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 [세종로의 아침] 걷다 보면 보이는 ‘초고령사회’

    [세종로의 아침] 걷다 보면 보이는 ‘초고령사회’

    얼마 전부터 운전 대신 될 수 있는 대로 걸으면서 사회 변화를 보게 된다. 여전히 추운 1월 평일 낮 아파트 주변을 지나다 보면 운동을 하는지 일을 보러 나왔는지 목도리에 장갑·마스크 등을 낀 노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생은 학교나 학원에 있고, 직장인은 근무시간이니 당연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대도시가 이 정도인데 중소도시나 농촌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다. 지난달 23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5122만 128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024만 4550명으로 정확하게 20%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전망이 앞당겨졌다. 더 큰 문제는 빠른 속도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8년 10%에서 16년 만에 20%를 넘어섰다. 2017년 8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물론 초고령사회 진입에 10년이 걸린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는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의료 수준 향상
  • [세종로의 아침] ‘로씨야’서 쓴 북한군의 편지

    [세종로의 아침] ‘로씨야’서 쓴 북한군의 편지

    그동안 다양한 취재 현장에서 여러 북한 사람을 만났다.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만난 북한 주민들은 당시 유행하던 노란 염색 머리와 고궁의 전망을 가리는 고층빌딩을 비판했다. 그들은 염색을 미 제국주의에 물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는 마천루에 관한 부정적 의견은 남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자격지심이라고 여겼다. 중국에서 만난 북한 기자는 평양에서 부모 없이 할머니와 지내던 딸이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고 자랑했다. 북한에선 해외 근무를 하면 자녀 가운데 한 명을 ‘볼모’ 성격으로 자국에 남겨 둬야 한다. 자녀의 성취는 남북 가릴 것 없이 자랑거리인가 싶어 진심으로 축하했다. 서울에서 인터뷰한 탈북인은 자본주의에 적응한 듯 보였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조언했다. 러시아의 쿠르스크 수복 작전에 투입된 북한군은 지금까지 접한 북한 사람 가운데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한다. 러시아 죄수들이 싸우던 타국의 전쟁터에서 젊은 병사들이 포탄과 지뢰, 드론에 희생되는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종전 협상에서 ‘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점령한 지역이다. 현재 서울시와 비슷한 500~800
  • [세종로의 아침]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세종로의 아침]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영화보다 현실이 더 영화 같아서 관객이 줄어든 거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만난 한 영화 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한 달이 넘었지만, 사태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영화는 현실을 기반으로 삼아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자극하기 위해 상상력을 곁들여 만드는 예술이다. 현실을 기반으로란 말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시간 안팎 러닝타임을 마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계엄 이후 지금은 마치 한 달 넘는 영화를 보는 느낌마저 든다. 놀랍고, 무섭고, 화나고, 좌절하고, 기대하는 상태가 여태 지속되고 있다. 시각과 청각이 아플 정도로 자극적이다. 계엄 선포 날 ‘뉴스특보 봤어요?’ 카톡 메시지에 TV를 켜고 충격받은 기억이 여전하다. 대통령이 버젓이 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인 줄 착각할 정도였다. 이어 국회에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진입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있으려니 ‘서울의 봄’이 떠올랐다. 다행히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가결하고, 이어 윤 대
  • [세종로의 아침] 법비 전성시대

    [세종로의 아침] 법비 전성시대

    바야흐로 법비(法匪) 전성시대다. 법비는 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는 의미로, 통상 법조인을 뜻할 때가 많다. 예전에는 법조인 출신 형사 피고인이 처벌을 피해가려고 한다 해서 ‘법꾸라지’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혼란한 정국을 틈타 정치권에 많이 보인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많아진 탓일까. 각자 입맛에 맞는 법리만 취사선택해 국민을 오도하는 법비의 논리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및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서 어느 것도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다들 한쪽 편만 들어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법비는 각자 법조문을 들먹이며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다. 요즘 법비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조계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법원은 예상을 뒤집었다. 게다가 판사는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
  • [세종로의 아침] 소득비례벌금, 작은 상상력이 세상 바꾼다

    [세종로의 아침] 소득비례벌금, 작은 상상력이 세상 바꾼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서 뛰던 김진수가 최근 FC서울로 이적했다. 공교롭게도 김진수는 지난해 6월 29일 열렸던 전북과 서울 경기에서 뜬금없는 날아차기를 보여 줬다. 본인은 곧장 퇴장당했고 전북은 서울에 7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했다. 나에겐 그 경기 직전 김진수가 음주 문제로 구단 자체 벌금 징계를 받았다는 대목이 더 기억에 남는다. 벌금을 낸 방식에 눈길이 갔기 때문이다. 흔히 벌금은 정해진 액수를 내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북은 독특하게 ‘소득 비례 벌금제’를 운영한다. 선수 연봉 혹은 주급의 몇 퍼센트 식으로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럽에선 상당히 보편적인 제도라고 하는데 국내 프로축구에선 전북만 유일하게 2022년부터 소득 비례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을 뺀 나머지 구단의 경우 ‘훈련에 지각하면 100만원’ 하는 식으로 벌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연봉 격차에 따른 부담이 천차만별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가령 김진수는 지난해 연봉이 13억 7000만원이었다. 전북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다. 전북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4억 835만원이었다. 어떤 선수들은 2군에서 뛰며 5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연봉을 받기도
  • [세종로의 아침] 두 대통령의 몰락

    [세종로의 아침] 두 대통령의 몰락

    48.56% 득표로 당선된 국가 최고 권력자가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근현대사의 용어를 45년 만에 소환했을 때, 기자는 한국을 떠나 미뤄 뒀던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이역만리에서 접한 고국의 비상사태는 현실감이 없었고,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지켜본 군인들의 국회 진입 모습은 한 편의 부조리극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울린 업무 카톡방 메시지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허구가 아닌 ‘실제 상황’임을 깨닫는 현실감이 돌아왔다.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엄포가 담겼고, 카톡방 폐쇄 가능성에 대비해 정권의 힘이 닿지 못하는 러시아산 메신저 ‘텔레그램 피난’이 이어졌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는 국민이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테다. 지난 대선을 앞뒀을 당시 법조팀을 떠나 재계를 취재하는 산업부로 막 자리를 옮긴 탓에 ‘검찰 기자가 보기에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될 거 같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서 너는 누구를 더 싫어하느냐를 묻는 것이었다. “누구를 지지함을
  • [세종로의 아침] 다시 ‘을사년’스러울 순 없다

    [세종로의 아침] 다시 ‘을사년’스러울 순 없다

    ‘을씨년스럽다.’ 날씨가 요즘 사회 분위기처럼 끄무레하고 스산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이 말의 연원이 된 건 1905년 을사년(乙巳年)이다. 조선과 일제 간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뒤 백성들이 뼈아픈 그날의 원통함을 ‘을사년스럽다’로 표현했는데, 이게 날씨에 차용돼 ‘을씨년스럽다’가 됐다고 한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건 2018년이다.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서울 덕수궁 주변에 ‘고종의 길’을 조성하며 세운 안내판에 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고종의 길’은 이름 그대로 고종이 1896년 2월 ‘아관파천’ 때 지나간 길을 재현한 것이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황급히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는데, 이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다. 이런 사연을 100년이 지나 안 게 부끄러웠으면서도, 한편으론 늦게나마 사실(史實)을 제대로 인지한 것에 다행스러워했던 기억이 여태 선연하다. 내년이 을사년이라서 새삼 오래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건 아니다. 현 시국이 당시와 닮아 보여서다. 을사늑약이 빚어진 원인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국제 정세가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일제의 국권 침탈 앞에
  • [세종로의 아침] 떠나는 최태원, 입문하는 이태성

    [세종로의 아침] 떠나는 최태원, 입문하는 이태성

    인도 뉴델리에서 지난 10일 열린 제20회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한국은 일본에 아쉽게도 1점 차로 역전패를 당했다. 대회 7연패를 노리던 한국으로서는 너무도 아쉬운 순간이었다. 특히 이번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더욱 아쉬운 장면이었다. 우선 지난여름 2024 파리올림픽에 구기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출전하면서 올림픽 11회 연속 출전의 영광이 더는 계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핸드볼에 외국인 지도자를 초빙하는 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기량이 급성장했다. 사실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전도 피 말리는 접전 끝에 일본을 간신히 제압하고 올림픽행 티켓을 따낸 것이었다. 파리올림픽에서 1승을 거두긴 했지만 8강행의 꿈은 좌절됐다. 핸드볼은 우리 기억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것보다 더 큰 비보는 2008년부터 16년 동안 핸드볼 부활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핸드볼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었다. 최 회장은 대한핸드볼협회 회장 취임 후 2009년 핸드볼 발전재단을 세웠다. 이 외에도 2011년 핸드볼 전용 경기장 건립, 2012년 여자 실업팀
  • [세종로의 아침] 길 잃은 한국 경제, 이제 문제는 정치다

    [세종로의 아침] 길 잃은 한국 경제, 이제 문제는 정치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미얀마에서도 한국이 괜찮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어쩌다 군부가 지배하는 미얀마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됐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의 푸념은 지난 3일 밤 대한민국을 흔든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겹게 키운 ‘K브랜드’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었다는 걸 보여 준다. 6시간의 짧은 계엄령이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외신들은 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정치적 갈등을 부각했고 한밤중 군인들이 국회에서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글로벌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은 급감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치인 2.2%에서 2.1%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한 달 뒤로 다가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
  • [세종로의 아침] 성격이 비극을 부른다

    [세종로의 아침] 성격이 비극을 부른다

    이른바 ‘성격비극’이라고 한다. 인간의 성격이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결국 비극까지 자초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속 주인공들이 그렇다. 무어인으로 이방인 출신 장군인 오셀로는 의심과 질투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다. 그깟 손수건을 불륜의 증거로 내민 부하 이아고의 꾐에 속아 아내를 의심하고 질투하다 결국 자신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 왕을 죽이고 왕좌에 오르라는 부인 레이디 맥베스의 부추김에 왕이 됐다가 폭군으로 변해 간 맥베스는 어떤가. 결국 이들 부부의 권력욕, 지나친 야망이 문제였다. 이렇게 셰익스피어 비극 속 주인공들은 자신의 성격적 결함으로 정상에서 나락으로, 행복에서 불행으로 추락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검사 윤석열’의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도 돌이켜보니 벌써 10년 전 일이다. 그때 갖게 된 ‘강골’의 이미지는 그를 인생 단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했다. 그리고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 흘러 이제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강골이 아닌 아집과 불통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상상도 못할 무리수를 두며 탄핵 위기를 자초한 작금의 상황도 어찌 보면
  • [세종로의 아침] ‘계엄 폭탄’ 맞고 나락 향하는 한국 경제

    [세종로의 아침] ‘계엄 폭탄’ 맞고 나락 향하는 한국 경제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한 달 뒤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그로부터 8년.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다시 트럼프가 당선됐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얄궂은 역사의 굴레가 평행이론처럼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중심주의와 불확실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국내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질서 있는 퇴진’이 언급되고, 탄핵 찬반을 놓고 여당이 분열하는 상황까지 판박이다. ‘2016년 12월’이 사람과 스토리만 바꿔 ‘2024년 12월’에 재현된 듯하다.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를까. 당시 국회 로텐더 홀에서 겪은, 지금 세종에서 겪는 탄핵 정국의 경험을 되짚으니 차이점이 하나 발견됐다. 바로 ‘경제 후폭풍’ 유무다. 정치 상황은 비슷해 보이지만 경제 상황은 전혀 딴판이다. 2016년 트럼프 당선 확정 직후 2.25% 하락한 코스피는 이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이었다. 박근혜 탄핵 정국도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6년 3.2%, 2017년 3.4%로 당시 잠재성장률
  • [세종로의 아침] 한미동맹 ‘골든타임’ 걷어찬 ‘윤석열 리스크’

    [세종로의 아침] 한미동맹 ‘골든타임’ 걷어찬 ‘윤석열 리스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자주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지난 2월 장관 취임 후 첫 방미 때의 일화를 말하던 감회에 젖은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조 장관은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한국계인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상·하원 지한파 의원을 두루 만났다. 둘은 조 장관의 호텔 방까지 찾아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며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우리 당국자가 미 고위급 인사를 만나기 어려웠고 면담이 성사돼도 한참을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그 뒤로도 조 장관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기대도 그만큼 커졌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취임 후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해 120여회 각국 외교장관과 접촉했는데 대부분이 상대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가치외교’를 내세우며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핵심적인 외교 성과였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수록 상대적으로 중국·러시아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두터워진 미국과의 관계가 지렛대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 [세종로의 아침] 정년 연장, 공직부터 나서라

    [세종로의 아침] 정년 연장, 공직부터 나서라

    “저 같은 행정직은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벌어 놓은 걸로 먹고살아야 해요. 연금도 없이 소득이 몇 년간 끊기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요.” 내년 6월 정년퇴직하는 공무원 박지훈(59·1996년 입직)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8년간 일했지만 퇴직 후 ‘쉼’을 가질 수 없다. 그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무원연금법으로 생존권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5년 정부는 수명 연장과 연금재정 고갈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 1996~2009년 임용자에게 소급 적용했다. 박씨는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연금을 받게 됐다. 연금 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지만 퇴직 후 2년 가까이 버텨야 해 막막할 따름이다. 박씨와 같은 처지에 놓은 공무원이 최근 3년간 6000명(5963명)에 이른다. 2022년부터 2~3년마다 1세씩 올라 2032년까지 소득절벽을 겪게 될 공무원은 10만 3000명이 넘는다. 개정 당시 정부는 소득절벽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년 연장 논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지만 10년째 진척이 없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최근 진행한 ‘공무원 정년 연장 인식조사’(2만명 응답)에서 20·30대
  • [세종로의 아침] 이번 탄핵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세종로의 아침] 이번 탄핵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탄핵 제도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요람 아테네는 독재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게 했고 6000표가 넘으면 해외로 추방했다. 고대 로마도 원로원을 중심으로 탄핵 제도를 운영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지만 점차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아테네를 지킨 테미스토클레스가 귀족들의 공격을 받고 추방당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무찌르고 로마를 구한 스키피오도 원로원의 탄핵으로 실각했다. 조선시대에도 탄핵 제도가 활기를 띠었다. 감찰기구인 사헌부와 사간원은 소문만으로도 대신을 탄핵할 수 있었다. 이른바 ‘풍문탄핵’이다. 탄핵을 당한 관료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사직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런 제도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했고 왕권과 신권을 동시에 견제하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도 노론의 탄핵이 발단이었다. 정부 수립 후 탄핵 제도는 1948년 공포된 제헌 헌법부터 성문화된 것이다. 군부독재 시절 유명무실했다가 1987년 개헌 이후 정착됐다.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 발의는 총
  • [세종로의 아침] 한류 기획설의 오류

    [세종로의 아침] 한류 기획설의 오류

    외신 기자나 해외 문화 업계 관계자를 만날 때 K콘텐츠의 인기 비결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대화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한류 기획설’이다. 한국이 국가 홍보 차원에서 한류 현상을 기획했다는 것인데 일부는 특정 기업과 아티스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K콘텐츠 흥행의 주된 원인이 아니냐고 반문하곤 한다. 이 같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류는 한국의 오랜 대중문화의 토양 위에서 창작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탄생한 K크리에이티브의 산물이자 팬덤 중심의 자발적 문화 현상이라고 애써 설명한다. 하지만 아직도 유튜브와 해외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처럼 퍼진 한류 기획설을 굳게 믿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K팝을 비롯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K콘텐츠는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주류 문화의 반열에 올랐지만 사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은 문화 수입국에 가까웠다. 특히 대중가요의 경우는 정부의 무관심 영역에 놓여 있거나 때로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류가 뭐길래’라는 책을 쓴 심두보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1975년 정부가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면서 청년문화의 중심에 있던 록과 포크 가수의 상당수가 무대를 떠났
  • [세종로의 아침] ‘영혼 없는’ 공무원을 뿔나게 하지 마라

    [세종로의 아침] ‘영혼 없는’ 공무원을 뿔나게 하지 마라

    “대상자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코드 인사를 찾으려니 ‘검증’이 길어질 수밖에요.” 현 정부의 인사 방식을 놓고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명확한 인사 기준이나 원칙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평가다. 적재적소는 차치하고 적시(適時)에 대한 개념도 없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장기 공석인 보직이 상당함에도 무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사회의 평정심이 놀라울 정도다. 지난 6월 차관 인사는 여전히 회자된다. 교체 대상인 환경부 차관은 당시 녹색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 중이었다. 예정된 인사였다면 해외 출장을 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선진특허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에는 청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IP5 특허청장 회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 5강에 들어갔다는 상징성이 있다. 회의에 앞서 참가국에서 공석인 청장의 임명 여부를 문의하는 민망한 상황이었다. ‘불요불급’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외 출장 중에, 국제회의 중에 할 정도로 급한 사안은 아니었다. 대통령실은 사정이 다르다. 공석이 생기면 각 부처 에이스를 곧바로 차출한다. 그러면서도 부처 후속 인사
  • [세종로의 아침] 두 대통령의 노변정담의 가치

    [세종로의 아침] 두 대통령의 노변정담의 가치

    암살 시도 등 폭력과 막말로 얼룩진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대통령제 원조국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초청은 미국의 저력에 대한 기대를 낳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4년 전 거부했던 정권 이양 회담을 지난 13일 열었다. 벽난로 앞에 마주 앉아 대화하는 두 대통령의 모습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노변정담’이 떠올랐다. 난롯가에서 나누는 정다운 말속에 진실한 힘을 담았던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대공황의 늪에서 미국을 건져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백악관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속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회담 이후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에서도 그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텔레비전 토론에서 얼버무리고 몇 초간 잠시 말을 멈췄다는 이유로 온갖 조롱과 비난을 사다가 결국 대선 후보 사퇴란 초유의 결정을 해야만 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잔피에어 대변인의 “트럼프 당선인이 자세한 질문 목록을 가져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답했다”는 언급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기자는 놀라워하면서 트럼프 당선인 질문이 종
  • [세종로의 아침] 갈림길에 선 한국 영화

    [세종로의 아침] 갈림길에 선 한국 영화

    한국 영화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9월 누적 관객 수는 1억 7076만명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 관객 수는 9685만명으로, 60%가 채 되지 않는다. 올여름 성수기 이후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2’ 외에는 관객 수 200만명을 넘는 이른바 ‘중박 영화’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대도시의 사랑법’이 87만명, 설경구·장동건 배우를 내세운 ‘보통의 가족’이 64만명을 동원했다. 류승용 배우를 앞세운 ‘아마존 활명수’는 누적 관객 58만명에 그쳤다. 기존과 다른 형식의 영화들이 이 자리를 메운다. 128만명을 동원한 ‘사랑의 하츄핑’을 비롯해 38만명이 본 ‘2024 임영웅 콘서트’와 같은 팬층이 있는 영화들이 인기를 끈다. 지난 6월 13분짜리 영화 ‘밤낚시’를 1000원에 상영한 이후 최근에는 44분 길이 공포 영화 ‘4분 44초’, 8분짜리 애니메이션 ‘집이 없어-악연의 시작’이 나왔다. 기존 영화와는 다른 변칙적인 형태의 영화들이 인기를 끈다는 건 그만큼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오정민 감독의 ‘장손’이 3만명을 넘은 것을 비롯해 독립·예술영화가 선전한 것은 환영할
  • [세종로의 아침] 육영수와 김건희, 그리고 공적 지위

    [세종로의 아침] 육영수와 김건희, 그리고 공적 지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며칠 전에 한 대통령실 참모와 나눈 이야기다. 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사과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을 묻자 그는 “육영수 여사처럼 하라는 조언이 많잖아요”라고 운을 떼더니 “육 여사한테 공적 지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되물었다. 이 참모는 “육 여사에게는 공적 지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며 하나씩 설명했다. ‘김 여사 리스크’가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부인의 처신을 질책하는 글이 많았는데, ‘영부인이라면 자고로 이래야 한다’는 조언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 여사다. 50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 영부인의 모범사례가 육 여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다분히 시대착오적이지만, ‘육영수 향수’는 아직도 강력한 신화처럼 남아 있다. 언론들은 칼럼 등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영부인으로 자리매김한 육 여사처럼 낮은 곳을 살피는 등 겸양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육 여사께서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 [세종로의 아침] 정몽규와 유인촌, 오지랖이 닮았다

    [세종로의 아침] 정몽규와 유인촌, 오지랖이 닮았다

    이게 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오지랖 때문일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시작한 감사였다. 문체부는 정 회장이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권한도 없이’ 감독 선임 절차를 총괄했다고 결론 내렸다. 상황을 복기해 보자.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는 반년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후보 3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1순위 홍 감독을 제쳐 놓고 ‘유럽 출신 2~3순위 후보를 직접 만나 협상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게 정 회장의 부당한 지시였고, 규정 위반이다. 지난달 감사 결과 중간발표 브리핑이 끝나고 문체부 감사관에게 물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 회장이 ‘곧 죽어도 유럽 감독이지’ 하며 오지랖 떨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던 거였네요?” 단순명쾌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예.” 정해성 당시 전강위원장은 정 회장 지시 직후 급작스럽게 사임했다. 감독 선임 전권을 가진 전강위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축구협회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전강위를 새로 구성하고 선임 절차를 다시 시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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