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1946년 개교한 이래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에서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이뤘고, 자동차공학·건축학·디자인학 분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공학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대만의 성과는 아니다. 대학은 지식, 교육·연구 역량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성북구 소재 7개 대학이 구와 ‘성북클러스터’를 통해 머리를 맞대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강북횡단선’에 대한 정릉동 주민의 열망에 동참하고자 한다. 정릉동은 서울에서 지하철역이 부족한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이다. 지역의 교통이 도로에만 의존하니 상습 정체로 주민이 겪는 일상의 고통이 크다. 국민대에 재학 중인 1만 8000여 학생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천과 서울 서북권에서 통학하는 데 두 시간 이상이 걸려 학습의 에너지를 통학으로 허비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릉, 종로구 평창,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를 거쳐 양천구 목동역까지 이어지는 강북횡단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러나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수요는 적을 것으로 예측돼 경

우리 동네 신사동에는 봉산 편백(노송나무)숲이 있다. 2011년 이곳으로 이사한 후 종종 봉산을 찾았는데 지난해 5월 췌장암 판정을 받은 뒤 봉산은 내 삶의 일부가 됐다. 항암치료와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봉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을 꾸준히 봉산에 오른 결과 크기가 2.5㎝였던 암 덩어리는 어느새 1.3㎝로 줄었고 혈색도, 몸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지만 최근 일부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담은 언론 보도로 봉산 편백숲이 좋지 않은 곳으로 인식될까 봐 용기를 내 독자투고를 신청했다. 일부 언론에서 ‘편백이 잘 자라지 않는 곳에 억지로 심었다’, ‘편백으로 러브버그가 생겼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깝다. 1987년부터 36년간 자원봉사로 봉산에 여러 나무를 심고 가꾼 김수일님을 소개하고 싶다. 군데군데 쓰러진 나무 등으로 지저분했던 봉산을 가꾸던 중 아내가 암에 걸리게 돼 항암 효과에 좋은 편백을 심기로 했다고 한다. 남부지역에 자라는 편백이지만 그는 3년간 10그루를 정성스럽게 길러 은평구에서도 편백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는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김미경

18일은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이 시행된지 4주년이다. 이 법에 따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민간 사업장에서도 폭언등 금지요청 문구가 게시되고, 폭언, 성희롱 등에 대한 금지멘트가 담긴 전화 음성안내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크게 늘고 있어 지난 7월12일부터 민원인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민원처리법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민원처리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민원창구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유리 보호막 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공공과 민간, 중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민원응대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있다는 점이다. 민간위탁이란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에게 공공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도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는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공적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민원처리법은 19

최근 들어 주택가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 건수가 급증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참가자 99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가 2005년 2만 3585건이던 것이 2015년 4만 4242건으로 8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가 증가하는 원인은 정책적인 원인도 있지만 각종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규합한 소규모 단체들의 집회·시위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 2014년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로, 기타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강화했다. 집회·시위 동안 소음을 일정한 시간(10분) 측정하고 측정된 소음치의 평균을 구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유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하는 절차로 집회·시위 현장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하는 동안 침해받는 ‘소음 테러’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따라서 국가는 이런 국민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 보는 국민도 없어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이

올여름도 무척 덥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행락객들이 도시를 빠져나와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농촌으로 몰리는 시기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행락객들이 즐거움을 만끽하는 순간에도 농민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어 농민들은 특히 여름철에는 어려움이 크다. 어쨌든 행락객들 스스로 여유를 만끽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하지만 안 그래도 바쁜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일들은 삼가 달라고 행락객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먼저 도로에 차량을 아무렇게나 주차해 농기계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바로 옆에서 지나치게 음무가무를 즐기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농민들은 힘이 빠진다. 피서 행락객들이 드물지 않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번 피서철에는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농촌이 몸살을 앓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행락객들은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자연보호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행락객들의 농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거나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접한다. 지난 6월 10일 인천에서 가족 모임을 갖고 귀가 중이던 일가족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과 사고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휴가철에는 평소 대비 5~10% 정도 음주운전 사고율이 늘어난다. 이는 직장과 업무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휴가를 왔다는 들뜬 마음으로 낮술을 마시거나 밤새 과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대낮 음주 단속을 비롯해 출근길, 휴가지, 유흥가 주변에 대한 게릴라식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펼칠 것이다. 본격적인 휴가철 가족, 연인, 친구들과 즐거운 휴가를 보낼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휴가지에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선택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일상에 지쳐 책을 대하기 힘들었던 우리에게 여름휴가는 지식을 충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때마침 최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국립중앙도서관은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문학, 철학, 자기계발, 사회경제,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역사지리 등 8개 분야에서 총 100권의 도서를 추천했다. 최고의 부자이며 컴퓨터의 황제로 불리는 독서광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학 졸업장보다 중요한 것은 독서 습관이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다. 게이츠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 저녁 식사 시간에는 책을 읽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 또한 책벌레로 유명하다. 스스로도 남보다 다섯 배 정도는 더 책 읽기를 했고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활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입시 공부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의 젊은이와 일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 책 읽기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 된 지 오래다.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조용히 사색하는 한편 긴장의 끈을 잠시 놓고 육신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독서다. 더위와 지친 일상의 피로를

7월 7일은 도농 교류의 날이다.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 도농 교류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13년부터 7월 7일을 도농 교류의 날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7월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6년 도농 교류의 날 및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농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으로 농촌에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열악한 의료, 복지, 문화 등 열악한 환경은 날이 갈수록 농촌 마을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도농 교류는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도농 교류 기념식과 함께 개최되는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도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 여행 코스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소박하지만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벗삼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휴가철마다 수백만 단위의 인파가 몰리는 복잡한 해수욕장보다 조용하고 인심 좋은 농촌으로 가는 휴가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힐링을 전해 줄 것이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맛있는 음식, 농산물 수확 체험 등은 덤이다. 나라 전체가 힘들다고 난리인데,

한국전쟁은 20세기 4대 전쟁의 하나로 국제 공산주의의 확산에 최초의 제동을 걸었다. 미국 트루먼 행정부는 6·25 남침을 소련의 세계 적화 전략이란 관점에서 파악하고 국방비를 3배로 늘려 본격적인 대결 전략을 추진한다. 그리고 1964년 정부는 미국의 6·25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월남전(참전 기간 1964~1973년 32만여명)에 파병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에 주둔한 미 2개 사단을 빼내 월남 전선에 보내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있는 2개 사단을 빼내 월남전에 투입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정부는 6·25 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가. 국가유공자증서 한 장 주고 마는 것은 현재 국가가 내세우는 복지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16~19대 국회까지 참전자 예우에 대한 의원 입법이 300여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5%에도 못 미친다. 이것은 선심용 법안인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희생된 분들을 먼저 대우하고 나라의 부름으로 의무를 다하다가 희생된 분들에게는 마땅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 한국전(13만 7899명 희생)과 월남전(5099명 희생)에서 흘린 국군의 피는 대

요즘 황사먼지, 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자주 발령되고 있다.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을 태운 관광버스들에서 뿜어 내는 시커먼 매연에서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린다. 경유 사용 관광버스들이 엔진의 시동을 끄지 않고 공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3년 8월 동유럽 5개국 여행 때 경험한 일이다. 그해 유럽 지역에는 수십 년 이래 최고의 폭염이 엄습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등을 차례로 관광버스를 타고 다녔다. 여기서 발견하게 된 사실은 운전기사들이 아주 짧은 시간의 정차 시에도 예외 없이 엔진의 시동을 끄고 대기하는 것이었다.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관광을 해야 했기 때문에 특히 잠깐 동안의 하차 시에는 엔진을 끄지 않고 에어컨을 켜 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들은 엔진 시동을 껐다. 가이드의 말로는 정차 시 엔진의 공회전을 금지하는 교통법규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의 경우 지나치게 외국 관광객 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생각에서인 듯하다. 하지만 대기 질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모두에게 나쁜 공기를 마시게 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아까운 기름

우리나라도 이제는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개인의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는 개인별 차이가 여전히 크다. 특히 개인 대 법인이나, 재력가 등 사회지도층과 일반 서민 간의 정보 격차는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천양지차라 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한 불만족은 이런 정보격차에 대한 소외감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보험·의료사고 분쟁 등 각종 민사 소송성 사건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해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속 시원하게 법의 도움을 받기란 쉽지가 않다. 더구나 변호사를 활용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 절차 등에 큰 부담을 느낀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우 1차적으로 사설탐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일부 민원인들은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찾아 편법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나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오히려 피해를 키우거나 불법의 공범자가 되곤 한다. 따라서 서민들의

최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신상정보 등록을 위해 경찰서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그들은 한결같이 순간의 실수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겨 20년 동안 성범죄자 관리 대상이 되는 것에 절망감을 토로한다. 얼마 전 신상등록 대상자 신고를 한 25세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2년이 지나면 신상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은 직장이 바뀔 때마다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는 크게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나뉜다. 여름에 더 기승을 부리는 몰카의 경우 촬영 버튼을 눌렀다가 취소해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아도 범죄가 되며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성범죄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직장 주소지, 소유 차량 등 모든 신상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20년간 성범죄 예비자로 관리를 받게 된다. 또 신상 변경이 있을 시 20일 내에 신고하고 1년에 1회 사진 촬영 등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 특정 직업에 취업할 수 없고 소재 불명 시 형사

지금은 ‘로하스’ 시대다. 로하스는 자신만의 건강은 물론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이타적인 라이프스타일이다. 농산품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친환경 농산물인지, 혹은 지속 가능한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품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이른바 ‘사회적 웰빙’을 추구한다. 로하스족에게 가격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 자신들의 가치에 맞는 상품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선택한다. 건강을 고려한 농산품, 생태계 보호와 관련 있는 제품, 자연과 삶을 조화시키는 상품을 찾는다. 특히 미국에서 활발한 로하스는 ‘건강+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로하스적인 소비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로하스 시장 전문지인 주간 ‘로하스저널’은 미국 내 로하스 소비자들은 성인 인구의 30% 수준인 6300만명, 구매력을 연 23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로하스는 생소한 이름이 아니다. 대형 할인매장이나 시장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유기농 제품에 더 눈길이 간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도 이미 로하스족인 셈이다. 이제는 농촌도 로하스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유기농 식품뿐 아니라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유기농 원사를 농촌에서 직접

경남 함안군은 인구 6만 9000여명의 시골이지만 2개 산업단지와 8개 농공단지 등 25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4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인구 대비 5.8%에 가까운 외국인이 생활하다 보니 크고 작은 범죄가 잇달았다. 지난해 11월 외국인과 함께 범죄예방 활동을 해 보자는 뜻에서 관내 7개 읍·면 지역 파출소별로 17명 안팎씩 외국인 근로자 총 113명을 ‘외국인 경찰관’으로 위촉해 ‘외국인 안심순찰대’를 발족했다. 일부 경찰서에서 약간의 외국인 명예경찰대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읍·면 파출소까지 확대하고 매월 해당 지역의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여성명예소장 등과 함께 외국인 범죄 취약 지역을 합동으로 순찰하고 캠페인을 벌인 결과 범죄 발생 빈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 안심순찰대’는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각종 범죄 신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대원들이 회사 동료나 자국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활동을 알리다 보니 범죄 예방 효과가 자연스레 나타났다. 한국어와 자국어의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은 기꺼이 통역 요원까지 자임해 협력 치안의 보조자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국인 순찰대’를 운영하면서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의 택시 기사들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력 및 인지 능력 저하로 심야시간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택시기사 8만 5972명 중 60대 이상이 4만 1894명으로 전체의 48.7%에 이른다. 50대가 3만 3908명으로 전체의 41.7%로 가장 많고, 60대 37%, 70대 8.7%, 80대 기사도 11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12일 기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33만 5839명으로 전체 운전자(2964만 3028명)의 7.9%이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992년 1008건에서 2013년 1만 7549건으로 21년 사이 17배 이상 급증했다.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고령 운전자의 신체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면허 갱신 기간 단축과 함께 적성검사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택시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과 산책 등 야외활동이 많은 행락철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족 단위로 산과 들로 나가는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접하게 된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야생 진드기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2일 제주에서 양봉업자(61)가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 SFTS는 야생 진드기의 일종인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4월부터 11월까지 광범위하게 발병한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2013년 3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이어 2014년에는 4명 중 2명, 지난해에는 15명 중 2명이 각각 사망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6명이 야생 진드기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숲길에 들어가면 언제 어디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릴지 몰라 잠시라도 맘을 놓을 수가 없다. 항시 주의하고 예방하는 길 이외에 묘책은 따로 없다. 야생 진드기가 무서워 야외활동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간이 예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긴팔 옷을 입고, 천연살충제인 피레스린을 휴대했다가 옷 위에 뿌리면 효력이 4시간 정도 유효하다. 야생 진드기의 완벽

국토의 97%가 사막인 아랍에미리트(UAE)는 1892년부터 지속된 영국의 속박에서 벗어나 1971년 7개 부족이 연방공화국가를 세웠다. UAE는 세계 6위의 산유국이며, 수도인 아부다비가 석유가스 매장량의 93%를 차지한다. 그중 작은 어촌으로만 인식됐던 두바이가 부존자원 및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두바이는 걸프 지역에서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의 허브 역할을 한다. 자원 부족과 석유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2000년에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원에 역점을 둔 ‘비전 2010’을 수립했다. 이제는 경제개발과 외자유치 등 종전의 경제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인프라,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 방향을 모색 중이다. 석유 의존 경제구조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역경을 딛고 국민들이 합심해 이루어 낸 ‘한강의 기적’과 불모의 땅 두바이에서 만들어 낸 ‘사막의 기적’은 닮은꼴이다. 현재 UAE 원전 건설 현장에서는 원전 1호기가 201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시운전이 한창이다. 4호기까지 완공되면 UAE 총 전력 공급량의 25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을 알리는 방법에 선거벽보와 각 가구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물이 있다. 20대 총선에서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전국 8만 7000여곳에 32만여장이 부착됐다고 한다. 선거공보물은 2100만여 가구에 8000만부 정도가 발송됐다고 한다. 둘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선거철만 되면 공무원들의 인력 낭비 실태가 두드러진다. 그중 하나가 경찰관의 선거벽보 훼손 여부 감독이다.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선거벽보를 훼손하지 않나 순찰을 돌고, 선거벽보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동사무소의 선거 업무를 위탁받아 부착과 철거도 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선거벽보나 공보물이 아니어도 명함과 길거리 유세, 현수막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정보기술(IT) 시대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서 지역 및 후보자 이름만 쳐도 모든 정보가 나온다. 또한 선거벽보가 훼손되면 후보자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쉽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선거 관련 법을 개정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수천억원의 세금을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거벽보 제작 및 부착, 철거에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같은 내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국립 4·19민주묘지에 산책을 갔었다. 둘러보다 1묘역 B구역에 있는 한 묘소 앞에서 발길이 멈췄다. 묘비에 김태년·서현무라는 이름과 사진이 함께 있었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여기 묻혀 있었지만 실제 부모의 가슴이 무덤이 아닌가 싶었다. 호기심이 생겼다. 누굴까. 묘역 입구에 설치된 표지석에 희생자 명단이 새겨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이 둘의 이름은 땜질판에 적혀 있었다. 인터넷을 뒤져 보니 김태년과 서현무는 당시 중앙대 약학과 3학년, 법학과 2학년 학생으로 함께 희생됐다. 부모님들의 뜻에 따라 1960년 11월 15일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서현무양은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대 선두에 섰다가 경찰에 끌려가 폭행과 고문을 당하고 이틀 만에 석방됐다. 행상하는 홀어머니에게 아프다는 말도 못 하고 고통을 버티다 친구의 손목시계를 팔아 병원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두 달 뒤 싸늘한 죽음을 맞이했다. 김태년군은 4월 19일 내무부 앞 시위 도중 총상을 입고 중앙대 6명의 희생자 중 첫 사망자였다. 이렇게 숭고한 두 젊은 청춘의 죽음이 땜질돼 있다고

경찰이 되고 오는 13일 처음 선거를 치른다. 일반인 신분일 때와는 선거를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있다. 지역 경찰로서 선거벽보 훼손 예방 및 불법 선거운동 적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선거운동과 관련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 먼저 벽보 훼손 예방이다. 지난 4일 현재 부산에서만 8건의 벽보 훼손 사건이 적발됐다. ‘술김에’ ‘글귀가 거슬려서’ ‘기분이 나빠서’가 이유였다. 벽보 훼손 행위는 어떠한 이유도 통하지 않는 범법 행위로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민들로부터 ‘선거확성기 방송이 시끄러우니 꺼달라’는 민원 신고를 자주 접한다. 과연 유세 차량에 확성기를 달고 소음을 일으킨 후보를 경찰이 제지할 방법이 있을까. 없다. 선거 유세 차량의 확성기는 열차와 버스 내, 병원, 도서관 등을 제외한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의 출력과 관련해 정해진 기준 또한 없어 경찰관들이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떠도는 악의적인 비방글을 무심코 리트윗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의 일반적인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