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올 예정입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1.2%(분할 대상 재산 기준 40%)만을 인정해 최 회장으로 하여금 노 관장에게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은 모두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합니다. 배우자가 기여한 점이 없다고 봐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에서는 이전과 다른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맞벌이를 통해 가정을 부양한 점을 들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본 판례들이 생긴 겁니다. 2022년 전주지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됐다며 재산분할로 1억 30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아내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아내 몫으로 5500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결과가 오는 30일 나올 예정입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1.2%만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위자료로 1억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은 모두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게 없다고 봐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법부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맞벌이를 통해 가정을 부양한 점을 들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본 판례들이 생긴 겁니다. 지난 2022년 전주지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됐다며 재산분할로 1억 30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아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아내 몫으로 5500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관계를 거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한 차례 무산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3년 1월 공식 업무 시작을 앞두고 해산됐지만 세 지자체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연합의 불씨를 이어 가고 있다. 부울경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부울경을 연결해야 할까. 글로벌 메가시티 열풍 각국, 도시 간 상호 연계·협력 추진 한국도 ‘제2도시’ 부울경 키워야 항만·물류·해양관광 특화市로서 상하이·오사카·로테르담과 경쟁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 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남권 메가시티’라도 우선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 연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연합’ 구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글로벌 도시 경쟁 체제에서 수도권 중심 공간 개발 전략은 국가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수도권이 경쟁력을 잃는 순간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부산과 울산, 경남이 ‘초광역 경제동맹’을 중심으로 산업 공동 육성, 1시간 생활권 구축 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일극화 및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사실상 특별연합의 연장선 2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3개 시도는 지난해 3월부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을 출범시켜 초광역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 추진단은 지난해 1월 출범 예정이던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설치됐다. 특별연합은 3개 시도 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별도의 특별지자체와 광역의회를 설립, 운영하는 방식으로 별도 청사를 신축하고 147명의 인력과 매년 161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할 예정이었다. 반면 추진단은 부산시 산하 조직 형태로 설치됐다. 부산에서 단장(4급)을 포함한 5명, 울산·경남이 각 3명을 파견해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특별연합의 과제이던 광역 교통망 확충, 산업과 인재 공동 육성 등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산업·광역 철도망 공동 구축 지난 3월 부울경 경제동맹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초광역 인프라 구축 ▲인재 육성·관광 플랫폼 공동 추진을 3대 핵심

지난 3월 29일 별세한 조석래(1935~ 2024)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빠짐없이 찾아와 ‘섬유의 거인’인 고인을 추모했다. 빈소 앞 안내 화면은 부인 송광자(80) 여사 아래 장남 조현준(56) 회장과 삼남 조현상(53) 부회장의 가족들 이름으로만 채워졌다. 차남 조현문(55) 전 부사장과 가족들의 이름은 없었다. 조 전 부사장은 일반 조문객처럼 빈소에 다녀갔다. 빈소 앞 왼편에선 임원 4~5명(조 부회장 쪽), 오른편에선 임원 10여명(조 회장 쪽)이 조문객을 맞고 있었다. 닷새간의 장례식장 모습은 효성그룹의 빛났던 과거와 재도약을 준비하는 현재를 잘 보여 주는 단면이었다. ●‘삼성보다 더 빛나는 별, 효성’ 효성그룹 창업주 조홍제(1906~1984)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1910~ 1987) 회장과 1948년 출자금 비율 7대3으로 삼성물산공사를 창업했다. 동업을 청산한 뒤 1962년 56세에 효성물산을 창업했다. 당시 더 많은 출자금을 냈던 조 회장은 이 회장한테 약속받았던 공사의 주력 업체인 제일제당 대신 동업 청산금 3억원, 한국타이어와 한국나일론의 지분을 들고나왔다. 분한 마음에 소송을 하려 했지만 참았다

효성의 창업주인 만우 조홍제(1906~ 1984) 회장은 슬하에 3남 2녀를 뒀다. 장남 조석래(1935~2024)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차남 조양래(87)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 명예회장, 삼남 조욱래(75) DSDL(옛 동성개발) 회장의 2세대에선 혼인을 통한 인맥, 즉 ‘혼맥’으로 명문가를 이뤘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은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 송인상 한국능률협회 명예회장의 삼녀 송광자(80) 여사와 결혼했다. 조 명예회장은 처가로 인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총재, 노태우 전 대통령과 사돈의 사돈이 됐다. 송 여사의 큰언니의 삼녀가 이 전 총재의 장남 정연(61)씨와 부부다. 또 송 여사의 작은언니의 장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59)씨와 결혼했다가 2013년 이혼했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56) 회장은 2001년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의 삼녀로 음악을 전공한 미경(48)씨와 화촉을 밝혔다. 미경씨의 큰언니 남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53)씨다. 조 회장과 재만씨는 동서 사이로, 효성가는 전 전 대통령과도 사돈의 사돈이 됐다. 차남 조현문(55) 전 부사장은 이부식 전 과학기술처 차관의 장녀 여진(50)씨와 200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세 아들은 예술과 체육에 진심이다. 아마추어로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프로급인데, 1960년대 미국에서 유학했던 조 명예회장의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다. 조 명예회장은 1973년 그룹 산하에 효성여자배구단을 창단해 운영했고, 1980년부터 3년 8개월 동안 대한배구협회장을 지냈다. 상당한 양의 음반을 소장했을 정도로 음악도 즐겼다. 세 아들도 학창 시절 체육과 예술에 두각을 나타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미국 세인트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양인 최초로 야구팀 주장을 맡았다. 사회인 야구 경기에 직접 투수로 등판하고 야구를 통해 직원들과도 소통한다. 야구의 속성을 기업 경영에 비유해 실질적 성과(득점)가 있어야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고 조직의 팀워크(수비조직력, 팀플레이)에 위기관리 능력을 더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야구 경영론’을 강조한 바 있다. 어린 시절 꿈은 대학 건축학 교수였고, 미술에도 조예가 깊어 이탈리아 바티칸박물관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전국에 흩어진 문화재를 찾고 보존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보성고등학교 동창인 고 신해철과 대학 시절 함께 결성한 ‘무한궤도’의 신시사이

빅토로 위고가 『레 미제라블』로 프랑스 대혁명을 문학적으로 총정리 한 때는 사건발생 후 70년이 흐른 뒤였고, 미국 남북전쟁이 배경인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역시 70년 후였다. ‘12.12’ 군사반란과 이로 인해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은 45년 전이다. ‘12.12’를 소재로 제작한 영화 <서울의 봄>이 올해 관객수 1,300만 명을 넘기며 공전의 히트를 쳤고, ‘5.18’이 배경인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역시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읽히고 있다. 과학적 근거는 못 되지만 이 두 사건의 문학적 완결은 아직 25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영화 <서울의 봄>이 ‘12.12’에 대해 잘 몰랐던 국민에게 많은 사실(史實)을 각성케 했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므로 실제 역사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신문사 정치부 기자였던 저자 이계성은 12.12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취재를 거쳐 기사를 연재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승화, 장태완 등 관련자 100인의 증언과 사진으로 재구성한 12.12 그날의 진실’을 기록한

올해 초 A씨는 집에 전시할 그림 2점을 한 주문제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작가 B씨에게 의뢰했습니다. 의뢰 당시 A씨는 작가가 모든 그림을 직접 그려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달받은 그림의 배경 한 편엔 피사체의 실선이 맞지 않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특징이 엿보였다고 합니다. A씨는 이를 문제 삼았으나 B씨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법적 문제 제기도 검토했으나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아 플랫폼에 중재 요청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미지·음악·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B씨처럼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들은 법무법인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으로는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지세훈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이뤄지는 콘텐츠 거래는 소액인 경우가 많아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게 손해”라면서도 “향후 기업들의 콘텐츠 의뢰 과정서 유사 문제 발생 시 큰 금액의 소송으로 이어질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들을 잇달아 기소했다. 국가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개입하는 ICC의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이끄는 이는 카림 칸(54) 검사장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법원과 구치소가 있는 ICC는 지난 20년간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아프리카인이어서 약소국에만 힘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전범으로 수배령을 내리면서 칸 검사장이 다시금 ICC의 위상을 각인시켰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3개국의 ICC 회원국에 발을 디디면 언제든 체포될 수 있는 처지다. 칸 검사장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인 어머니와 파키스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무슬림인 칸은 이슬람 사회에서도 소수 집단인 아마디 출신이다. 신도가 1000만명 정도인 아마디는 인도인 미르자 굴람 아마드를 선지자로 믿고 있으며, 이는 무슬림에서 신성모독이다. 파키스

위험운전치상 입증 최대 관건...최대 징역15년 뒤늦게 음주운전 시인했지만...‘정상적 운전 곤란’ 입증돼야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의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는 김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상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최대 형량이 가장 높다. 음주 운전은 이미 시인한 김씨가 ‘음주 운전은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다툴 여지가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형법상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4가지다. 이 중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돼 처벌 받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재판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려면 음주 운전을 한 것을 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지난 2019년 울산지법 형사2부(부장 김정성)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

韓 평균 출산연령 33.5세…日보다 2세 높아 ‘난자냉동’ 수요 늘고 있지만 보험 적용 안돼 방송인 사유리가 몇 년 전 난자냉동시술로 아들을 출산하면서 ‘난자 냉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우리도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이런 난임 시술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냉동난자보험’이 출시돼 주목됩니다. 냉동난자란 여성에게서 건강한 상태의 난자를 미리 채취해 향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초저온 상태에 보관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술을 ‘난자동결시술’이라고도 합니다. 여성의 나이가 들면서 향후 난소 기능이 저하되거나 특정 질환으로 난자 감소가 예상될 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여성의 임신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난자 냉동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가현 보험연구원 연구원이 최근 낸 ‘일본 난임 시술 보험 동향’을 보면, 우리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난임 관련 검사나 시술을 받는 부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균 출산연령은 2002년 29.7세였는데, 20년 뒤인 2022년에는 31.5세로 올라갔지요. 그러면서 난임 부부의 비율도 증가했

“대만 총통 취임식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인 적은 없었다.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이고,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지난 2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에 대해 설명하며 줘정둥 국립대만대 정치학과 교수가 한 말입니다. 라이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는지에 따라 중국과 미국은 물론 대만 지역 정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 말인데요. ‘독립주의자’인 라이 총통의 행보를 앞으로도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며 지켜보며 팽팽한 긴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 총통은 이전 차이잉원 정부와 같이 현상 유지 기조를 밝혔지만, 중국은 곧바로 공세를 강화하며 안팎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가운데 중국과 현상을 유지하면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불비불항 현상유지·不卑不亢 現狀維持)’고 밝혔습니다. 또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라며 ”중화민국(대만) 헌법에 따라 중화민국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하고 중화민국 국적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며 중

요즘 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매장은 다름 아닌 ‘커피’ 전문점들이다. 크고 작은 커피 매장들이 50m에 하나씩 눈에 띌 정도 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사람들도 많다.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동물들도 커피 같은 카페인 포함된 음료를 마시면 사람과 비슷한 효과를 보일까. 독일 레겐스부르크대 동물학·진화 생물학과, 생화학 연구센터, 이탈리아 트렌토대 마음·뇌 과학 연구센터 공동 연구팀은 개미들이 카페인을 섭취하면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해충 방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기초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아이사이언스’(iScience) 5월 24일 자에 실렸다. 아르헨티나 개미(Argentine ant)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방제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성 미끼를 사용해 방제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개미들이 미끼를 섭취하는 비율이 낮아 효과가 낮다. 이에 연구팀은 카페인이 꿀벌이나 땅벌의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점에 착안했다. 개미가 미끼 위치를 학습하고 동료들을 그쪽으로 더 많이 이끌고 올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