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재판, 그것도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당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1심 선고 전과 후, 국회의 공기가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다. 이전에도 거칠고 메마른 언어가 국회 안을 점령했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가 나온 뒤로 정제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수준이 우리 사회 수준이고, 유권자 수준이라고 하던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봤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전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고려 대상은 아닌 듯했다. 전부 음소거 대상이다. 위기 때 진짜 인격,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치권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난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알려준 첫 번째 교훈이다. ‘정치판결’, ‘미친 판결’, ‘사법살인’ 등 검찰을 넘어 사법부를 향한 불신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도 끊임없이 생산됐다. 판결에 대해선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달 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15일 이내 체류 무비자’ 시행을 전격 선언했다.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9개국에 대해 일방적 무비자 제도 시행을 깜짝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 것이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알겠지만 비자 발급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적어야 하는 내용도 많고 사소한 이유로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다반사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국을 방문하는 기자로서는 베이징의 결단이 너무도 반가웠다.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435만명으로 단연 세계 1위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중국 무비자 입국이 절실했지만 베이징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워낙 많아 일방적 비자 면제 시 생겨날 부작용을 가늠하기 힘들어서다. 그래서 중국의 이번 발표는 외교가의 예상을 벗어난 ‘파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다져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 A씨가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으로 구금돼 생겨난 반중 정서를 희석하려는 바람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진짜 애를 둘 낳아야 할까 봐요.” 지난주 서울의 한 자치구에 취재하러 갔을 때 이야기다. 8급 여성 공무원이 생각보다 결혼을 일찍 하게 됐다며 입을 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아이 둘을 낳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고민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미리 내 집’에 당첨이 되면서부터다.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 혜택을 주는 서울시 주택 사업이다. 올해 7월 첫 번째 사업인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300가구가 공급됐는데, 당시 60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것에 대해 축하를 건네자, “한참 뒤에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덜컥 미리 내 집에 당첨되면서 결혼식을 앞당기게 됐다”면서 “분양받으려면 애를 둘 이상 낳아야 한다니,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고민된다”며 자랑인지 푸념인지 모를 말을 한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주거 문제를 해결해선지, 얼굴은 밝아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이다. 그중에서

역대급이라던 지난해보다 더 뜨거웠던 올해 여름이 한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바람 끝이 차가워졌다. 이른 감이 있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으레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기 시작한다. 올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아무래도 지난달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으로 처음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소식이다. 문학의 변방으로 인식됐던 한국에서 당당히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다니 속된 말로 ‘국뽕’이 차오르는,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첫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있노라니 노벨과학상 분야에서는 한국인 수상자가 언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한강 작가를 포함해 한국인 첫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이나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등 최근 문화계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인사들이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을 상기시키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한파를 맞은 한국 과학계도 조만간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것이라는 우스개가

“시골 사람들일수록 정 많고 순박하다는 생각은 서울 촌놈들의 막연한 환상 같은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살아 봐.” 3년 전 은퇴 이후의 삶을 일궈 보겠다며 전남 순천으로 간 A의 목소리엔 화가 잔뜩 묻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서울과 전라도를 오가며 귀농을 준비해 온 그의 노력과 고단함을 잘 알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년간 어렵사리 산을 일궈 밭을 만들자 앞집에 사는 노인이 진입로를 막았다. 자신의 땅이니 지나가려면 돈을 내든지 땅을 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하던 현황도로(사실상 도로)라 민사로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포기했다. 타지에서 굴러온 놈이 툭하면 소송을 건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A는 평당 30만원에 산 본인의 땅 200평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우회로를 만들었다. 그렇게 일이 풀리나 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다른 주민이 마을 어귀 다리 앞에 커다란 울타리를 쳤다. 다리 앞 30평 남짓한 땅을 소유한 그는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다리는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은 다리가 세워질 무렵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핵무기 수백기를 보유한 북한과 미국의 핵 군축·동결 협상을 지켜볼 수도 있겠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의 수도 서울보다 워싱턴DC나 뉴욕 방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수단 제거와 동결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인지상정이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핵군축 협상 시계는 빨라질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과 동결로 대북제재가 풀린다면 우리에겐 재앙이다. 벌써 핵 인질로 전락해 돈만 뜯기는 ‘호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장이고 억측일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핵보유국 북한’ 발언에 이어 지난주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회의 결과는 이러한 과장과 억측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한미가 2016년부터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대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SCM에는 정책검토위, 공동성명위를 비롯해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

27개국에서 대통령을 뽑고 90여개국에서 의회·지방선거를 치르는 2024년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희망을 찾게 되거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지난 열 달을 돌아보면 확실히 민주주의 위기의 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로 시작한 전쟁 1년간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린이 1만 6931명을 포함해 4만 38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 당사국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사퇴 압박을 무마하고자 전쟁의 끈을 붙들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대선을 미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선거제도가 무색하게 88% 지지율로 승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국우선주의와 인종주의의 기세가 더욱 높아지고, 심지어 1945년 이후 꾹꾹 누르고 있던 나치의 망령이 유럽 곳곳에서 부활했다. 민주주의 위기의 정점을 미국 대선이 찍게 될 듯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예측보고서에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세계가 마주할 가장 큰 위험”이라고 썼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면서 “세계 정치와 경제에 파국을 부른다”고도 전망했다. 그 위험이 현실이 되고 있

초등학생 장래희망에서 대학생 취업 준비까지, 우리는 태어나서 30년 가까이 생애 첫 취업을 향한 긴 레이스를 달린다. 마치 ‘좋은 첫 직장을 얻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동화를 믿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첫 직장에 특별한 서사를 부여한다. 일자리 정책 역시 생애 첫 직장에 부여된 서사를 한껏 존중하듯 설계돼 있다. 20대 중후반 청년과 직업을 매칭하는 데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다. 대졸 실업을 줄이는 일을 고용정책의 큰 축으로 삼고 이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정책 특례를 만드는 식이다. 이후 결혼, 출산, 정년퇴직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 역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맞추고 있다. 정책 간 관계를 우리 몸의 뼈에 비유하자면 생애 주된 일자리를 척추뼈로 삼고 이 척추뼈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갈비뼈와 같은 용도로 교육·주택·금융·저출산 정책을 설계하는 듯하다. 문제는 지금 다들 허리가 휠 지경, 즉 척추뼈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데 있다. 번듯하게 생애 첫 일자리를 갖는 게 여전히 중요할 뿐 아니라 설령 남들이 부러워할 법한 첫 일자리를 갖게 된 경우에도 그것이 삶의 마지막 단계까지를 지탱하지 못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한 지 6개월쯤 지난 2014년 여름, 미국을 방문한 한 지인이 “밤낮 바꿔 사느라 힘들지?”라고 위로하며 신간 소설 한 권을 선물로 건넸다. 시차 때문에 적응에 애를 먹고 있던 차에 한국어로 쓰인 반가운 책을 쉬지 않고 밤새워 읽고는 눈물을 왈칵 쏟았다. 바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지난 10일 저녁 노벨문학상 발표를 기다리는데 문학 담당 후배 기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부장, 한강이 탄 거 같아요”라고 했을 때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한강은 창간 120주년을 맞은 서울신문의 1994년 신춘문예 당선자로 올해로 소설을 쓴 지 딱 30년이 됐는데 한국인 최초는 물론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것이다. 10년 전에도 느꼈던 친근함과 동시에 서울신문과의 인연이 노벨문학상 수상까지 이어진 것 같은 뿌듯함과 큰 감동이 밀려왔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후 기자회견을 기다렸지만 아쉽게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11일 고향인 장흥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며 기자회

“외식업주님들의 고충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하고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혼란과 부담을 끼쳐 드리고 말았습니다. 상심하고 실망하신 업주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업주님들과 상시로 소통해 결정하겠습니다.”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020년 4월 기존 정액제(월 8만 8000원) 대신 주문 1건당 수수료 5.8%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요금제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전면 철회를 선언하고 내놨던 사과문이다. 업주들이 “유례없는 수수료 폭등”이라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배민은 백기를 들었다. 배민은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반년 동안 거리에서 모은 5만장의 음식점 메뉴 전단을 기반으로 만든 앱으로 2010년 탄생했다. 식당에서 한 번 홍보 전단을 찍어 뿌리는 데 15만원 정도가 든다는 점에 착안해 업주로부터 그 절반 수준 가격(8만 8000원)을 받아 월정액으로 운용하며 시장점유율을 60%까지 넓혀 왔다. 독과점 사업자로 아성을 공고히 한 뒤부터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2021년 배달 1건당 1000원으로 수수료를 올리더니 이듬해인 2022년 1월부터는 아예

올해 노벨상의 특징은 인공지능(AI)의 부상이다. 물리학상은 AI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 프린스턴대 교수 등이, 화학상은 AI를 활용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설계에 기여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받았다. 올해 경제학상도 이런 흐름에 한발 걸치고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세계에서 부유한 상위 20% 국가는 가난한 하위 20%의 국가보다 약 30배 더 부유하다는 점을 연구하고 경제·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2년에 아제모을루 교수가 로빈슨 교수와 함께 쓴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주요 논지다. 이들은 최근에는 AI 등 최첨단 기술 혁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2023년작 ‘권력과 진보’의 중심 주제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혁신은 인류를 번영으로 이끌 것인가.’ 이는 경제사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대표적인 비관론자는 로버트 고든 노스웨스턴대 교수다. 같은 대학의 조엘 모키르 교수는 반대 입장이다. 그는 “기술을 활용해 새 제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한국 프로야구가 요즘 ‘가을 잔치’를 벌이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 프로야구는 아재팬(중년 남성팬)이 선봉에 서서 이끌어 왔다. 서울, 영남, 호남 등 탄탄한 지역 기반을 자랑하는 ‘엘롯기(LG·롯데·기아)’ 중심으로 야구판이 성장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팬들이 대거 야구장을 찾으면서 이제 프로야구는 명실상부한 전 국민의 레저로 자리 잡았다. 최근 한국프로야구의 급성장에는 ‘야구 빼고 다 잘 하는’ 한화 이글스의 공도 적지 않다. 올 시즌 한화의 홈 경기 매진은 무려 47회에 이르렀다. 1995년 삼성 라이온즈가 세운 36회 홈 경기 매진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홈 경기 좌석 점유율이 96%에 이르니 대전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71경기가 요일 및 시간과 관계없이 사실상 만석 상태에서 치러진 셈이다. 원정 경기 관중 동원력도 한화가 1위다. 한화가 원정팀일 때의 평균 관중 수는 1만 8033명으로, 전국구 구단으로 정평이 난 롯데(1만 7273명), 삼성(1만 6954명), 기아(1만 6824명)를 제쳤다. 독수리가 뜨면 전국 어디에서나 관중이 구름처럼 모였다. ‘9-10-10-10-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뽑는데,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지역비례 선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얘기다. 벌써 세 번째다. 지난 8월 말 한은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한 심포지엄에선 “(지역비례 선발제는) 서울대 교수들께서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고, 이후 외신 인터뷰에선 ‘강남 입시생 대입 상한제’를 주장했다. 문제적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은 한은과 그의 행보를 두고 꽤 시끄럽다. “오지랖이 과하다” 내지 “되지도 않을 일을 쓸데없이 떠든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은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과도하게 좌우하고 있음을 다양한 데이터로 증명했다. 2018년 서울대 진학생(일반고) 중 서울 출신은 32%, 강남 3구 출신은 12%였다.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이들의 비중(16%, 4%)과 비교하면 한참 높다. 2010년 고3 중 소득 최상위층(5분위)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1분위)의 5.4배였다. 중1 수학성취도 점수로 측정한 학생 잠재력과 대학 진학률 분석 결과는 더 놀랍다. 엇비슷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 강도를 당한 적이 있다. 캡 모자를 눌러쓴 범인은 일요일 오전, 아래층에 사람들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4층 자취집까지 올라와 흙 묻은 발로 방에 들어왔다. 아침에 슈퍼마켓에 갔다 돌아와 바로 다시 나가려고 잠시 문을 열어 둔 찰나였다.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바로 아래층 화분에 있던 작은 모종삽을 손에 들고 들어왔던 범인은 삽으로 내 얼굴을 마구 내리치고 목을 졸랐다. 저항하자 확 밀친 뒤 겨우 몇만 원 든 핸드백만 들고 도망쳤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이후 늦게 귀가할 때 종종 뾰족한 열쇠나 우산처럼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손에 쥐고 긴장한 채 들어가곤 했다. ‘난 왜 문을 열어 뒀을까’ 하는 자책도 한동안 했던 것 같다. 퇴근길 어둑한 골목길 갑작스러운 인기척이 나면 지금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란다.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범죄가 남긴 상흔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범죄 피해는 사람과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교통사고처럼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서울신문이 보도한 ‘범죄 피해자 리포트: 그날에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도 평범한 우리

디지털 음란 합성물 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물 사진을 나체로 바꿔 주는 텔레그램 채널이 10개, 누적 이용자가 20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은 대화 기록을 남기지 않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은밀히 유통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물론 단서 추적조차 쉽지 않다. ‘어둠의 존재’가 대놓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죄 있으니 잡아 보라”는 식이다. 일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계정을 폐쇄하고 잠시 숨었다가 근거지를 옮겨 다시 이용자를 끌어모은다. 이런 환경에서 어둠의 존재들을 일망타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정치권에 ‘디지털 범죄 위장수사’를 허용해 달라고 읍소해 왔다. 범죄자로 위장해 이미 썩어버린 어둠의 세계 중심부에 도달해 보겠다는 의지였다.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이 여론을 크게 흔들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됐다. 결국 2021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에 수사특례규정이 마련됐

다시 개혁의 시간이다. 의대 증원 이슈에 묻혔던 개혁의 본질이 다음달 수면으로 드러난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지, 연내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에 따라 의료개혁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위협받는 환자들의 삶이 나아질 리 만무하다. 개혁은 개혁다워야 하며, 현실의 모순을 극복할 구조적 처방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확립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돌리는 게 시범사업의 핵심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를 보도록 정부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중증 환자만 봐선 경영이 어렵다 보니 경증 환자를 닥치는 대로 받아 왔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소위 ‘돈 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증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병원이 경쟁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경

지난 8개월간 의정 갈등이라는 ‘힘의 충돌’ 속에 국민 건강은 방치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한꺼번에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의료계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버티고,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에 혼란은 없었다며 ‘괜찮다’고 자기 최면을 건다. 여야는 이제서야 의정 갈등을 중재해 내는 ‘정치력’을 보여 주겠다고 신경전을 벌인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여야의정은 모두 “국민 생명이 위급하다”며 목소리는 높이나 정치적 계산에만 분주하고 문제 해결을 향한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만 고통받고 있다. 추석 전 출범이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상 와해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은 적기에 나왔지만, 애초부터 대통령실과 야당이 ‘한동훈표 협의체’에 오를 가능성은 작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선 의정 갈등과 관련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에 대통령실은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다. 용어부터 잘못됐다’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만난 후 ‘여야의 3자 협의체

“설마요. 대학 주변 월세가 100만원이나 한다고요?” 얼마 전 후배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의 이화여대 앞 오피스텔을 지날 때였다. 요즘 대학가 월세가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앱으로 검색해 봤다. 겨우 전용 15~18㎡ 규모의 원룸 월세가 110만~120만원에 나와 있었다. 후배 기자에게 검색한 내용을 보여 주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한 청년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월세는 너무 높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사회적 착취고 수탈이다. 범인을 찾아야겠다. 다음날 신촌 인근의 부동산을 찾았다. 오피스텔 월세가 왜 이렇게 높은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는 월세 물건을 찾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공급은 부족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묻자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나는 전세사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피스텔 공급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터진 이후 청년들은 없는 돈을 긁어모아 빌라 전세를 찾기보다 보증금이 적은 오피스텔 월세를 선택했다. 오피스텔 시장에 새로운 수요층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 칼날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드론 분야로까지 확장된다. 최근 미 하원은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인의 생체 정보를 활용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대표 바이오 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올리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 업체인 중국 다장창신(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드론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보내는 정보를 중국 정부가 입수하면 미국인이 사용하는 DJI 드론이 사실상 미 전역을 생중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 공산당 고위관리의 미국 내 자산을 공개하고 제재를 가하는 ‘대만충돌저지법’도 가결했다. 다수 중국 관리가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를 미국에 보내고 캘리포니아 등에 주택을 사 두는 등 위선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조치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최근 ‘중국 주간’을 설정하고 30개 가까운 법안을 논의하고 줄줄이 표결에 부쳤다.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해외 직구 형태로 관세를 교묘히 피하는 테무·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유령’도 아닌 것이 지박령처럼 뿌리박고 잊을 만하면 머리를 들이민다. 바로 현대 생물학의 근간인 진화과학을 거부하는 태도 말이다. 과학기자로서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안창호씨의 인사청문회에 눈길이 갔다.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으니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대학교 때 본 책에 의하면 진화론의 가능성은 0이다” 등의 발언들 때문이었다. 그런 비과학적 망언들이 낯설지는 않다. 12년 전인 2012년 일이었다. 기독교 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가 진화과학의 대표적 근거인 시조새와 말의 진화 같은 부분을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삭제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과학저널 ‘네이처’는 “한국이 창조론자의 요구에 항복했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결국 수많은 국내외 과학자의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다. 5년 뒤인 2017년에도 사건이 있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진화과학에 대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