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지원 나선 반도체 경쟁국들 보호무역 기조에 보조금 경쟁 치열 美·EU 시장 점유율 2배 목표로 지원 日·中도 공장·펀드에 수십조원 투자 대만 사실상 TSMC 세금 1.2조 감면 국내서 푸대접 받는 한국 반도체 전 세계 보조금 건수의 0.8%에 그쳐 최대 50%까지 稅공제 ‘K칩스법’도 여야 갈등에 일몰 연장 결론 안 나 “초격차 기술 전쟁서 뒤처질 수밖에” 자유무역 쇠퇴 속에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칩워’(Chip War)가 확전 일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반도체 강국들이 모두 참전했다. 경쟁국들은 연간 수조~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쩐의 전쟁’에 나섰지만 한국은 현금 지원 대신 세제·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대만도 세제지원에 집중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사실상 TSMC에 ‘올인’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편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美·EU 등 보조금 쏟는데 한국만 인색 15일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 글로벌트레이드얼럿(GTA)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 세계에서 발표된 산업 보조금 정책은 1만 3538건에 이른다. 2011년 601건에서 2021년 1483건으로 급증했다. 보호무역 기조가 득세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반도체 산업 경쟁국들이 보조금이란 ‘치트키’(만능열쇠)를 쓰는 동안 우리나라는 세제·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 주고,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에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1조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직접 보조금 불가’ 기조는 유지했다. 재계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세제지원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받을 수 있고, 금융지원 역시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15일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15%다. 우린 보조금이 없다. 딱 그만큼 원가 경쟁에서 밀린다”면서 “경쟁의 출발점이 다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저리 대출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보조금 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특히 세액 공제는 투자해야 받을 수 있다 보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는 떨어진다”고 했다. 재계는 반도체 산

日 소재 기업 56년 만에 자국 공장 中, 64조원 반도체 국책펀드 조성 소부장 강국으로 정평이 난 일본은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자국 내에서 조달하는 공급망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반도체 산업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재 제조업체인 신에쓰화학은 일본 군마현에 반도체 소재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인데, 자국 내 공장 신설은 56년 만의 일이라 주목을 끌었다. 신공장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며 앞서 수출 규제 항목에도 포함돼 있었던 포토레지스트나 원판 재료 등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재료가 생산된다. 회사는 군마현 이세사키시에 약 15만㎡의 사업용지를 취득했고, 830억엔(약 7408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일본산 반도체 소재의 주요 6개 품목은 세계 점유율 약 50%를 점하고 있는데, 소부장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일본의 반도체 시장 강화에 힘을 보탤 수밖에 없다. 미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최근 역대 최대 규모(3440억 위안·약 64조 6823억원)의 반도체 국책 펀드를 조성하면서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

‘K소부장’ 육성 외쳤지만… 日수출규제에 공급망 위기 겪고도 규제 해제 후 불화수소 日수입 급증 반도체용 자립화율도 30%대 그쳐 “시장 격변, 어느 때보다도 육성 절실” 산업 흐름 못 쫓아가는 지원 속도 무역적자 줄인 ‘게임체인저’이지만 지자체와 법정 다툼·주민들 반대에 불화수소 공장 짓는 데 4년 허비도 “불안 해소 등 정부 섬세한 지원 필요” “일본의 수출규제 때 (우리 산업) 죽는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그때 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반도체업계 관계자) 일본이 2019년 7월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그러자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을 제대로 키우겠다며 ‘K소부장’ 육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위기 대처에 나섰다. 그 결과 솔브레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일부 국내 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 삼성전자와 동진쎄미켐이 EUV 노광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당시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15일 오후 1시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 중 수사 선상에 오른 여러 유튜버 중 한 명인 구제역(이준희)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제역은 지난 13일 유튜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황금폰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쯔양님에게 평온한 일상생활을 돌려줄 유일한 방법은 제가 하루빨리 검찰 조사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제 1년간의 음성 녹취가 전부 포함된 핸드폰을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제 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사에 협조하겠다. 도망가지 않겠다”며 “검사님들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먼 과거에 전인교육(全人敎育)이라는 말이 학교 안팎에서 널리 쓰였다.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의 발달 등을 조화롭게 하여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려는 교육’이었다. 비슷한 말이 인간화 교육(人間化 敎育)이듯 학교는 ‘사람 만드는 교육’을 우선 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였을까? 선생님의 매는 사람 만들려는 사랑의 매이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군말없이 맞아야 했다. 물론 사랑의 매를 빙자한 폭력의 매가 많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지만 모든 학교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 입학으로 굳어지면서 전인교육이란 말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지금 만약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을 하자’고 주장한다면 그 선생님이 가장 먼저 전인교육을 당할 판이다. 공부는 배움(學)으로 지식 쌓기와 실천을 포괄하는데 학교는 공부가 아니라 대학입시문제 정답을 머릿속에 저장시키는 기능만 남았다. 그렇게 공부를 등한시하고, 오답은 버리고 정답만 암기시켰던 교육의 결과물인 엘리트들이 현대 사회의 중추로 자리잡은 후과(後果)를 나열하기에는 지면이 벅차다. 다름은 없고 틀림만 있는, 네가 있어야 나도 있다는 공존공생이 없

1969년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한 뒤, 한동안 달 탐사에 관한 관심은 줄었다. 2020년대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우주 선진국들은 물론 민간 우주기업까지 다시 달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유인 달 탐사와 인간을 달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많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 발견됐다. 이탈리아 트렌토대, 파도바대 지구과학과, 물리·천문학과, 우주 연구 및 활동 센터, 라벤타 지리 탐사 연구원, 미국 샌프란시스코 카펠라 우주협회,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 연구실 공동 연구팀은 달의 지하에 거대한 동굴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천문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천문학’ 7월 16일 자에 발표했다. 달 표면에는 200개 이상의 구덩이가 있다. 수 백만년 전 달에 있었던 화산활동으로, 용암이 땅속으로 흐르다가 바깥 부분은 식어 버렸는데 안쪽은 뜨거운 채로 계속 흐르면서 생겨난 것이다. 용암 동굴 일부에 천공이 생기면서 동굴 입구가 만들어졌는데, 이들을 ‘천공광’(Skylight)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는 천공광이 지하에 만들어진 용암 동굴과 연결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 ‘맞춤 복지’를 연재합니다. 마음 놓고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고 싶은 무더운 여름이지만 전기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1년 평균 36만 7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란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계절에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입니다. 단, 세대 구성원 중 한명 이상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 32%, 의료 40%)여야 하는데, 2023년 기준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 중

초능력 가진 하층민·소수자의 삶 대도시 이면 비참한 세상 담아내 이 슈퍼히어로들은 자신의 초능력을 지구나 인류를 위해 쓰지 않는다. 비루한 일상을 ‘살아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뿐이다. 옹색하고 비겁하지만 그래서 더 처절하다. 지난달 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슈퍼셀’은 이달 초 글로벌 시리즈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랩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영국의 래퍼 출신 영화감독 앤드루 온우볼루(35)가 제작했다. 런던 갱 조직 사이의 세력 다툼을 다룬 앞선 영화 ‘블루 스토리’(2019)처럼 이번 시리즈도 화려하고 정제된 대도시 이면의 비참한 세상을 그린다. 초능력을 지닌 주인공은 모두 흑인이거나 흑인 혼혈이다. 순간 이동 능력자인 택배기사 ‘마이클’(토신 콜 분),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갱단의 리더 ‘테이저’(조시 테데쿠 분), 손을 대지 않고도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간호사 ‘사브리나’(나딘 밀스 분), 초인적인 속도를 내며 달리는 마약 판매상 ‘로드니’(캘빈 뎀바 분), 주먹 한 방으로 건물을 부술 정도의 괴력을 지닌 무직 백수 ‘앤드리’(에릭 코피아브레파 분)가 핵심축이다. 우연한 계기로 초능력을 알게 된 이들이 ‘후드

신속한 인허가… 세제·예산 지원 선도기업 1조 2000억 투자 예상 전남 화순군에 바이오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장차 바이오산업의 핵심 요충지로 국가 보건 안보와 국민 의료복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허가 신속처리(타임아웃제),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등의 혜택에 힘입어 선도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에 선도기업들이 2033년까지 1조 2294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는 화순 백신산업특구 일대에 241만여㎡(약 73만평) 규모로 ‘첨단 백신·면역치료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며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다. 계획 중이거나 이미 운영되는 산업 지역을 클러스터 개념으로 묶어 특별 육성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번에 화순에 있는 바이오 분야 단지를

전남 화순에서 시작된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성공적인 복지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시작한 화순군의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인근 나주와 신안은 물론 서울과 전북 등에서 벤치마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군이 민간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것이다. 임대 대상은 화순읍에 있는 66㎡형(20평) 임대아파트며 가구당 4600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전액 군에서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끌어모으는 게 목적으로,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을 막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정부의 주거복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 시작과 동시에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임대료가 저렴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실제 올해 초 ‘2024년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100가구 모집에 657명이 접수했다. 신청자 가운데 화순군 이외 지역 거주자가 326명(49%)으로 절반에 달했다. 나이대별로는 29세 이하가 338명, 39세 이하 260명, 49세 이하 59명으로 29세 이하 신청

‘만원 임대주택’ 전국서 벤치마킹 지자체 혁신평가, 82개 군 중 1위 음악분수대 등 관광 인프라 확충 기업 맞춤 지원 통해 일자리 창출 스마트팜 육성… 한국 춘란 재배 후반기 2년, 민생경제 안정 총력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화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00년 뒤 화순에서 사는 후손들을 생각하며 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의 다짐이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구 군수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00대 우수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에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 투자유치 기반을 다지면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구 군수는 지난 2년의 성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화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한발 앞선 자치행정 역량을 전국에 과시했다고 14일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꼽았다.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인

●동물과 자란 소년, 훈련사 되다 축산 전공 살려 경비견 훈련 일하다 1993년 안내견학교 설립부터 합류 경험 살려 한국형 프로그램도 개발 ●분양까지 2년간의 훈련 과정 강아지 성격 보면서 교육 방향 결정 오일장 골목·은행 찾기 등 일상 훈련 3번의 시험 통과해야… 35%만 합격 ●안내견 배려 문화 정착하길 출입 거부 사례 여전… 법 개선 필요 불쌍하다 편견 대신 따뜻한 시선을 “보통의 반려견처럼 행복한 아이들” “안내견 네 마리를 훈련시키려면 하루에 15~20㎞ 걷는 건 기본이에요. 일주일이면 80~100㎞ 정도 되는데, 행군을 거의 매일 하는 셈이죠.”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조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랜 시간 함께 걷는 일이다. 같은 길을 수도 없이 다시 걷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안내견이 자기 파트너(시각장애인)를 안전한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국내 유일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의 최고참 훈련사 신규돌(55)씨를 지난 4일 경기 성남시 수내역 인근에서 만났다. 그가 32년간 안내견과 함께 걸은 거리를 지구 둘레(약 4만㎞)로 환산하면 족히 세 바퀴 반은 될 것이다. 신씨는 1993년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경기 용인시에 처음 문을 열었을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00㎜가 넘는 이례적인 폭우로 경기 안양시의 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시점 하천의 방수문까지 개방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지하 차도로 물이 흘러들어 주차돼 있던 차들이 침수됐습니다. A 보험사는 피해 차량 중 자사 보험에 가입돼 있던 세 대에 피해액 총 85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 피해가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안양시 탓이라며 보험금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로서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 하천 정비·보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우 당일 방수문을 폐쇄해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방수문을 열어 두기까지 했다”며 “전적으로 안양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부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것)로 인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무 집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

기록적 폭우...보험사, 8500만원 구상금 청구 法 “시설 관리는 통상의 경우 기준”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00㎜가 넘는 이례적인 폭우로 경기 안양시의 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시점 하천의 방수문까지 개방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들어 주차돼있던 차들이 침수됐습니다. A 보험사는 피해 차량 중 자사 보험에 가입돼있던 세 대에 피해액 총 85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 피해가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안양시 탓이라며 보험금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로서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 하천 정비·보수를 했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우 당일 방수문을 폐쇄해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방수문을 열어두기까지 했다”며 “전적으로 안양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부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것)로 인한 지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