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는 ‘공자님 말씀’이 있다. 공자는 나이에 따른 인간의 발전을 논하면서 “열다섯 나이에 학문의 뜻을 품고 서른에는 기초를 세웠다”고 한다. 서른살은 스스로 일어서는 나이라는 것이다. 올해로 다시 살아난 지 30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어떨까. 자립했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외형만 그럴듯한 ‘무늬만 자치’로 불린다. 수백년간 이어진 중앙집권체제가 너무 공고해서다. 정부는 잔뜩 움켜쥐고 있는 ‘돈’을 놓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에 그친다. ‘2할 자치’에서 조금 늘긴 했으나 지방에 돈이 없기는 별반 차이가 없다. 1990년대 70%에 육박했던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매년 줄어들더니 2021년엔 50% 아래로 주저앉았다. 가뜩이나 열악한데 정부가 복지까지 넓혀 지자체 재정은 더 쪼들린다.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드는 예산을 전액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한다. 생색은 중앙이 내고 지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복지 예산을 털어 넣는 식이다. 중앙은 지방과 ‘힘’도 나누지 않는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3으로 조세 비율과 비슷하다. 지자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

얼마 전부터 운전 대신 될 수 있는 대로 걸으면서 사회 변화를 보게 된다. 여전히 추운 1월 평일 낮 아파트 주변을 지나다 보면 운동을 하는지 일을 보러 나왔는지 목도리에 장갑·마스크 등을 낀 노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생은 학교나 학원에 있고, 직장인은 근무시간이니 당연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대도시가 이 정도인데 중소도시나 농촌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다. 지난달 23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5122만 128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024만 4550명으로 정확하게 20%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전망이 앞당겨졌다. 더 큰 문제는 빠른 속도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8년 10%에서 16년 만에 20%를 넘어섰다. 2017년 8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물론 초고령사회 진입에 10년이 걸린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는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의료 수준 향상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해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에도 눈길이 쏠린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땐 5시간여 만에 맥없이 철수하더니 2차 땐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물론 경찰의 역할이 컸긴 하지만. 이번에 체면치레를 한 공수처는 그간 수사기관 속 ‘계륵’ 같은 존재였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특별 채용 사건부터 애를 먹는 등 출발이 순탄치 않았다. 구속이나 기소 무엇 하나 순조로웠던 적이 없다. 김진욱 1대 공수처장 역시 수사 성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동운 현 공수처장(2대)이 취임했을 때도 비슷했다. 1, 2대 모두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이 수장을 맡아 독립적 수사기관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잖았다. 법조계 상당수는 “수사라는 것 자체가 법을 활용해 정보를 얻어 내고 몰아붙여야 하는 작업인 만큼 사실 검사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내란 관련 수사에 공수처가 참전했

美 상하원에 한국계 4명 당선 미국은 지금 ‘아시아인의 시대’ 앤디 김, 실력 있는 라이징 스타 주류 정치인 움직여 ‘한미 가교’ 비전·전략이 있는 트럼프 2기 ‘MAGA’ 앞세운 사회운동 성공 취임 때 국경 장벽 다시 쌓을 것 100일간 이민자 조사 등 속도전 트럼프 2기, 한미 관계 우려 美 관세·방위비 인상 독주 가능 韓 어젠다 美에 전달 안 돼 걱정 모든 네트워크로 美와 접촉해야 美 ‘북한 문제’는 후순위 협상 성사는 김정은이 더 관건 북미 실무자들 간 대화하다가 인기 있으면 트럼프 개입할 것 도널드 트럼프(79)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70년이 훌쩍 넘은 한미동맹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41)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 정치 1번지인 워싱턴과 뉴욕에서 지난 30년간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풀뿌리 시민참여운동을 해 온 김동석(67)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미국의 시각에서 트럼프를 볼 수 있는 현지 전문가로 꼽힌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계 첫 상원의원이 된 앤디

2024년 12월 3일, 미리 써 뒀던 칼럼을 모두 지우고 다시 썼다.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기엔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에 안겨다 준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한 달이 조금 지난 2025년 1월 15일,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동안 검찰과 공조본의 수사는 경쟁하듯 빠르게 진행됐고,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돼 16일이면 재판이 열린다. 김 전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도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은 셈이다. 공조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5시간 30분 만에 물러섰다.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인 ‘백골단’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사멸한 줄 알았던 이 단어를 쓰는 단체는 한남동 집회에

고별 무대에서 가수 나훈아가 정치권에 쓴소리를 날렸다.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 치고 있다. 왼쪽 니는 잘했나?” 마지막 공연장은 광주도 대구도 아닌 서울. 좌도 우도 아닌 공간에서 좌우를 싸잡아 마이크를 잡고 꾸짖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배짱을 지닌 사람이 현실 정치권에 있을까. 있다면 당장 가서 “어른”이라 불러 줄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을 잘 몰랐다. 울산 남구갑의 초선의원.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소신 투표를 해서 알게 됐다.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의 국회 표결에서 그는 찬성표를 던졌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당을 강요받고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덕분에 되레 유명세를 탄다. 계엄 사태에 사람들은 아직도 혼돈을 헤맨다. 여론조사 결과가 잘 말해 준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민심은 70%에 육박한다. 그런데 여야의 지지율은 다시 팽팽해졌다. 여러 설명이 필요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용납 불가. ‘대통령 이재명’도 용납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중도층은 마음 붙일 데가 없다. 세계의 정치학자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실험무대로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제3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계엄을 선포한 ‘잠재적 독재자’.

그동안 다양한 취재 현장에서 여러 북한 사람을 만났다.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만난 북한 주민들은 당시 유행하던 노란 염색 머리와 고궁의 전망을 가리는 고층빌딩을 비판했다. 그들은 염색을 미 제국주의에 물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는 마천루에 관한 부정적 의견은 남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자격지심이라고 여겼다. 중국에서 만난 북한 기자는 평양에서 부모 없이 할머니와 지내던 딸이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고 자랑했다. 북한에선 해외 근무를 하면 자녀 가운데 한 명을 ‘볼모’ 성격으로 자국에 남겨 둬야 한다. 자녀의 성취는 남북 가릴 것 없이 자랑거리인가 싶어 진심으로 축하했다. 서울에서 인터뷰한 탈북인은 자본주의에 적응한 듯 보였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조언했다. 러시아의 쿠르스크 수복 작전에 투입된 북한군은 지금까지 접한 북한 사람 가운데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한다. 러시아 죄수들이 싸우던 타국의 전쟁터에서 젊은 병사들이 포탄과 지뢰, 드론에 희생되는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종전 협상에서 ‘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점령한 지역이다. 현재 서울시와 비슷한 500~800

다시 재난의 시대다. 안전 시스템의 미비, 불합리한 정책 판단에 따른 피해를 오롯이 국민이 짊어지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는 부조리한 상황이 반복된다. ‘2014년 세월호, 2022년 이태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2024년 제주항공 참사.’ 되풀이되는 재난의 일상화는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시민의 가슴에도 깊은 상흔을 남겼다. 누군가는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생때같은 자식을 잃었고, 누군가는 거리 축제를 즐기러 집을 나섰다가 귀가하지 못했다. 늘 오가던 출근길에서 평범한 이웃이 빗물에 잠겨 목숨을 잃었고, 어이없는 항공 사고에 179명이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했다. 반복된 대형 참사는 사고당한 그가 나일 수도 있었다는, 평범한 일상 공간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서늘한 고통을 느끼게 했다. 사람들은 지금 살아 숨 쉰다는 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 비행기나 버스를 탈 때면 안전띠를 매는 손에 힘이 들어가고, 비 오는 날 지하차도를 지날 땐 숨을 죽이게 된다. 광범위한 집단 트라우마를 앓는 중이다. 해가 바뀌어도 각인된 비극, 무고한 죽음이 남긴 통증은 그대로다. 또 다른 제주항공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치유와 성찰이 없다면 공동체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최근 몇 년간 직장에서는 MZ세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3요’ 주의보가 내려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매번 ‘이 업무를, 왜 당신에게, 어떤 이유’에서 시켜야 하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는 기성세대 상사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를 두고 개인주의적인 MZ세대가 상사의 일방적 업무 지시에 거부감을 표현한 것이라거나 업무의 성격과 보상을 분명히 파악해 일을 더 잘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라는 등 해석이 분분했다. 그러나 최근 12·3 계엄령 사태는 이러한 세대 간 차이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앞에서 MZ세대 장병들은 맹목적인 순종을 택하지 않았다. 이는 작전 속도를 한껏 늦춰 불법 계엄을 실패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계엄령조차 “국회를요?”, “제가요?”, “왜요?”라는 소위 3요 질문과 개인주의로 무장한 MZ세대 앞에서 무너진 셈이다. MZ세대가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걸 미덕으로 삼았더라면 어땠을까. 계엄령이 아무런 제동 없이 가동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기존 조직문화와 충돌을

한 달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12월 3일을 생각하면 섬뜩하다. 무장한 군인 수백명이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대한민국 국회를 짓밟은 그날의 충격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밤에 비상계엄이라니. 이보다 황당하고 무모한 불장난이 또 있을까. 국회가 계엄 선포 두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으니 망정이지 군인들이 국회 장악에 성공해 아직도 계엄이 유지되고 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탄핵소추안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하자.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파멸의 버튼을 누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생뚱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적 공분이 들불처럼 번지는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걱정됐다. 김 지사의 역주행 경력 때문이다. 그는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옹호하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거센 비난을 받았다. 친일파 발언은 김 지사 주민소환 추진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 2023년 7월에는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영화보다 현실이 더 영화 같아서 관객이 줄어든 거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만난 한 영화 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한 달이 넘었지만, 사태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영화는 현실을 기반으로 삼아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자극하기 위해 상상력을 곁들여 만드는 예술이다. 현실을 기반으로란 말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시간 안팎 러닝타임을 마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계엄 이후 지금은 마치 한 달 넘는 영화를 보는 느낌마저 든다. 놀랍고, 무섭고, 화나고, 좌절하고, 기대하는 상태가 여태 지속되고 있다. 시각과 청각이 아플 정도로 자극적이다. 계엄 선포 날 ‘뉴스특보 봤어요?’ 카톡 메시지에 TV를 켜고 충격받은 기억이 여전하다. 대통령이 버젓이 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인 줄 착각할 정도였다. 이어 국회에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진입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있으려니 ‘서울의 봄’이 떠올랐다. 다행히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가결하고, 이어 윤 대

천경자 화백의 ‘생태’라는 그림이 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서른다섯 마리의 뱀이 뒤엉켜 꿈틀거리는 그림이다. 1951년 작인 이 작품은 이듬해 화단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여성 작가가 흔치 않은 시절, 젊은 여성 작가가 그려 낸 파격적인 뱀 그림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당시 천 화백이 놓인 상황은 처참했다. 망해 버린 친정집,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남편의 죽음, 여동생의 죽음까지 겹쳤다. 또 다른 사랑을 통해 새로운 생활을 꿈꿨지만 상대는 유부남이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뱀을 그리는 것으로 풀었다. 서로 견주는 듯한 녹색과 갈색의 뱀들이 켜켜이 엉켜 있는데 그 속에 뱀의 머리, 눈망울, 표피의 질감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원래 뱀은 서른세 마리였지만 사랑했던 뱀띠 연인의 나이에 맞추기 위해 아래 두 마리를 더 그려 넣어 서른다섯 마리가 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천 화백은 뱀을 소재로 한 이유에 관해 “오직 인생에 대한 저항을 위해”라고 말했으며 에세이에서는 “뱀 수십 마리를 화면에 집어넣음으로써 이별을 극복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그에게 뱀은 생명이자 숨줄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상병을 잊지 않고 챙긴 건 역시 해병대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어수선했던 지난 3일 한 조간신문에 채 상병 생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힌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는 예비역 해병대원 사진이 실렸다. 사진 속 채 상병 묘비에는 그가 2003년생이었다는 게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함께 찍힌 다른 두 개의 묘비와 묘하게 대조를 이뤘다. 다른 묘비의 고인은 모두 1941년생이었다. ‘그날’만 아니었다면 전역해서 씩씩하게 젊음을 살아낼 이 청년에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수색 과정에 투입됐는지’를 따져 책임자를 가리고 사망 경위를 밝혀 주면 될 텐데 그게 그리 어렵나. 이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9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야당이 특검법을 네 차례나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번번이 막혔다. 경찰 수사 결과도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 주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 ‘

고객 유치 여행사에 주는 수수료 팬데믹 때 외국인 손님 사라지자 판매액 10% 수준서 45% 치솟아 中다이궁에게 캐시백 형태 변질 수억 현금 결제해도 출처 안 물어 구입한 면세품 온라인서 되팔아 환급받은 부가세도 안 내고 폐업 정부, 부가세 납부 대책 내놨지만 비정상적인 수수료 체계는 방치 “겉모습만 바꾸는 미봉책” 지적 #1. “240억 결제합니다” 큰손 다이궁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중국인 다이궁(보따리상)이 검거됐다.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대량 구매한 이력이 있는 이였다. 그를 붙잡은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반년째 보이스피싱 수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계좌를 추적 중 시내 면세점에서 A씨가 1억 6000만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걸 포착했습니다. A씨는 그날 240억원어치 화장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수표를 사용했습니다.” A씨를 검거한 형사의 설명이다. 수표를 포착한 뒤 수사팀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하고 A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다이궁 활동을 위해 한국에 자주 올 것이라 판단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죄를 캘 심산이었다.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입국했고 이번에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해 중국 칭다오

바야흐로 법비(法匪) 전성시대다. 법비는 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는 의미로, 통상 법조인을 뜻할 때가 많다. 예전에는 법조인 출신 형사 피고인이 처벌을 피해가려고 한다 해서 ‘법꾸라지’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혼란한 정국을 틈타 정치권에 많이 보인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많아진 탓일까. 각자 입맛에 맞는 법리만 취사선택해 국민을 오도하는 법비의 논리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및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서 어느 것도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다들 한쪽 편만 들어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법비는 각자 법조문을 들먹이며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다. 요즘 법비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조계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법원은 예상을 뒤집었다. 게다가 판사는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

최근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을 여러 차례 이용했는데, 신기하게도 차량을 호출할 때마다 중국 1위 전기차 비야디(BYD)의 자동차가 달려왔다. 2020~2023년 베이징 특파원 시절만 해도 디디로 차량을 부르면 전기차는 10번 중 2~3차례 정도만 탈 수 있었다. 1~2년 사이 중국 내 전기차 침투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국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신에너지차량(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비중이 40.3%에 달했다. 하반기부터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소비 보조금 지원으로 50%를 돌파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렸지만 중국은 예외였다. BYD 자동차의 승차감은 테슬라 모델3와 비슷하다. 완전자율주행(FSD) 모드가 없다는 것을 빼면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다. 일부 부가 기능은 테슬라보다 낫다는 생각도 들었다. 가격은 비슷한 제원의 외국 브랜드 차량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수년째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 유지비까지 저렴한 BYD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지난해 BYD는 순수

한낮 바람결도 차가웠던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전통시장은 한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골목상권 점검에 나선 구청장은 상인들과 악수했지만 손에 힘이 실리진 않았다. 새해엔 힘을 내자며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을 안내했다. 대뜸 “두 달 전 은행 돈을 빌렸는데 또 할 수 있느냐”는 핀잔만 돌아왔다. TV 맛집 프로그램에 나온 유명 떡집은 사정이 다를까. 백발의 할머니 사장은 “매출이 딱 절반으로 줄었다. 죽겠다”고 했다. 반찬가게 동지 팥죽도 전년보다 딱 절반 팔렸다. ‘전통시장이 어렵다’는 문장은 더이상 뉴스도 아니라고들 한다. 하지만 비상계엄 이후 어수선한 통에 서민 경제 터전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 지난 한 달 동안 정치권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한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지원책이 내수 시장이 동하기에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골목상권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서울시는 설 명절로 예정했던 발행을 몇 주 앞당겼다. 하지만 할인율은 전년과 같은 5%다. 인근 경기도가 즉각 예산을 투입해 10%로 할인율을 높인 것과 대조된다. 몇몇 서울 자치구에선 자체 예산을 투입해 5% 페이백 행사에 나선다. 소비자 체감도

“처장님, 오늘 영장 집행하십니까?”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5일 오전 9시 4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후문에 오동운 공수처장의 차량이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날, 20여명의 취재진이 오 처장의 출근길 질의응답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 처장의 차량은 취재진 앞에서 갑자기 유턴해 반대편 정문으로 향했다. 오 처장 차량을 취재진이 100m가량 쫓아가는 ‘눈길 추격전’이 시작됐다. 내리막길을 미끄러지듯 달려 도착한 정문 주차장은 철문 통제가 가능한 곳. 취재진은 굳게 닫힌 초록색 철문 틈 너머로 걸어가는 오 처장에게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소리쳐 물었다. 하지만 굳은 표정의 오 처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나흘 전 새해 첫날, 오 처장이 자진해 출근길 질의응답을 하며 강한 어조로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고 했던 모습과 대비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건 단연 이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 탓이 가장 크다. 하지만 공수처의 무능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영장 발부 후 사흘이 지나고서야 집행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효 D-1...공수처장 ‘묵묵부답’ 새해 첫날 “기한 내 집행할 것”과 대비 영장청구 공개·사흘 뒤 집행...“尹 시간 벌어줘” 수사권 경쟁 때부터 檢보다 지체 “오직 국민보고 철저히 진상규명 할 것” 지켜야 “처장님, 오늘 영장 집행 하십니까?” 수도권에 대설 특보가 발효된 5일 오전 9시 4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후문에 오동운 공수처장의 차량이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날, 20여명의 취재진이 오 처장의 출근길 질의응답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 처장의 차량은 취재진 앞에서 갑자기 유턴해 반대편 정문으로 향했다. 오 처장 차량을 취재진이 100m가량 쫒아가는 ‘눈길 추격전’이 시작됐다. 내리막길을 미끄러지듯 달려 도착한 정문 주차장은 철문 통제가 가능한 곳. 취재진은 굳게 닫힌 초록색 철문 틈 너머로 걸어가는 오 처장에게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소리쳐 물었다. 하지만 굳은 표정의 오 처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나흘 전 새해 첫날, 오 처장이 자진해 출근길 질의응답을 하며 강한 어조로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고 했던 모습과 대비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비용은 논쟁이 되곤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와 관련된 비용 부담 문제는 오래전부터 공직선거법의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보여 주는 사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571억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발생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267억원이 투입됐다. 두 선거에 투입된 비용만 838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은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이었다.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돼 많은 시민이 공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초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그로 인해 재선거를 치르게 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 선거비용 보전금을 회수한다. 그래도 보궐선거에 따르는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