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컬리 등 선점… 경쟁 쉽지 않아 “지자체장이 휴무일 바꿀 수 있어야”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이달 1일부터 대형 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에서 오전 2~3시로 변경했다. 폐점 시간을 늦추거나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하지만 대형 마트 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이미 쿠팡, 컬리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데다 롯데마트의 경우 2022년 새벽 배송 서비스를 중단했을 만큼 물류 비용이 크고 수익성은 높지 않아서다. 이마트는 경기 김포의 물류센터를 통해 서초구의 새벽 배송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주로 배달 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하기 어렵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서초구 외에 인근 지역의 새벽 배송 규제를 풀어야 대형 마트의 새벽 배송 물류 인프라 투자에 효율이 날 수 있다”면서 “새벽 배송 수요만으로는 수익 구조를 내기 쉽지 않아 서초구 한 곳만 보고 투자하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하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이종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

국회입법처 “도입 시급성 불분명” 대형 플랫폼 잠재적 범죄자 간주 멀티호밍 제한·끼워 팔기 등 반칙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어 정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법” ‘토종’ 보유 못한 EU 법 국내 접목 우리 플랫폼의 경쟁력만 떨어뜨려 구글 등 포함 땐 통상 마찰 우려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옥죈다는 비판 속에 무산되는 듯했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시동을 걸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하고(사전 규제) ▲현행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으로 위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데도 추가로 만들며(이중 규제)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만 강력하게 규제하고 구글·애플 등은 느슨하게 규제할 것(역차별)이란 게 업계가 제기하는 플랫폼법의 ‘3대 쟁점’이다.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한 입법·정책 조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도 비슷한 이유를 들며 “현시점에서 도입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플랫폼 업계는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일부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법 적용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는 건 대형 플랫폼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보다도 강력한 ‘플랫폼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벌써 5개의 관련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넘겨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김남근(2건)·민형배·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야당안은 정부안과 비슷한 ‘지배적 사업자 규제법’(플랫폼법)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법’(온플법) 두 갈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이 추진하다 무산된 온플법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더해져 강력한 규제 입법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법’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연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혹은 이용 사업자 수 5만개 이상으로 규정했다. 규제 대상은 총 5개로 정부가 제시한 4대 반칙 행위 ‘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자사 우대·끼워 팔기’에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을 추가했다. 김남근 의원안은 시가총액 기준을 박주민 의원안보다 엄격한 ‘15조원’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쿠팡·배달의민족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23일 경기 고양시 킨텐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한 대표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지 석달 여 만에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확정됐다. 한 대표는 62.84%‧32만702표로 원희룡 후보(18.85%‧9만6177표), 나경원 후보(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3.73%‧1만9051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전날 마무리된 당원 대상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됐다. 한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에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의원이, 청년최고위원에는 진종오 의원이 선출됐다.

“지금도 20~30대 낮은 연차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내 폭행 사건이 벌어지곤 합니다. 물론 수십 년 전에 비하면 줄긴 했지만 5년 전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마치 80년대나 있을 법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 는 게 문제죠.” 노무법인 삶의 최승현 공인노무사는 2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방치하다간 폭력, 도촬 등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노무사는 지난 2006년 노무사로서 첫발을 내디딘 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현재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을 겸직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그가 가장 주목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들이다. 그는 “인권 의식이 전보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30대 전후 젊은 직장인들마저 여전히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심각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게 현실 ”이라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조사까지 가더라도 제도적으로 구제받지 못해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고 말했다. 다음은 최 노무사와의 일문일답. “직장 초년생이 괴롭힘 대상 된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무더위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두고 경쟁하는 우리나라와 북한 탁구 대표팀이 한 공간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중독 부추기는 디지털 교육? SNS·게임 차단된 교육용 태블릿 반마다 ‘디벗 뚫는 박사님’ 인기 보관함 부족… 집으로 가져가기도 “폰 제어도 힘든데 디벗까지 더해” “야, 진짜 이렇게 빨리 뚫는다고? 1분 만에?”, “역시 우리 박사님!”, “오오~ 세준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유튜브 바로 되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학교에서 받은 교육용 태블릿PC ‘디벗’으로 유튜브 홈페이지에 접속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디지털과 벗의 줄임말인 ‘디벗’은 서울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나눠 주는 태블릿PC다. 지역과 학교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보급된다. 애초에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도입됐다. 당연히 학습용 외 게임이나 유해 사이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사용은 차단된다. 하지만 태블릿PC의 관리자 권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과 우회 접속 웹주소 등 ‘디벗 공략법’을 찾아온 임세준(11·가명)군은 그날 친구들의 영웅이 됐다. 세준이는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 사설망(VPN)에 접속해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뒤 소셜미디어(SNS)나 유튜브에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 줬다. “어려운 것 없다니까. 이걸 설치한 다음 이 홈페이지에서 다시 유튜

‘13세 이하는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한다. 18세 미만은 틱톡·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접속할 수 없게 한다.’ 이는 프랑스에서 논의 중인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제한 정책이다. 강도 높은 조치인 만큼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을 검토하는 이유는 그만큼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논의는 지난 4월 신경학자와 정신건강 전문의 등 10명이 정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보고서는 “쇼트폼 같은 자극적인 영상이 아이들을 화면에 붙잡아 두고 있다”며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집중력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교육 목적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서 떼어놓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도 퇴근 후 스마트폰 멀리해야” 3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대책으로 ▲3세 미만은 스마트폰 영상 등에 노출돼선 안 되고 ▲11세 이하는 스마트폰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성인은 퇴근 후 상자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 두어야 하며 공공장소에선 SNS 영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에 나선 건 프랑스만이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 하고 싶은 만큼 하잖아. 그런데 왜 나는 못 보게 해?” 최용호(38)씨는 다섯 살짜리 딸이 던진 질문에 선뜻 답을 하지 못했다. 최씨는 “스마트폰이 안 좋다는 말을 익히 듣긴 했지만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털어놨다. ●전두엽 완전하게 발달하는 과정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청소년에게 더 나쁜 이유는 두뇌에서 사고력이나 주의 집중력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이때 아직 다 발달해 있지 않아서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뇌가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전두엽 성장이 미숙한 아이들은 뇌에서 분비량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경우 나쁜 결과가 일어날 걸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중독’에 쉽게 이르게 된다. 중독은 금단증상으로 이어져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12~17세 청소년 38명을 심층연구한 결과를 보면 금단증상으로 인한 불안감이 클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자극에 반복적 노출 땐 뇌 변화 또 전문가들은 스

자율적 디지털 디톡스 초 1~고 3까지 모두 94명 재학 중 동영상 시청 대신 직접 현장 체험 주말에도 게임 등 스마트폰 멀리해 “학생 스스로의 의지로 규칙 정해”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는 ‘포노사피엔스’(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를 뜻하는 신조어)가 넘쳐나는 시대. 중학교 3학년까지는 인터넷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는 ‘희귀 학교’가 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AI)의 세계에서 아날로그를 쫓는 ‘부산발도르프학교’다. 지난달 18일 찾은 부산 남구 발도르프학교 교실에는 다른 학교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 빔 프로젝터, 컴퓨터가 없었다. 대신 나무로 만든 칠판과 하얀 분필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교육용 태블릿PC 대신 학생들 각자가 직접 만든 종이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다. 2008년 출범한 이 학교에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94명의 재학생 모두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 없다. 발도르프학교는 독일 발도르프 철학에서 시작된 대안 교육기관으로 구글·메타·애플 등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 임직원들이 자녀를 보내는 학교(캘리포니아 발도르프학교)로도 유명하다. 이 학교에선 고3부터 스마트폰이 아닌 휴

‘교룡산성’ 취재를 위해 전북 남원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교직에서 정년 은퇴한 문화관광해설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역소멸 이야기가 나왔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7만명대로 인구가 줄었는데 6만명대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 지속가능한 산업의 개발이 없다는 것, 따라서 도시를 지속시킬 쳥년층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 배달 경제 활성화로 오프라인 자영업자의 폐업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 등등 걱정거리가 줄을 이었다. 그 옛날 남원은 넉넉한 지리산 품 아래 섬진강 상류를 끼고 진안, 장수, 운봉, 임실, 구례, 곡성을 아우르며 전주와 함께 전북을 대표하는 도시였다. 춘향과 이몽룡, 놀부와 흥부 형제의 애증이 교차하는 판소리가 온 고을에 흐르는, 전국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였다. 현재 서울 서남단 관악구나 구로구 인구만 50만명을 넘는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100만명이 넘는 도시로 훌쩍 성장했다.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빈익빈부익부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해서 돌고 있다. 『로컬의 탄생』은 이 악순환 고리를 선순환 고리로 바꾸기 위한 작은 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구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고향납세’ 제도가 낙후지역을 살리는 중심

‘13세 이하는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한다. 18세 미만은 틱톡·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접속할 수 없게 한다.’ 이는 프랑스에서 논의 중인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제한 정책이다. 강도 높은 조치인 만큼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을 검토하는 이유는 그만큼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논의는 지난 4월 신경학자와 정신건강 전문의 등 10명이 정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보고서는 “숏폼 같은 자극적인 영상이 아이들을 화면에 붙잡아 두고 있다”며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집중력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교육 목적을 제외하고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서 떼어놓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대책으로 ▲3세 미만은 스마트폰 영상 등에 노출돼선 안 되고 ▲11세 이하는 스마트폰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성인은 퇴근 후 상자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 두어야 하며 공공장소에선 SNS 영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에 나선 건 프랑스만이 아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1월부터 학교에서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한다는 ‘포노사피엔스’(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를 뜻하는 신조어)가 넘쳐나는 시대. 스마트폰은 물론 중학교 3학년까지는 인터넷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는 ‘희귀 학교’가 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AI)의 세계에서 아날로그를 쫓는 ‘부산발도르프학교’다. 지난달 18일 찾은 부산 남구 발도르프학교 교실에는 그 흔한 대형 스크린, 빔프로젝터, 컴퓨터도 없었다. 교실엔 나무로 만든 칠판과 하얀 분필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교육용 태블릿PC 대신 학생들 각자가 직접 만든 종이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다. 2008년 출범한 이 학교에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94명의 재학생 모두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 없다. 독일 발도르프 철학에서 시작된 대안 교육은 구글·메타·애플 등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 임직원들이 자녀를 보내는 학교(캘리포니아 발도르프학교)로도 유명하다. 이 학교에선 고3부터야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전화만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노트북이나 인터넷 사용은 고1부터 가능하다. 이마저도 수업 목적이 아닌 소셜미디어(SNS)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은 철저히 제한된다. 영화는 최소 한

군이 지난 19일부터 대북 확성기를 매일 가동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21일 오전 9번째 오물풍선 도발을 반복하자 오후 1시부터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약 두 달 사이 여덟 차례나 오물풍선 살포를 반복하고 있고, 거듭 ‘새로운 대응 방식’의 도발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긴장을 높여왔습니다. 군 당국은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라며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며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부터 북한이 오물풍선 200여개를 띄우자 군은 한 시간 뒤인 오후 6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4~5시쯤까지 10시간 정도 확성기를 가동했습니다.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된 뒤 지난달 9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당시 일부 지역에 두 시간 남짓만 방송을 했고 이후 39일 만에 확성기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21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8시쯤까지 또다시 오물풍선 500여개를 띄워보내자 군 당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모든 전방지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둔 휴일 파리는올림픽 마스코트 프리주와 찰칵 기념 사진을 찍으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