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달 2일부터 부과되는) 상호관세의 관세율이 나라별로 다를 것”이라면서 “대미 무역량이 많은 15% 국가들, ‘더티 15’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는 국가”라고 했다. 이 같은 언급으로 볼 때 한국도 30개 안팎으로 예상되는 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미국에 8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안긴 나라다. 한국의 까다로운 농산물 검역 규제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구글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등 미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비관세 장벽 이슈들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사실과 관계없이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한 바 있다. 어제는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4월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했다. 최근 국무장관, 상무장관, 백악관 참모 등이 돌아가며 한국을 콕 집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심상찮다. 베선트 장관은 “사전에 협상하면 상호관세를 피해 갈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이 잘 산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없다. 삼성 위기론 속에 이 회장이 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사즉생’의 각오까지 주문하는 마당에 이 대표가 이 회장을 직접 만나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달 초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서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니 조기 대선에 대비해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한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뒤로 늦춰졌다.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금 고갈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나온 뒤늦은 타결이나 여야 간 가파른 대치가 예상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모수개혁과 별도로 연금 전반의 틀을 손보는 구조개혁에도 힘을 모으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저부담, 고혜택’ 구조로 출발한 건 초기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8년,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했다. 1998년 1차 개혁은 3%이던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가 2조원대 금융부채 동결과 협력업체 연쇄 이탈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매달 5000억원에 달하는 상거래 채권 정산 부담이 가해지고 금융부채 중 2000억원가량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뒤늦게 사재 출연을 약속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 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약 70%의 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차입매수 방식을 활용했다. 하지만 2년 내 1조원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포 28개를 매각해 4조원 이상을 회수했다. 이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주로 쓰는 바람에 재투자는 미미했고 차입금 의존도는 인수 전 28.8%에서 지난 1월 말 72.6%로 급증했다. 김 회장은 그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했다. 기업회생절차 결심 시기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신용등급 강등 직후 나흘 만의 법정관리 신청은 이례적인 데다 직전까지 단기채권 발행에 열을 올린 정황 때문이다. 신용등급 강등 직전인 지난달에만 11차례에 걸쳐 1807억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했다. 회사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면서 채권을 발행했다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어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이후 강남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예상 밖의 충격요법을 선택했다.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지만 ‘온탕·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는 추락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이번 지정은 오는 9월 말까지다. 정부는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가격 상승은커녕 미분양이 쌓여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1480가구로 2013년 11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 중 비수도권이 80.2%다. 지방 중소건설사의 도산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임명을 압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최 대행은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그런 결정이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를 모르지 않을 원내 1당 대표가 비상 정국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최 대행을 겨냥해 “체포”, “몸조심” 등 거친 표현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렸다. 적절하지 못한 경솔한 언행이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이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정상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일주일째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광화문 도보 행진을 이어 오고 있다. 거리집회, 릴레이 단식에다 어제는 심야 의원총회까지 열어 헌재 사무처장 국회 출석, 최 대행 탄핵소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했으나 의대생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기다리다 못한 교수들이 쓴소리 훈계까지 하며 달래도 별무소용이다. 전공의 대표는 즉각 비난부터 하고 나섰고 의대생들은 교수들을 향해 ‘악플 테러’도 서슴지 않았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4명은 그제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했다.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고 탄식한 교수도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실명으로 의료 사태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1년간 교수들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입장을 일관되게 대변했다. 그런 교수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지금 이런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겠나.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겠다 하고,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의 성명이 없었더라도 의료대란을 참아 온 많은 국민이 이미 그렇게 인식하는 사실이다. 교수들의 지적처럼 지금도 전공의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숙원이라던 필수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돼 왔다”며 한국을 미국의 대표적 무역적자 국가로 꼽았다. 해싯 위원장은 “이런 무역적자는 비관세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국들이 장벽들을 알아서 낮춰 주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한국과 본격 양자 협상을 하기도 전에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촉구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8위 교역국이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시간이 닥친 것이다. 통상 압박 시나리오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일 미 국무장관은 새달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새로운 무역협정의 기준은 ‘공정성과 상호성’이라고 표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미국이 기존에 맺은 무역협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이로써 그동안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던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제품에 다음달부터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정부보조금, 위생검역 규제,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간신히 합의한 것이 닷새 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모처럼 칭찬을 했는데 침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삐걱거린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선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안 처리’를 주장했다. 야당은 모수개혁부터 한 뒤 특위 구성을 논의하자고 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다. 경제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 등 고려할 변수가 워낙 많아 연금제도 개혁에는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논의되는 까닭이다. 경제 사정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 국회가 모수개혁과 별도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실무적으로 연금개혁특위는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그런 구도에서는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구조개혁안을 강행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건만 특위를 전제 조건으로 삼는 여당도 답답하지만 야당도 딱하다. 지난 21대 국회 때의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있었던 ‘합의 처리’ 조문을 굳이 뺄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열린 임원 세미나에서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지난달 말부터 모든 계열사의 임원 2000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전 임원 대상 세미나는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이 회장은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메시지도 밝혔다.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막대하다. 지난해 전체 수출의 20%가 삼성전자 몫이다. 반면 지난해 연간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투자에 실기한 데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이 부진했던 탓이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한국 경제와 싫건 좋건 맥을 같이한다. 지난달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2심 무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삼성은 사법리스크에 9년간 발목을 잡혔다. 그러는 사이 ‘삼무원’(삼성전자 공무원)이라는 자조처럼 관료적 보신주의가 득세하면서 혁신과 도전에서 멀어졌다. 국내 정치도 이념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후 불과 한 달 만에 강남3구 평균 매매가가 8%(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 상승은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갭투자 의심 사례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로 기재한 강남3구 주택 구매가 지난해 12월 61건에서 지난달 134건으로 급증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까지 맞물려 강남과 비강남 간 평균 매매가 차이는 지난해 1월 10억 2669만원에서 올해 2월 15억 328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런 실태를 ‘오쏘공’(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 부를 정도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정책 공조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서울시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어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강남3구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규제를 풀고 정부는 조이는 엇박자 정책 기조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내수침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이 눈 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동적 핵무장론 탓”이라고 맹공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어제서야 우리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당대표들이 나서 서로 삿대질부터 한 꼴이다. 탄핵 정국에 통상·안보 외교에서 ‘한국 패싱’ 우려가 가뜩이나 심각한 현실이다. 여야가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적전분열은 일부러 하기도 어렵다. 외교적 자해 행위다. 두 달 이상 DOE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것조차 몰랐던 정부의 무능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정부만의 탓도 아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여당과 야당 어느 한쪽도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를 뒷받침해 줄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그런 여야가 이 위기 상황에도 진영 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합의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을 수용하기로 한 결과다. 국민연금 재정은 이대로 방치하면 2027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 이제라도 여야가 모수 조정에라도 합의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이번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게 된다.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이미 정부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합의 의지만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모수 조정 합의는 이제 겨우 첫 단추를 채운 것일 뿐 갈 길이 너무 멀다.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그 방식을 놓고도 당장 여야 이견은 작지 않다. 특위를 구성해 자동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닷새 만이다. 한미동맹과 대북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우리 정부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경위 파악에 나섰다. 두 달 동안 까맣게 몰랐다니 유구무언일 따름이다. 미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졌다.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제 정세 급변에 따라 국내 일부에서 대두된 대북 대응용 ‘독자 핵무장론’과 계엄 정국의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협력에 당장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우리 정부와 DOE가 체결한 원자력 수출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광장의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 주말 이틀 내내 광화문과 헌재 주변 등 서울 도심은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부산, 세종, 구미 등 지방에서도 대규모 찬반 시위가 열렸다. 양쪽 모두 선고 전 마지막 집회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차벽 설치 등 경찰의 질서유지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행위 등이 없었던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선동을 공공연히 부추기는 발언과 정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빗나간 분노가 자칫 무분별한 폭력과 소요 사태로 번지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1월 57%에서 이달 53%로 하락했다. 전국지표조사에선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54%,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42%였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국민의힘의 친윤계 의원들은 헌재를 향해 “헌법 파괴자”, “가루가 될 것”이라는 막말과 선동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삭발식을 하고 매일 광화문 집회에

학생 수는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폭증했다. 통계청과 교육부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년 대비 학생 수는 8만명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되레 2조 1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영유아와 N수생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는 40조원에 육박했다. 입시 정책에서의 혼선과 급변침이 사교육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깨기 위해 수능 킬러문항 금지 정책을 폈으나 난이도 예측이 어려워져 사교육 의존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의대 정원 확대도 사교육 팽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수능 재도전 N수생이 전체 수험생의 31%에 달했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4세·7세 고시’까지 성행했다. 늘봄학교 시행 원년이었는데도 초등 사교육이 늘어난 대목은 더욱 뼈아프다. 초등생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7% 포인트 더 늘어난 반면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3% 포인트 더 감소했다. 정부의 공적 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 조사로는 처음 확인된 영유아 사교육의 규모는 놀랍다.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들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일부 위법은 있으나 탄핵소추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때는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갈렸으나 이번엔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이다.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탄핵 선고가 나온 8건 모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5건의 탄핵심판이 남아 있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민주당은 탄핵 남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줄탄핵이 무리하고 무도한 정략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뒤 나온 최종 입장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걸리는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이 기간의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없다. 검찰은 일수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재판부는 이를 시간 기준으로 적용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번 검찰의 결정에는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 취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피의자 인권보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예고대로 어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트럼프 2기의 첫 전 세계 대상 관세이자 품목 관세다.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상위국인 한국의 관련 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크게 우려된다. 벼르고 있었다는 듯 미 정부와 업계는 소고기와 감자 등 농축산 시장 개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 1기 때 철강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고 적용 대상도 253개 파생제품으로 확대했다. 또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 온 예외와 관세 면제를 원칙상 전부 없앴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당장 국내 업계의 시름이 깊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이 29억 달러로 4위를 기록했다. 알루미늄은 7억 8000만 달러를 수출해 3위에 올랐다. 관세 장벽으로 US스틸 등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 한국산 제품 수요를 미 제품이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중소기업들은 정보 부족과 수출 계약 등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관세 폭격 개시에도 우리 정부는 부과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거대 야당은 최 원장의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 감사’와 이 지검장 등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등을 사유로 이들을 탄핵소추했다. 보복성 탄핵소추라는 비판 속에 두 사람은 직무가 정지된 채 100일을 흘려 보냈다. 그러니 이 대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는 대체 언제 나올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이들보다 앞선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고 사안도 간단하다. 어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다. 예고된 관세태풍이 한국에도 본격 상륙할 상황이다. 국익을 지키는 정상외교가 그야말로 한시가 급하고 절실한 때다. 한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김대중 정부), 경제부총리(노무현 정부), 주미대사(이명박 정부)를 지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미 의회 비준 과정을 총괄한 통상전문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Prime Minister)가 갖는 대외적 무게감은 부총리나 장관급 또는 ‘대행의 대행’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