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단기적 이민정책’이 아니라 20년 후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책으로 재외동포비자(F-4), 유학비자(D-2), 결혼이민비자(F-6) 등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전문 인력으로 키우는 방법이 제시됐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인구감소 시대 이민정책의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 부족은 물론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며 이민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정책은 눈앞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단기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16만 5000명)로 들어오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 인력도 단순 노무 활동에만 머물 뿐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 비자 제도는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과거에 머물러 있다. 20년 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수요에 맞춘 비자 인력뿐만 아니라 결혼과 유

“각 지역이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소멸 위기로 사회 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했다. 김종철 행정안전부 지역청년정책과장은 “읍면 지역보다 인구가 적고 고령 인구 위주로 구성된 리 지역은 ‘지역 공동화’를 10년 정도 앞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공동화는 인구가 빠져나가 해당 지역이 텅 비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 과장은 “각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는 데다 소멸 위기 지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도록 서울의 홍대 입구와 같은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아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전체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정 과장은 “청년들의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고, 농촌 입지 수요에 맞춰 전국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거·산업·서비스

“가족친화경영을 체감하시나요? 앞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보장해 주는 가족친화경영이 확대될 것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이란 주제 발표에서 “올해 경기도에서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신청받았는데 역대 가장 많은 기업이 몰렸다. 최근 워라밸이 중요해졌듯이 이 제도 역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연구원은 가족친화경영이 근로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상생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이 먼저 배려해 주면 직원들은 근로 만족도와 직무 몰입, 생산성이 향상된다. 결국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고 취업 시장에서 선호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현상은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연구원은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25~34세 인구가 줄어들고 있

20여년 뒤 우리 국민들은 외식이나 오락·문화, 교육서비스 지출을 크게 줄이고 보건·의료서비스 소비를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취업자 수가 부동의 1위인 도소매업 취업자 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우리 산업의 저부가가치 부문 비중이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절한 정책 개입 없이는 저성장 균형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39세 이하 가구 비중은 2017년 23.6%에서 2045년 13.6%로 급감한다. 60세 이상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9.8%에서 57.8%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인구구조 변화는 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생산 측면을 보면 고령화는 생산 3요소(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노동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두 번째 세션 종합토론에는 기업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계의 움직임을 공유했다. 이진희 포스코 기업시민실 기업시민전략그룹 차장은 7월부터 ‘육아휴직’ 명칭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변경하게 된 사례,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4일제를 운영한 사례 등 포스코의 출산·육아 대책을 소개했다. 이 차장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근무를 쉰다’는 회사 관점의 용어다.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서는 ‘쉬고 온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다”며 “관점을 바꿔 육아휴직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 같은 대책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저출생 이슈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지만 기업 경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기업 경영에서 인재와 시장이 중요한데 인구 감소는 이 두 가지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최정원 금호석유화학 인재개발팀 차장은 “한정된 자원으로 실제로 시행 가능하고 우리 기업에 어울리는 지원 제도를 그루핑했다”며 임신·출산·육아기 및 장애 가족을 돌보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호케어’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업에는 금융·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MZ세대가 워라밸을 보장하는 기업을 선호하고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의 여성 취업자가 7.2% 높다는 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유연근무제와 일·육아 병행 활성화는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근로자 만족과 생산성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워라밸을 위한 현장 여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근로자들은 충분한 육아시간을 원하면서도 인사상 불이익과 소득 감소를 우려한다. 기업은 대체인력 채용과 잔여 인력 업무 가중, 인건비 부담 등으로 육아 지원제도 활용에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부모가 함께, 더 많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뿐 아니라 인적 관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유연근무 활성화”라고 거듭 밝혔다. 필요에 맞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너무 잔인, 담당 형사만 블랙박스 봐라” 친부 ‘마지막 여행’ 끝나는 날 남매 살해 “혼자 죽으면 노모가 아이들 학대할까 봐” “1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이 반인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지난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 허양윤)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중·고교생 자녀 2명을 살해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A(57)씨에게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A씨의 형을 항소심이 더 높여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A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자녀들을 살해할 당시 목소리 등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면서 “당시 상황이 너무 잔인해 담당 형사만 보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보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했다. A씨가 중학교 3학년 아들 B(당시 15세)군, 고교 1학년 딸 C(당시 16세)양과 여행을 떠난 것은 지난해 8월 23일이었다. 2012년 아내와 이혼하고 경남 산청군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72) 집으로 두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살던 중이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공동 창업자이지만 한 달 전 회사를 그만둔 일리야 수츠케버( 사진 ·38)가 “안전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든다. 수츠케버는 지난해 11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5일 해고 사태’를 주도했던 인물로 올트먼이 잠시 축출되자 임시 대표를 맡았다. 그는 19일(현지시간) ‘안전한 초지능(SSI)’이란 회사명의 계정으로 엑스(X·옛 트위터)에 “안전한 초지능이란 목표로 세계 최초의 SSI 연구소를 설립했다”며 “안전한 초지능은 우리의 사명이자 회사 이름이며, 모든 제품의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두 단기적인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수츠케버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사무실을 둔 미국 회사로 인공지능 인재들에게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기술적 도전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새로 설립한 회사의 투자자와 투자받은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업적 압력에서 벗어나 인간의 인지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기계 지능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가 SSI를 설립한다는 엑스 게시물에는 AI 산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자율주행기술은 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으로 총 6단계로 나뉩니다. 현재는 부분 자동화 수준인 2~2.5단계입니다. 주행차선 변경, 속도조절, 주차 등을 도와줄 뿐 여전히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운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전보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피로감이 훨씬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 도시·환경·건축공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돌발 상황이 아닌 일반 주행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사고를 덜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6월 19일자에 실렸습니다. 정교한 센서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갖춘 자율주행차는 교통 상황을 정밀하게 탐색하도록 설계돼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 오류를 줄여 더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자율주행차가 인간이 운전하는 차보다 더 낫거나 나쁜 상황이 언제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친윤(친윤석열)계가 최근 본격적으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흔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했죠. 이어 “(구도)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유상범 의원),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은 해당 행위”(조정훈 의원) 등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레 ‘친윤계가 내세울 당 대표 후보’에게 쏠렸습니다. 친윤 인사들이 한 전 위원장의 대항마를 찾으려 물밑 작업 중이라는 말이 돌았고, 주인공으로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사실 친윤계에 나 의원도 한 전 위원장만큼이나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간 불거진 ‘윤·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처럼 나 의원 역시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연판장 사태’로 친윤계와 깊어진 감정의 골이 메워졌는지 의문입니다.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 48명이 나 의원에게 당 대표 불출마를 요구한 성명서를 냈고, 결과적으로 친윤계가 나 의원의 출마를 주저앉혔습니다. 이런 구원

“초저출산 상황을 방치하면 2040년대엔 확실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만 소멸할 뿐 아니라 경제 규모도 소멸해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전락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경고한 뒤 “우리가 그런 길을 갈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70년간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한국은 캐나다 대신 주요 7개국(G7)에 들어가도 될 만큼 위상이 높아졌지만 지금 추세로는 70~100년 뒤 현재 대만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120년 한국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1966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발표 주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 부족 대응’이지만, 조 부원장은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혁신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극복은 못한다”고 단언했다. 저출산이 초래하는 경제 후퇴를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도 “마치 다른 해결책에 좀더 집중하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신산업 등 경제구조 업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고려해 소형 평형 위주로 주거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의 주택 소유를 위해 주택청약 모델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인호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인구 구조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주택공급 시장도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균형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소장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형 면적 주택 인허가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그는 “1인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다수 1인 가구원이 살아가는 소형 면적(40㎡)의 인허가가 2021년 7만 5280호에서 2023년 2만 7177호로 크게 줄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 소장은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의 인허가 수가 급감했다. 서민의 주거비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균형 있게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세 번째 세션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첨단 기술과 주택 정책에서 전에 없던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기술정책센터장은 “기술 혁신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보완할 도구로 논의되고 있다. 교육·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지원책, 자본의 질적 요소 강화와 함께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 유지를 위한 기술혁신의 방향은 기존 R&D 정책과 차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감소하는 인구와 디지털 전환이 최적의 조합으로 생산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하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과 정보기술(IT)의 조합이 최적의 생산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혁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신혼부부가 바라는 금융정책 지원이 과연 금융 비용 지원인지, 대출한도 확대 등 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택시장 진입장벽 해소인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방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교육이 애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교육의 기본 방향이 대량 교육 시스템에서 개인별 학습 속도에 맞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학령인구(만 6~21세)는 1972년 정점(1421만명)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해 2022년에는 750만명으로 반감했다. 2040년 412만명, 2072년 27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원장은 “저출산의 중요 요인 중 하나가 교육 문제”라면서 “지난해 사교육비가 연간 27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줄면 사교육비가 감소해야 하는데 늘었다는 건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의미”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란 청년들이 ‘내 아이를 이런 경쟁 속에서 키울 수 있을까’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는 학생 한 명이 6배의 생산성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정 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발전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며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란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합니다. 지방에 의료와 교육을 갖추고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면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에서) 0.41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지역적 관점으로 대응하는 인구구조 변화’란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영토·주권이라면 지방은 주민·구역·자치 3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 차관은 최근 유튜버 ‘피식대학’의 발언과 관련해 지역 폄하 논란이 빚어졌던 ‘가장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1만 5517명)’ 경북 영양군에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는 “신호등 3개, 병원이 1곳뿐인 이 지역에서 지난해 출생한 아이는 29명, 돌아가신 분은 280명이었다”며 “이대로면 10~20년 뒤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1949년 서울 인구는 143만명(전체 인구 2000만명)이었지만 1970년 550만명(전체 3100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4월 서울 등 수도권에만 2500만명(전체 5100만명)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점차 소멸해 또 다른 영양군이 정말 많이 생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