지금도 직장 어딘가에선 ‘법과 상식이 회사 담장을 넘지 못하는 세태’에 한숨 쉽니다. 법의 한계와 구조적 허점을 직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취재했습니다. 괴롭힘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100여명의 삶을 추적하고 수십 명의 전문가에게 진단과 대안을 들었습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괴롭힘을 감수한 이들의 마음을 뒤늦게나마 분석했습니다. 또 1400여명의 직장인의 인식을 조사해 성별, 세대별, 직급별로 파편화된 직장 구성원들의 인식을 진단했습니다.
  • [단독]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비 요구”… 보복성 고발 아니라는 회사측 [빌런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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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비 요구”… 보복성 고발 아니라는 회사측 [빌런 오피스]

    신고자 “변호사 선임 언급” 반박 사측 “손배청구, 돈 때문 아닌가” 시행 5주년을 맞는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이른바 ‘양진호법’의 계기가 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 신고자들은 회사 측과 여전히 법적 공방 중이다. 공익신고자들이 회사의 ‘먼지떨이식 고발’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는 데 대해 회사 관계자는 9일 “우리의 법적 대응을 보복성 고소로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회사 측은 “공익신고자들의 행위 중 일부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자 신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익신고자들 역시 회사를 고발하고 있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별로 회사나 경영진을 협박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회사 측은 공익신고자들의 의도에 의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돈’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예로 들었다. A씨는 “공익신고를
  • [단독] 짓밟힌 삶…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빌런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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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밟힌 삶…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빌런 오피스]

    먼지떨기식 고발당한 신고자… 두려움에 1~2년마다 주소 옮겨 2018년 늦가을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 편의 동영상이 있었다.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던 양진호 당시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을 사무실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었다. 대중은 분노했고, 국회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제2의 양진호를 막겠다”는 결의하에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사람들은 이 법을 ‘양진호법’이라고 불렀다. 2013년 이후 장기 계류되던 법안이 양진호 사건을 계기로 빛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희망은 여기까지였다. 그로부터 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급증했지만 직장 내 인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갑질에 을질이 가세한 세태가 됐고, 괴롭힘 신고를 경계해 업무 소통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겼다. 양진호의 폭행을 고발한 직원들의 삶은 보복의 굴레에 갇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공익신고자임에도 이들의 삶은 표류했다. 양진호법은 양진호의 피해자조차 보호하지 못했다. “또 왔네요. 이번엔 무슨 죄목을 씌웠을까요. 벌써 몇 번째인지 끝이 없네요.” 2018년 양진호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공익신고자 A씨의 말끝엔 체념과 분노가 교차했
  • [단독]직장 내 괴롭힘 고용부 실태조사 “30대, 대리가 가장 괴롭다” [빌런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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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고용부 실태조사 “30대, 대리가 가장 괴롭다” [빌런 오피스]

    ‘직장에선 실무자가 제일 괴롭다?’ 세대별로 30대, 직급별로 대리급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가장 많다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 조사 결과가 확인됐다. 팀장, 과장 등 중간관리자로 승진하기 전 ‘통과의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감수하는데 무심한 경향이 통계 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듬해인 2020년부터 내리 3년 동안 매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보고서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22년 조사에서는 8~9월에 걸쳐 근로자 1000명과 인사·노무 담당자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30.8%로 집계됐다. 있다는 응답을 빈도별로 살펴보면 1건(14.3%), 2건(7.5%) 3~5건(6.1%), 6~9건(0.5%), 10건 이상(2.4%) 분포였다. 연령별
  • 당신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빌런 오피스]

    당신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빌런 오피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이 겪는 상황이 과연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시대, 국가, 상황별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데다 사회적 인식 또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실제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가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서유정 한국직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 근로자 조사를 기반으로 만든 자가진단 입니다. 서유정 연구위원은 “한국 근로자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만든 진단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하는 괴롭힘 행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범죄에 준하는 행위부터 일반적인 업무상 매너 부족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범죄에 준하는 행위는 단 한 번의 경험 만으로도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행위는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피해로 인정됩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노동청 결정과 판례에서 점점 더 많이 준용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유정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범죄적 성격이 짙은 ‘하라스먼트’(Harassment)와
  • [단독] ‘양진호법’ 시행 5주년 되는 날... 양진호는 제보 직원 괴롭힘 재판 받는다 [빌런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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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법’ 시행 5주년 되는 날... 양진호는 제보 직원 괴롭힘 재판 받는다 [빌런 오피스]

    오는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른바 ‘양진호법’ 시행 5주년을 맞는 날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18년 양 전 회장이 직원 등을 폭행하고 석궁과 일본도로 닭을 죽이게 하는 영상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를 직위해제 시키며 불이익조치를 가한데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 재판이다. 양 전 회장의 불법행위 및 직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양진호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내 부정을 알린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만들어졌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공익신고 이후 양 전 회장이 직원에게 행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법적 조치는 느리게 작동하고 있다. 음란물 유통 등 항소심 선고 25일 검찰 징역 14년·512억원 추징 구형 웹하드를 이용한 음란물 불법 유통,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의 행각으로 5년 전 여성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충격을 던졌던 양 전 회장의 주요 혐의 등에 관한 재판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는 25일 수원고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 되어 있는 것으로 9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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