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해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에도 눈길이 쏠린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땐 5시간여 만에 맥없이 철수하더니 2차 땐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물론 경찰의 역할이 컸긴 하지만. 이번에 체면치레를 한 공수처는 그간 수사기관 속 ‘계륵’ 같은 존재였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특별 채용 사건부터 애를 먹는 등 출발이 순탄치 않았다. 구속이나 기소 무엇 하나 순조로웠던 적이 없다. 김진욱 1대 공수처장 역시 수사 성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동운 현 공수처장(2대)이 취임했을 때도 비슷했다. 1, 2대 모두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이 수장을 맡아 독립적 수사기관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잖았다. 법조계 상당수는 “수사라는 것 자체가 법을 활용해 정보를 얻어 내고 몰아붙여야 하는 작업인 만큼 사실 검사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내란 관련 수사에 공수처가 참전했

다시 재난의 시대다. 안전 시스템의 미비, 불합리한 정책 판단에 따른 피해를 오롯이 국민이 짊어지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는 부조리한 상황이 반복된다. ‘2014년 세월호, 2022년 이태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2024년 제주항공 참사.’ 되풀이되는 재난의 일상화는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시민의 가슴에도 깊은 상흔을 남겼다. 누군가는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생때같은 자식을 잃었고, 누군가는 거리 축제를 즐기러 집을 나섰다가 귀가하지 못했다. 늘 오가던 출근길에서 평범한 이웃이 빗물에 잠겨 목숨을 잃었고, 어이없는 항공 사고에 179명이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했다. 반복된 대형 참사는 사고당한 그가 나일 수도 있었다는, 평범한 일상 공간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서늘한 고통을 느끼게 했다. 사람들은 지금 살아 숨 쉰다는 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 비행기나 버스를 탈 때면 안전띠를 매는 손에 힘이 들어가고, 비 오는 날 지하차도를 지날 땐 숨을 죽이게 된다. 광범위한 집단 트라우마를 앓는 중이다. 해가 바뀌어도 각인된 비극, 무고한 죽음이 남긴 통증은 그대로다. 또 다른 제주항공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치유와 성찰이 없다면 공동체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상병을 잊지 않고 챙긴 건 역시 해병대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어수선했던 지난 3일 한 조간신문에 채 상병 생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힌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는 예비역 해병대원 사진이 실렸다. 사진 속 채 상병 묘비에는 그가 2003년생이었다는 게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함께 찍힌 다른 두 개의 묘비와 묘하게 대조를 이뤘다. 다른 묘비의 고인은 모두 1941년생이었다. ‘그날’만 아니었다면 전역해서 씩씩하게 젊음을 살아낼 이 청년에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수색 과정에 투입됐는지’를 따져 책임자를 가리고 사망 경위를 밝혀 주면 될 텐데 그게 그리 어렵나. 이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9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야당이 특검법을 네 차례나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번번이 막혔다. 경찰 수사 결과도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 주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 ‘

최근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을 여러 차례 이용했는데, 신기하게도 차량을 호출할 때마다 중국 1위 전기차 비야디(BYD)의 자동차가 달려왔다. 2020~2023년 베이징 특파원 시절만 해도 디디로 차량을 부르면 전기차는 10번 중 2~3차례 정도만 탈 수 있었다. 1~2년 사이 중국 내 전기차 침투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국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신에너지차량(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비중이 40.3%에 달했다. 하반기부터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소비 보조금 지원으로 50%를 돌파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렸지만 중국은 예외였다. BYD 자동차의 승차감은 테슬라 모델3와 비슷하다. 완전자율주행(FSD) 모드가 없다는 것을 빼면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다. 일부 부가 기능은 테슬라보다 낫다는 생각도 들었다. 가격은 비슷한 제원의 외국 브랜드 차량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수년째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 유지비까지 저렴한 BYD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지난해 BYD는 순수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십수 년이 되면서 이제 회사에 선배보다 후배가 더 많은 연차가 됐다. 기자라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모르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또렷해지고 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을 갖고 하루하루 일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땡’이었다. 시간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고, 취재하게 될수록, 오히려 문제를 바라볼 때 더 고민이 많아지고, 답을 내놓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졌다. 그래서 어떤 후배가 저런 질문을 던지면 “글쎄…”라며 말끝을 흐리기 일쑤다.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봤다.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처음 기자 일을 시작할 때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옳음’과 ‘그름’이었다. 무엇이 맞고 틀린 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명분이 옳은 결정을 지지했고, 그런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에 생각이 더해졌다. ‘옳고 그름’과 함께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이 먹고

연말연시를 맞아 이런 말은 너무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 겨우 하루 남은 2024년을 되돌아보면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적절하다. ‘다이내믹 코리아’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4분기 한국 사회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 10월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온 국민은 열광했다. 두 달 뒤 12월 3일 밤에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노벨문학상 수상이나 비상계엄처럼 놀라운 뉴스는 아니지만 최근 기초과학 연구자들에게 잇달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잠식해 가고 있는 듯한 현실을 보여 주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고나 할까. 최근 기초과학연구원(IBS) 수리 및 계산 과학연구단 의생명수학그룹을 이끄는 김재경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과 수학에서 미적분을 빼는 결정에 대해 “학업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겠지만 우리나라 입시 체제는 시험 범위를 줄일수록 학업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

올해 국장(코스피·코스닥)의 키워드는 ‘동학개미 엑소더스(대탈출)’이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당했듯, 요즘은 삼성전자 주식만 믿고 비트코인 한 조각이나 테슬라 주식 한 개 챙기지 못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열패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처럼 코스피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이 없어서 ‘나 홀로 뒤처진다는 공포’(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를 느끼는 사람들이 서둘러 떠나야 할 역(逆)포모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실제로 올해 국장의 성적은 처참하다. 올 들어 코스피는 ‘나 홀로’ 10% 가까이 빠졌다. 지난 20일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0% 내린 2404.15로 간신히 2400선을 지켰는데 지난해 말 종가(2655.28)와 비교하면 9.42% 하락했다.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 주요국 가운데 올해 주가 지수가 뒷걸음질 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비교 대상 국가를 40개국으로 넓혀 봐도 코스피보다 하락률이 높은 곳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 정도다. 20%도 넘게

제주에는 헛무덤이 많다. 제주 4·3 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보니 가족들은 시신 없는 무덤이라도 만들어 억울한 고인의 한을 달랬다. 살기 위해선 ‘속솜’(침묵의 제주어)해야 했다. 엄혹한 시절엔 연좌제에 걸릴까 봐 밤에 몰래 제를 올리는 집도, 차마 비석에 가족 이름을 새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인 양성홍 할아버지 가족도 75년간 헛무덤 2곳에 술잔을 올렸다. 뭍으로 끌려간 할아버지와 아버지 묘였다. 지난 17일 헛무덤 주인의 유해가 고향 땅 제주로 돌아왔다. 2019년 12월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굴된 261구의 유해들 속에 할아버지의 다리뼈가 있었다. 백발이 된 94세 딸도, 노인이 된 78세 손주도 원통함에 목 놓아 울었다. “난리 통에 마을 청년들에게 보리쌀 한 되를 건넨 게 할아버지가 끌려간 이유였어. 그뿐이야.” 아집일까 아니면 승부수일까.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던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榜)하나를 붙였다. 공석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탈북단체를 운영하는 강성 우파 성향인 박선영 전 의원을 앉혔다.

3개월 전 일이다. 육군참모총장을 처음 만났다. 그저께 영어(囹圄)의 몸이 된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 말이다. 기자 몇 명과 식사하며 육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대장쯤이나 됐으니 일부러라도 무게를 잡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다. 그는 언변이 좋았고 유쾌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미 여의도에서는 계엄 준비 의혹이 한창일 때였다. 박 대장은 계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당시 그의 관심사는 방산 수출이었던 모양인데, 우리 K-9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얼마나 우수한지 한참 설명했다. 교류 사업으로 ‘친한파 군인’을 키우겠다는 말도 했다. 당연히 기자들은 계엄이 궁금했다. 돌아온 대답은 “들은 바 없다”. 거론할 가치도 없는 황당무계한 농담이라는 투였다. 역시 농담 투로 ‘계엄이 선포되면 정승화 총장처럼 계엄사령관이 되지 않냐’고 물었다. 계엄은 합동참모본부 업무라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돌이켜보면 박 대장은 천하태평이었다. 오히려 옆에 있던 비서실장 장주범 준장이 “계엄 의혹은 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장 준장은 과묵한 편이었는데 그때만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 모욕적인 일이 2024년 12월 3일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불과 8년 만에 재현된 탄핵 정국이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으로 공포에 떤 국민들은 국회를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을 관철시켰다.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환호했고 박수를 쳤다. 외신, 특히 미국 언론의 표현은 신랄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위험한 도박’, 그의 직무정지는 ‘충격적 몰락’이라고 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대놓고 “심한 오판”이라고 했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단순한 관심 지역이 아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이다. 미국은 한미일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삼각편대’라고 여긴다. 그런데 미 정부조차 비상계엄을 ‘TV’를 보고 알게 됐고, 사태 직후 전화통화가 되는 외교라인도 없었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고 서운했을까. 그런데 유독 미국의 한 권력은 침묵을 이어 가고 있다. 아주 찜찜한 침묵이다. 아직은 차기 권력이라고 하나 연일 자국 언론 톱기사나 주요 뉴스에 올라오는 한국 상황에 관심이 없을 리가 없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침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즈니스맨’으로 불린다

그날 밤 정말 떨렸다. 속된 말로 많이 ‘쫄았다’.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 1호. ‘처단’이라니. 여기가 북한인가. 북으로 치면 ‘아오지 탄광’ 정도가 비슷한 느낌 아닐까. 1979년 10·26 사태 당시 내려진 비상계엄 전에 태어나긴 했으나 스무 살이 넘어서야 머리로 계엄을 알게 된 세대다.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 집에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회사 복귀를 위해 택시에 내던진 몸은 절로 움츠러들었다. 아침보다 더 길게 느껴지던 심야의 두 번째 출근길이었다. 어느 언론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셔터’를 내리고, 또 다른 곳은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는 ‘받은 글’이 돌았다. 또 다른 언론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너희도 회사 들어가냐?’ 한참 지나 반쯤 농담 섞인 답이 돌아왔다. ‘어, 일망타진당하려고 다 들어왔네.’ 국회에 진입하는 계엄군을 TV 생중계로 지켜보며 방망이질 치던 가슴은 비상계엄 선포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 조금씩 진정됐고, 두 번째 퇴근을 해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떨림이 멈췄다. 그러나 너

12·3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은 실로 충격적이다. 국민적 분노를 돌리기 위한 ‘남 탓’ 변명이자 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고백처럼 들린다.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 문화, 외교·안보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계엄을 이처럼 한없이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일까. 누군가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실드를 치지만 이에 동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전언이 대통령 본심에 가까울 것 같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받았다고 전했다. 총 6호로 구성된 계엄포고령에서 알 수 있듯 얼마나 달달한 독재의 유혹인가.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를 비롯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일거에 처단할 수 있고,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과 시위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 때도, 나라가 부도나는 외환위기 때도, 야당과 언론이 날마다 대통령을 상대로 비아냥댈 때도, 대규모 ‘광우병 시위’가 주말마다 이어질 때도, 전국에서 수백만명이 “대통령은 하야하라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사전 정보 없이 텍스트만 본다면 지난 밤 ‘깨어 있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소추 릴레이와 입법 독주 탓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제 77조 1항)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스팔트 우파 정도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는 없었다. 요건은커녕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회에 무장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장면은 비현실적 데자뷔의 끝판왕이다. MZ세대가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알았을 ‘반국가 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한 비상계엄은 이렇게 45년 만에 재연됐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아닌 밤중 홍두깨처럼 비상계엄을

세계화와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는 ‘현대’의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19세기 중후반에 처음 나타난 ‘근대’의 산물이다. 전 세계 수출과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세계 무역의존도는 1870년대 들어 10%를 넘어선 뒤, 1차대전 직전 20%대로 뛰어올랐다. 이후 양차대전과 그사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20세기 초반 수준을 회복한다.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모두 잘 알다시피 한국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로 반 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수출은 여전히 한국의 생명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22년 102.0%로 최고 수준이다. 세계화 수치를 거론한 건, 100여년 전과 유사하게 최근 ‘세계화의 종언’이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7년 사이 연평균 세계 교역 증가율은 7.0%였다. 하지만 2013~2022년 수치는 3.1%로 반 토막 났다. 한국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2.8%로 쪼그라들었다. 세계화의 쇠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진에 따른 반세계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무리한 기소다. 사법부가 야당 대표를, 현재 지지율 1위의 유력 대권 주자의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고위직 검찰은 “녹취록만 들어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걸) 안다. 실형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판결”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전 들었던 양측의 판이하게 달랐던 입장이었다. 그리고 지난 15일과 25일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법조인이나 법조 기자들, 정치인들이 무죄나 벌금형 정도로 생각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선 징역형이 나왔고, 오히려 유죄로 예측했던 위증교사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롤러코스터 같은 판결에 서초동은 대립의 장이 됐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양쪽 진영별로 악마가 됐다가 구세주가 됐다. 애초에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혐의들이 아니고 고의성 여부 등 판사의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들이 적잖다 보니 판결 논란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그럼 이 싸움에서 과연 확실한 승자가 있는가. 이 대표에겐 여전히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당장 위증교사 혐의 하나만 해도 그렇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위

“정부가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정률제를 적용해 병원비를 올린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가 팍팍한데, 가뜩이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마당에 너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자인 박용수씨는 올해 초 희귀질환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됐다. 수입은 생계급여 월 71만원이 전부다. 그나마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건 60만원 정도다. 교통비가 아까워 외출도 잘 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동안은 의료비가 싸서 버틸 만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정부가 의료급여의 외래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률제는 건강보험 급여처럼 환자가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동네의원 외래 진료비만 정액으로 1000원을 내고 병원급 이상 외래 진료비는 정률로 부담하고 있다. 반면 일하지 못해 사정이 더 어려운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급은 1000원, 병원급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만 내고 외래 진료를 이용해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본인부담체계도 정률제로 바꿔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재판, 그것도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당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1심 선고 전과 후, 국회의 공기가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다. 이전에도 거칠고 메마른 언어가 국회 안을 점령했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가 나온 뒤로 정제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수준이 우리 사회 수준이고, 유권자 수준이라고 하던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봤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전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고려 대상은 아닌 듯했다. 전부 음소거 대상이다. 위기 때 진짜 인격,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치권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난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알려준 첫 번째 교훈이다. ‘정치판결’, ‘미친 판결’, ‘사법살인’ 등 검찰을 넘어 사법부를 향한 불신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도 끊임없이 생산됐다. 판결에 대해선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달 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15일 이내 체류 무비자’ 시행을 전격 선언했다.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9개국에 대해 일방적 무비자 제도 시행을 깜짝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 것이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알겠지만 비자 발급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적어야 하는 내용도 많고 사소한 이유로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다반사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국을 방문하는 기자로서는 베이징의 결단이 너무도 반가웠다.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435만명으로 단연 세계 1위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중국 무비자 입국이 절실했지만 베이징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워낙 많아 일방적 비자 면제 시 생겨날 부작용을 가늠하기 힘들어서다. 그래서 중국의 이번 발표는 외교가의 예상을 벗어난 ‘파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다져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 A씨가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으로 구금돼 생겨난 반중 정서를 희석하려는 바람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진짜 애를 둘 낳아야 할까 봐요.” 지난주 서울의 한 자치구에 취재하러 갔을 때 이야기다. 8급 여성 공무원이 생각보다 결혼을 일찍 하게 됐다며 입을 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아이 둘을 낳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고민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미리 내 집’에 당첨이 되면서부터다.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 혜택을 주는 서울시 주택 사업이다. 올해 7월 첫 번째 사업인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300가구가 공급됐는데, 당시 60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것에 대해 축하를 건네자, “한참 뒤에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덜컥 미리 내 집에 당첨되면서 결혼식을 앞당기게 됐다”면서 “분양받으려면 애를 둘 이상 낳아야 한다니,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고민된다”며 자랑인지 푸념인지 모를 말을 한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주거 문제를 해결해선지, 얼굴은 밝아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이다. 그중에서

역대급이라던 지난해보다 더 뜨거웠던 올해 여름이 한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바람 끝이 차가워졌다. 이른 감이 있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으레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기 시작한다. 올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아무래도 지난달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으로 처음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소식이다. 문학의 변방으로 인식됐던 한국에서 당당히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다니 속된 말로 ‘국뽕’이 차오르는,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첫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있노라니 노벨과학상 분야에서는 한국인 수상자가 언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한강 작가를 포함해 한국인 첫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이나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등 최근 문화계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인사들이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을 상기시키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한파를 맞은 한국 과학계도 조만간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것이라는 우스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