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의 배당을 중지했다. 집중심리가 필요할 때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다. 이 대표는 오는 23일 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두 달 만이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일명 ‘6·3·3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결과는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고 2심도 이대로라면 3개월 기한을 넘길 공산이 크다.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 재판의 의지를 드러냈으나 만시지탄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전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용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확정판결 시점에 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자신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묵비권 행사와 불출석으로 거부한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에 문제가 없다고 함으로써 윤 대통령측이 수사 지연작전을 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은 두 곳의 법원에서 체포가 적법하다고 한 만큼 법적 반발은 물론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대응도 자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위한 2차 변론기일에도 불참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부정 선거론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잇달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하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정이 위협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공인된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이 아니다.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했다는 기술적 평가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럼에도 핵능력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자칫 북한의 불법적인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위험성이 있다. 헤그세스는 장성을 지낸 이력 없이 10여년간 방송을 진행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런 그가 과연 북핵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그는 한국을 ‘아세안 회원국’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도 한국 몰이해가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광범위하게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줄었다고 어제 밝혔다.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내수와 관련된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15만 9000명으로 전년(32만 7000명)의 반 토막에 그쳤다. 2주 전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17만명)에도 1만명 이상 못 미친다. 내수 침체가 이어진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3.1%) 이후 최대폭 감소다. 계엄·탄핵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더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덮친 12월 소매판매액지수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이 우려되는데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3일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민생과 직결된 7건의 법안을 설 연휴 전에 우선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한 것도 내수 진작의 절박성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이다. 예정대로라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특별검사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그제 밝힌 대로 자체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하면 협의할 수 있지만, 오늘까지는 단독안이든 합의안이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마련 중인 특검안은 민주당 안보다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을 축소하고 내란선전·선동과 외환유치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남기지 않도록 여야는 수사 목적에 충실한 특검안을 합의 처리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안은 1차 내란특검법에 없던 북방한계선(NLL) 공격유도설, 북 오물풍선의 원점타격 검토설,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확대 살포, 해외분쟁지역(우크라이나) 파병 주장 등 6가지의 ‘외환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하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군사적 내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헌법과 대법원 판결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외환유치’는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적지 않다. 더욱이 대북 확성기나 전단살포 등 북 도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끌려가다시피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도 그대로 비쳐졌다.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기에 국민이 입은 상처는 너무나 깊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다는 자존심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나라가 아닌가. 추락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어떻게 되돌려 놓을지 걱정이 앞선다. 비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부터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심각한 판단의 오류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정작 공수처 출석 요구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줄곧 거부했다. 그러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밖에서 집회를 갖는 지지자들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경호처 요원을 대동하고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준 것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핵동결이나 군축 협상을 골자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단기간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안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북미 직거래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다. 두 사람의 회담 추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도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친분을 수차례 과시했다. 지난해 11월 말에도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 패싱’과 북한 비핵화 포기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북한은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8일 만인 어제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출범 직전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대미 위협만 동결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가 합의한 CVID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가 그제 물리적 저지를 당해 회의가 취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이 담긴 안건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수십명이 회의장을 막았다. 인권위 간부급 직원들도 “인권위 구성원 모두를 ‘내란 공범’으로 내모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긴급 성명문을 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은 읽어볼수록 가관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시돼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장관이나 군 지휘관, 경찰청장 등이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는 대목에서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인권위법 제1조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등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이 민주적이라는 말인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다. 특히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기 때문에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다.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통령경호처가 어제 3자 회동을 가졌다.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 속에 끌려 나오는 일만은 막자는 데 머리를 맞댔다. 공수처·경찰의 고강도 영장 집행이 오늘로 예정돼 있다. 경호처의 저지로 무력 충돌이 빚어진다면 국격 추락과 국가적 혼돈을 피할 수 없어진다. 대통령실은 어제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자기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수처 3차례, 검찰 2차례 등 5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도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다. 수사에 앞서 탄핵심판부터 받겠다더니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도 하지 않았다. 정 실장의 호소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구체적 출석 의지와 일정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경찰은 정당한 영장집행을 주장하고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한 북한 군인의 증언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적인 파병 참상의 일부가 드러났다. 지난 9일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된 북한군 2명 중 한 명이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으러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이 공개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자국민에게도 전쟁을 감추고 거짓으로 속여 사지로 보낸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들 2명이 정찰총국 소속이며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확인했다. 전사자가 갖고 있던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발견됐고, 실제로 북한군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히기 직전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정확한 정보는커녕 전투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최전방에 투입된 북한군의 실상은 처참하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총알받이가 되거나 ‘인간 지뢰 탐지기’로 이용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에서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이 이런 방침을 밝히자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 당원과 국민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가뜩이나 정국 혼돈이 깊은데 또 논란의 불씨를 던진 형국이다. 논란을 떠나 일반 국민이 정치적 사안에 단순 의견을 개진하는 표현까지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는 발상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의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10일 “일반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단호히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한다며 보수 성향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내로남불로 비친다. 가수 나훈아가 공연에서 윤 대통령과 야당을 모두 비판하자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모르는 불쌍한 중생”이라며 맹비난했다. 반면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이 “계엄군이 한

신변 안전을 이유로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불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률적 판단에 예단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 당사자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지연의 목적이 분명하면 각하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5회 변론 기일까지 일괄 지정하고,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등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도 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더니 정작 헌재 심판이 시작되자 온갖 구실을 대며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정 재판관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됐다면 진작에 기피 신청을 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변론 개시 전날에야 갑작스럽게 기피 신청을 했다. 소송 지연 전략이 아닌지 의구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14일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은 경호처를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특례와 입영연기 등 파격적인 유화책을 내놓았다.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집단행동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 내일 취임하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의대 정원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으로 결정하게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추진했고, 여당도 정부에 의대 정원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 속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지시하고,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직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과도 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재개를 위한 물꼬를 트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수련특례 방안은 사직 전공의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을 풀고 원래 병원으로의 복귀를 허용한 것은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할 대안이다. 입영 대상 전공의들에게 수련 완료 후 입영을 보장한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에는 정치권 행태에 대한 국민의 착잡한 시선이 그대로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였던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국정 혼란에 동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사태 직전보다 10% 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2% 포인트나 떨어진 36%였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은 오래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 대행체제로 간신히 버티는 국정을 제1당이 되레 점령군처럼 흔들었다. 계엄 사태 초반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후보로 독보적 1위를 기록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여당과의 소통을 주도해 차제에 수권 정당의 면모를 펼쳐 보였더라면 이 대표의 지도력을 관망하고 있던 중도지지층이 크게 신뢰를 보냈을 법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헛발질을 거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이어 최상목 대행마저 고발했고 걸핏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여당의 때아닌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의 독주에 보수지지층이 결집한 결과일 것이다. 잘한 것 하나 없으면서 지금 여당은 지지율에 취해 계엄의 바다를 무사히 건넜다는 듯한 처신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려우니 특검의 내란죄 수사권한 논란 등을 정리할 수 있는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해 유혈 파국을 막아 달라는 호소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맞섰다. 최 대행이 대통령 체포 반대의 뜻에서 경호권을 앞세운 경호처의 영장집행 저지를 인정해 줬다는 반발이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전날 그동안 최 대행과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 온 핵심 독소조항을 제거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내놓았다. 특검 추천권을 모두 대법원장에게 넘겼고, 야당의 비토권도 삭제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는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어제 1심 선고 공판에서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이첩 의무가 있으나 해병대 사령관이 보류를 명령할 권한은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수 속에서 수색 구조활동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채 상병이 순직한 것이 1년 6개월 전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의 외압 등 여러 의혹에 정국 혼란도 깊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간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도 극심했다.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령의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당장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마당이다. 소수 강성 보수 지지층만 바라보는 지금의 행태는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딱한 노릇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탈당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응수했다. 실제로 당론을 내세운 탈당 요구는 국회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법 114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치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남발되고 있는 이른바 ‘당론 투표’는 국회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뜻이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는 국민의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여야정은 어제 개최한 실무협의에서 국정협의체의 명칭을 국정협의회로 정리하고 참여 대상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인으로 확정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애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이던 지난해 12월 26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가동이 지연됐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초당적 국정협의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야는 이날 회의 테이블에 오른 의제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각 당의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실무협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양당 모두 민생과 경제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 판단과 우선순위에선 입장 차이가 크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협의회가 꾸려진 만큼 여야는 정략적 이익을 떠나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이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의식해 신규 원전 건설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로봇과 전기 절약 칩이 화두로 떠오르고 오는 2030년까지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이란 매킨지 전망이 주목받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원전 축소 방안에는 걱정이 앞선다. AI가 이끌 미래산업 경쟁력의 관건이 안정적 전력 공급인데 한국은 거꾸로 가게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전 건설 계획에 반발하면서 최종안 확정이 표류하자 결국 대형원전 1기를 줄이는 타협안을 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숙의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 정치권 논리에 밀려 수정되는 모양새다. 이러면 겨우 활기를 되찾은 원전 기업들의 투자와 인력 채용 움직임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 인력은 이탈했고 공급망은 흔들려 한국의 원전 산업은 속수무책 후퇴했다. 제1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원전 소재 도

국회는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의 특검추천권을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토록 한 조항의 위헌성, 과도하게 광범위한 조사 대상을 문제 삼아 반대해 왔다. 민주당의 수정안을 계기로 쌍특검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돌이표 정쟁을 해소하는 여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부결된 두 특검법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편향성을 제거한 내란특검이 출범한다면 혼선을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도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검찰은 기소권이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법적 정당성 시비가 이어진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불법 수사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