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재명, 국민에 승복 천명을 다음 주자, 3년 임기로 개혁 집중 尹·黨 일체론은 정치적 자해행위 변화 몸부림은 경선룰과 후보로 尹 출당은 무슨… 백지서 새출발 ‘혁신 성장’ 뼈깎는 구조조정해야 저는 중도서 李 이길 자신 있어 朴 전 대통령과 오해 풀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지막 선고 일정만 남겨 놓고 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또 한번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을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뒤 강성 보수층의 비난에도 일관되게 ‘보수 혁신’의 목소리를 내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단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는데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면서 강경보수에 휘둘리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왔다. 계엄 포고령이나 군경을 동원하는 거 전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다.” -야당에서는 “그러한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던 2008년 12월,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 가격은 무려 6조 3000억원, 이행보증금(계약금)만 3150억원이었다. 치솟은 인수 가격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승자의 저주’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결국 한화는 노조의 실사 방해, 분납 거절 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 산업은행은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 3150억원을 꿀꺽했고, 한화 경영진엔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22년 12월, 한화는 마침내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을 품었다. 인수 가격은 약 2조원으로 2008년 가격의 3분의1 수준이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트럼프발 훈풍’에 힘입어 올 들어 주가가 2배 이상 뛰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를 웃게 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사 충실의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된 상법 개정안이 발효됐다면 이처럼 길고 긴 인수합병(M&A)이 가능했을까. 한화 경영진을 상대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손해배상 책임과 배임죄 소송이 제기됐을까. 가정과 추론이지만 진절머리가 나서 대우조선해양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듯싶다.

“문제들이 안팎으로 터지면서 당혹스럽네요.” 최근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까지 현실화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임직원을 만나서도 “지난해 세운 계획들이 의미가 없어졌다”, “뒤죽박죽돼 버렸다”는 등의 말을 듣는 건 어렵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과거 사례를 근거로 관세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위기감이 한층 커졌다. 불확실성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그는 그동안 수없이 ‘관세’를 언급해 왔지만, 취임 후 실제로 관세를 부과한 나라는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 한 곳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을 기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발효됐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었다. 이로 인해 한국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직접 휘말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도 이달 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 날짜도 눈앞에 와 있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도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자강론과 관련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문제로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움직임에 맞서 한미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오고, 국내 일각에선 핵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정치인 중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다. 미국이 반대하는 독자적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1항에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정당하게 탈퇴할 수 있게 돼 있다. 그걸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지금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자체 핵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보다 더 심각하게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나라다. 자체 핵무장이든, 한미 핵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철저한 물밑 조율을 하고 (미국의) 지도자와 만날 때 서로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계 생중계 방송에서 공개 수모를 당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와 설전할 수 있는 배포의 지도자가 우리한테는 있나, 없나. 100년쯤 뒤 21세기를 상징할 장면은 무엇일까.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설전이 들어갈 것이다. 또 있다. 트럼프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막내동생처럼 한쪽 팔로 끌어안은 모습, 웨이저자 TSMC 회장과 눈을 내리깔고 악수하는 모습. 80년간 익숙했던 경제·안보의 세계질서가 힘의 논리로 깨진 장면들이다. 두 시퀀스는 두고두고 21세기 초반을 복기해 줄 것이다. 눈 뜨고도 코를 베일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혼수상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며칠 뒤면 나온다.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미망을 못 버린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하야를 선언한다면.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윤 대통령은 불끈 쥔 주먹을 들었다. 저러다 어퍼컷까지 날릴까 아슬아슬했다. 그런 사람이 명예를 택할 대반전은 기대난망이다. 죽은 나무에서 봄꽃이 피는 일이다. 대통령제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대통령 4명이 하원에서 탄핵소추됐다.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도널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탄핵 정국까지 휘몰아친 한국.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겨우내 자꾸만 가늠해 보게 됐다. 동맹국에도 파괴적 언행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과감해졌다. 분명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텐데 관세를 무기로 존재감을 마구 드러내는가 하면, 종전 협상을 위해 마주한 타국 정상에게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는 등 아침마다 마주하는 위협이 상당하다. ‘대행의 대행’ 상황에서 그래도 두어 달은 간신히 국제사회에 정상 작동하는 국가의 모양새를 보인 듯했다. 워싱턴DC가 무대는 아니었지만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정부는 ‘북한 비핵화’ 등 미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원칙들을 공식 발표에 담아냈다. 새 정부에서도 변함없을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도 이어 갔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상대가 없는 한국을 직접 타깃으로 삼진 않으니 “차라리 패싱이 전략”이라며 잠시 숨죽일 수도 있었다.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뭉치는 유럽과도 접점을 넓히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달 초 폴란드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고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독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프랑스 등과 달리 독일은 주변국 영토를 탐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쟁을 벌여야 하나.” 영국 소설가 켄 폴릿의 20세기 3부작 첫 편인 ‘거인들의 몰락’ 중 한 대목이다. 독일 무관 발터는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외교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피살됐을 당시 인류 첫 대전으로 확전할 것이라고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병사들에게 “낙엽이 지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였다. 여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세계경제는 ‘만국의 만국을 위한 투쟁’을 벌이기엔 상호 의존도가 높았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제무역 비중은 20% 중반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태였다. 국제 질서의 안정화를 꾀하는 ‘비스마르크적 유럽 질서’ 아래 서구 사회는 40여년의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쇄 폭발을 일으킬 뇌관은 곳곳에 산재돼 있었다. 영국, 프랑스 등 기존 강대국에 후발 공업국 독일이 대항하는 제국주의의 모순은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였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피압제자의 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지도,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지도, 정치인을 체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영장 없이 서버를 압수수색하거나 직원을 체포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입법 독주를 경고하고자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12·3 비상계엄의 전모라고 윤 대통령은 항변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만 남았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삼권분립의 원칙을 제한하는 조치이기에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은 채 줄탄핵, 예산 삭감, 입법 독주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을 인정할지 안

유달산에 가면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있다. 1969년에 건립된 것으로 가수 이난영(본명 이옥례)의 생애와 일제강점기 망국의 애환을 담은 노래 ‘목포의 눈물’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1935년 발표된 이 노래는 가사와 곡조가 매우 애잔하다. 1절 가사는 목포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다. 하지만 2절과 3절은 좀 다르다. 구절구절 ‘나라 잃은 설움’을 담고 있다. 2절 가사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라는 부분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웠던 고사를 그대로 다루고 있다. 이순신이 조선군의 군량미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적봉에 볏짚을 쌓아 왜군들을 속여 물리쳤다는 뜻이 숨어 있다. 가사 내용이 조선총독부의 검열에 걸리자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를 ‘삼백련 원안풍은’으로 바꾸고 발음은 비슷하게 들리도록 했다는 일화도 있다. 나라는 잃었지만 민족의 자존감만은 꿋꿋이 지키고자 했던 절개가 엿보인다. 목포의 눈물 노래비에선 삼학도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보인다.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불의에 항거하며 한국 현대사 격동기에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해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곧 날 걸로 보여 굳이 본인이 총대를 메는 것에 주저하는 것 같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잘 아는 인사와 만나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물었더니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다. 정통 관료 출신인 최 대행이 어느덧 정치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 마인드’였다면 헌재의 결정이 났음에도 이런 정치적 셈법은 하지 않았을 터이다. 지난달 27일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지 2주가 지났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정중동이다. 사실 최 대행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단심제인 헌재의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최 대행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의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결정문은 총 29페이지. 최 대행이 국정운영에 바빴다고 하더라도 ‘살펴볼’ 시간은 충분했다. 최 대행이 시간을 끌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지고

웰다잉 문화 왜 중요한가 韓 병원서 사망 비율 77% 세계 최고 죽음 관련 문제들 능동적 선택 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74만명 그쳐 내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10주년 인공영양 중단 등 범위 규정 확대 자기 결정권 행사할 수 없는 환자 ‘지정대리인제도’ 도입도 서둘러야 죽음 성찰하는 ‘마지막 이기적 결정’ 유언장 통해 뜻 알리고 삶을 정리 가족·사회 도움되는 ‘이타적 결정’ 치매 대비 ‘부부 쌍방 후견제’ 활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1024만명)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 누구나 최소 20여년의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잘 사는 것(웰빙)을 넘어 잘 나이 들고(웰에이징) 잘 죽는 일(웰다잉)과 관련해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웰다잉 운동가인 원혜영(74)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를 만나 초고령 시대에 노년의 주체적인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물었다. 5선 국회의원이자 부천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원 대표는 2020년 정계 은퇴 후 웰다잉 문화 전파에

“극도로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황에서는 호레이쇼 앨저의 신화(J D 밴스 미 부통령처럼 가난하고 배경 없는 인물이 성공하는 ‘아메리칸 드림’)가 더이상 실현될 공간이 없어진다. 아무리 근면하고 절약한다 해도 뛰어넘기 힘든 현실의 장벽이 가로막기 때문이다.”(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는 본인이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로또와 다를 게 없다. 오롯이 운에 따라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다른 누군가는 흙수저를 쥐고 태어난다. 운에 의해 학교, 직업, 결혼까지 영향받는 사회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이전되는 경향성이 짙을 때 ‘세대 간 이동성’이 작다라고 말한다.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이 능력과 노력만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기 어렵다는 의미다. 일시적으로 불평등하다 해도 사다리가 튼튼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 내 세대에서는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자식대에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어서다. 1970~80년대 한국사회가 그랬다. 문제는 오늘의 분배 상태가 너무 불평등하면 미래의 이동성이 커지기 힘들다는 데 있다. 경제학에선 ‘위대한 개츠비 곡선’으로 설명한다. 세계

그날 오후 4시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는 날아드는 보도블록과 쇠파이프를 피해 온 이들이 여럿 있었다. ‘지하철역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순 없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안국역 인근은 무법천지였다.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 (재판관들을) 죽이자” 같은 욕설과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시위대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기자들을 골라내 폭행했다.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서는 “국민의 손으로 때려죽여야 한다”, “헌재를 박살 내자”라는 끔찍한 구호가 쏟아졌다. “탄핵은 무효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진을 시도한 시위대는 경찰 차벽을 타넘어 헌재로 가려다 경찰에 저지당했다. 낮 12시 30분쯤에는 경찰 버스를 훔쳐 몰다 차벽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경찰 소음관리차량 지붕 위 스피커가 떨어져 시위 참가자 1명이 사망했다. 안국역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탈진, 부상 등으로 응급차에 실려 간 사람만 10명이 넘었다. 집회·시위 현장에는 각목, 쇠꼬챙이가 등장했다. 보도블록, 가게의 입간판은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흉기가 됐다. 경찰 버스 창문이 깨지고

요즘 감사원을 보면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고달픈 며느리 신세가 된 것 같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해도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태생적으로 대통령실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그런데 다른 시어머니가 나타났으니 바로 국회,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팔자에 없는 두 시어머니를 떠올린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국회에서 감사 요구를 한 건수가 모두 29건에 이른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처음 있는 일이다. 평소 1년에 5건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6배 폭증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하는 게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왜 그렇지 않은지 따져 보자. 국회의 감사 요구는 상임위원장 명의로 하는데, 올해 감사 요구는 과방위 6건, 교육위·행안위·법사위 각각 4건 등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제기됐다. 기존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감사 요구와 달리 29건 모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한 재감사 요구 같은 건 몰라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

좀처럼 웃을 일이 없는 요즘, 전 국민에게 웃음 보따리를 안겨 주는 연예인이 있다. 바로 개그우먼 이수지다. 지난달 그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휴먼다큐 자식이 좋다’ 1편과 2편의 조회수는 도합 1300만회를 넘기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영상에서 이수지는 네 살 아이 ‘제이미’의 교육에 열을 올리는 극성 학부모로 등장한다. 아이의 학원 순례를 위해 차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행 평가를 위해 제기차기 과외까지 시킨다. 자녀의 원어민 선생님과 어설픈 영어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평범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영재라면서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이 영상은 ‘7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나치게 사교육에 매달리는 일부 학부모들을 풍자한 것이다.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아이들을 학원에 밀어넣고 공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과잉 경쟁에 내몰린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일각에서는 일상의 일부분을 과장해서 보여 줌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울 치료’ 효과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웃음만 줄 것 같던 이 영상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일부 네티즌이 특정 지역 학부모들을 거론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조롱

수명 다한 87년 체제 잦은 여소야대는 5년 단임 폐해 대통령·국회 대립하고 국정 정체 대선·총선 같이 치르면 문제 해결 중간평가는 지방선거로 대체해야 헌재 왜 공격받나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은 편향적 청렴의무 등 신뢰성 고려했어야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성만 중시 헌재가 ‘신뢰의 위기’ 자초한 꼴 헌법해석 정치적 논쟁 재판관, 법률학자로 확대 필요 독일, 특정 성향 강하면 임명 불가 정치인이 헌법·헌재 정치 도구화 헌재의 논거, 설득력·공감 얻어야 목소리 커진 개헌론 내각제는 타협의 정치서만 작동 대통령제보다 더 큰 부작용 우려 한국은 극도의 적대적 정치 문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불가피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요즘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계엄·탄핵 국면을 맞아 개헌 논의가 분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신뢰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헌재는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위력을 떨치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혼란상을 헌법 정신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 헌법학 권위자인 양건 전 감사원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 만나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히 8년 전이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은 아수라장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발표돼서다. 태극기집회 현장은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 찼다. “대통령을 구하자”, “헌재를 부수자” 탄핵 반대 시위는 폭력으로 일그러졌다. 일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어른 주먹만 한 돌을 던졌다. 죽봉도 휘둘렀다. 차벽에 머리를 찧고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사망자가 나왔다. 안국역 일대 집회 장소에서 헌재 방면으로 이동하던 한 70대 시민이 경찰의 소음관리차량 위에서 떨어진 음향 장치에 맞아 숨졌다. 이날 집회에서 흥분한 한 시민이 경찰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음향 장치가 떨어진 탓이었다. 또 다른 60대 시민도 안국역 지하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곳곳 난투극으로 집회 참가자 70여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고 경찰 30여명도 부상을 입었다. 8년 전, 헌재는 “선고가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란은 계속됐다. 민주주의가 이만큼, 경제는 저만큼 멀어지며 우리 사회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제 우리는 또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글을 쓸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윤석열’에게 남은 열흘 안팎의 마지막 시간이다. 국민의힘도 마지막 ‘여당의 시간’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고작 108석을 가진 ‘제2당’이 된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시간을 ‘한남당 당수(黨首)’로 보낸다면 비극이다. 그가 정치 입문을 고심할 때 주변에선 대통령직은 ‘형극의 길’, ‘저주의 길’이라며 만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고 했다. 남은 시간을 특정 유튜버나 극렬 지지층에게만 쓴다면 형극과 저주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자신의 뒤틀린 서사부터 정리해야 한다. 헌재 최후 진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 거대 야당’은 누가 만들었을까.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했다. 마비의 조짐을 이미 느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총선이 임박해서도 민심을 깔봤다. 단숨에 대통령

북한 해변에 호텔을 세우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 그와 가장 잘 맞는 한국 지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두 사람은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이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다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북한 원산에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며 콘도를 지어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통령은 광화문 서울신문사 야외 주차장에 “뭐라도 지으라”고 했다. ‘불도저 시장’은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고작 자동차 십여대가 서 있는 걸 지나치지 않았다. 현재는 주차장에 잔디를 깔고 시민 공유공간인 ‘서울마당’으로 쓰고 있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벌인 설전은 한국 국민에게 ‘노딜’로 끝났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리게 한다. 두 정상회담은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의지가 없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 ‘노딜’로 끝난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요구는 비슷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재침공하지 않는 안보 보장을,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를 통한 정권 보

중산층 상속세 문제점 부동산 급등, 중산층까지 과세 확대 같은 액수 상속, 인원수에 세액 격차 뜻밖의 사망 땐 증여세보다 큰 부담 세 부담 가중에 우는 기업 최대주주 주식상속 때 과세액 할증 비상장사 활용 등 절세 컨설팅 필요 수사 우려해 가업 승계 포기하기도 여야의 ‘상속세 정치학’ 정부 법안 野 반대에 막혀 작년 부결 민주, 중산층 부동산 상속세에 집중 세수 감소 불 보듯, 기업 부담은 여전 #1. 상속세는 사회적 세금 상속세가 부자의 세금이란 인식은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세청 통계에서 2005년 전체 사망자의 2% 미만이던 상속자 과세 대상은 2022년 5%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과 자산 가치 급등으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세율 구조는 유지하되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대안을 내놓아 논의 중이다. 해방 후 80년 역사에서 50%가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직후엔 상속세의 최고 한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