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에도 도심복합사업개발을 허용한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도 내놓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공급 목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다만 대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거나 국회·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주택은 도심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데, 서울에 50만 가구 등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가 쏟아진다. 재개발 사업지구 지정(22만 가구)과 도심복합사업(20만 가구)이 동원됐다. 서울 공급 물량은 최근 5년간 공급된 신규 주택 물량의 2배 규모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 공공택지에도 8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도시개발 등 민간 자체 사업으로도 1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제도를 2018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8·16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의 공급 계획은 인허가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허가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270만 가구 목표 달성까지는 난제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서울·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37만 가구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특히 서울에서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가 공급한 물량(8만 가구)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물량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은 신규 택지지구 사업과 비교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많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길게 걸린다. 인허가 이후 공급까지는 6~7년이 걸리기도 한다. 22만 가구를 지을 재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들 물량이 준공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지구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앞당긴다고 했지만, 실행되려면 주민 동의·민간 기업 참여가 관건이다. 인센티브가 확실하지 않으면 자칫 지구만 지정하고 오랫동안 사업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공급할 주택의 품질에도 공을 들였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서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주택 품질 제고에 특히 방점을 찍으며 역대 정부 주택 정책과의 차별화 지점을 만들어 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표 도중 “양질의 충분한 주택 공급이 국민 주거 고통의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되 주거 수요가 높은 곳 및 산업단지·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 10월부터 차례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역 인근 부지에선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콤팩트 시티’ 개념을 적용할 계획인데, 기존 3기 신도시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차 지구인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시범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2024년 상반기까진 GTX A 조기 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해소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관계 부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거주자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정

부동산 침체기에 정부가 내놓은 첫 공급정책을 마주한 건설업계는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공급으로 주택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기조는 시장 친화적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실물 경기 위축으로 예전처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확실한 수익원이 되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신중한 반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 협력이 필수적인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변수는 대외 환경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대비 착공 물량 비율은 65% 정도로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머뭇거리는 건설사들이 많다는 뜻이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유동성이 좋았던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 시기이므로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따질 건설사들은 이번 대책만으로는 예전처럼 선뜻 공급을 받아내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재개발·재건축 수주 경쟁이 ‘똘똘한 지역’ 위주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며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유예된 데 대해서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노후 주택마다 사정이 달라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원 장관·실무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재초환 개선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에 국토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주택공급대책인 8·16 부동산 대책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에서 탈피,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수도권 외곽 신도시 중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도심 중심,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주거 불안의 원인이 단기 집값 관리에 치중한 수요 억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새 정부는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불합리한 절차 개선, 창의적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급 물량을 늘렸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한 주택 270만 가구는 역대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 중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가 담당했던 2018~2022년 공급된 257만 가구보다 13만 가구 많다. 특히 새 정부는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광역·자치시의 공급량을 지난 5년보다 33만 가구 늘린 반면 8개 도의 공급량은 20만 가구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한 주택 270만 가구는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신규 사업 등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공택지 등 공공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2023~2027년 공급 예정 주택 중 50만 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이 지역에 공급된 주택 32만 가구의 약 1.5배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서울 포함)에는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공급된 129만 가구보다 29만 가구 증가한 158만 가구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는 112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공급된 128만 가구보다 감소한 수치다.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에는 정비사업과 노후 도심 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난 5년 대비 약 4만 가구 증가한 52만 가구가 공급되는 반면 이외 8개 도에는 20만 가구가 감소한 60만 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난 5년 대비 약 11만 가구 늘어난 52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은 추진 속도가 빠르다.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5년 내 총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및 중장년층의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인 시세의 70% 이하로 제공한다. 5년 동안의 의무 거주기간 이후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의 70%는 수분양자가, 30%는 공공이 갖는다. 향후 5년간의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의 통합 브랜드화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처럼 윤석열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상징물로 통합 브랜드를 내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은 우수 입지의 3기 신도시, 도심 국공유지에서 중점적으로 공급된다.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해당 주택에 할당할 계획이다. 고양창릉(9000~1만 3000가구)과 하남교산(8000~1만 가구), 남양주왕숙(1만 5000~2만 가구)이 후보지로 꼽히며 올해 3000가구 규모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게 목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도시재생혁신지구 물량 등도 청년층을 위한 원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 5년간 서울 10만 가구를 포함해 22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공급한다. 민간 주도 ‘민간도심복합사업’으로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현재 3000만원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3000만원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2000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도 미뤄 준다. 다만 이 제도는 법 개정 사항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배점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진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을 때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의무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며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유예된 데 대해서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노후 주택마다 사정이 달라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원 장관·실무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재초환 개선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에 국토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8·16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의 공급 계획은 인허가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허가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270만 가구 목표 달성까지는 난제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서울·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37만 가구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특히 서울에서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가 공급한 물량(8만 가구)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물량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은 신규 택지지구 사업과 비교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많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길게 걸린다. 인허가 이후 공급까지는 6~7년이 걸리기도 한다. 22만 가구를 지을 재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들 물량이 준공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지구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앞당긴다고 했지만, 실행되려면 주민 동의·민간 기업 참여가 관건이다. 인센티브가 확실하지 않으면 자칫 지구만 지정하고 오랫동안 사업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 5년간 서울 10만 가구를 포함해 22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공급한다. 민간 주도 ‘민간도심복합사업’으로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현재 3000만원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3000만원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2000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도 미뤄 준다. 다만 이 제도는 법 개정 사항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배점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진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을 때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의무가

-서울·수도권에 158만 가구 공급,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이전으로 완화 -시세의 70% 수준인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50만 가구 공급 오는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택 종합공급대책이고,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임기 내 공급 목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주택 공급은 도심에 집중됐다. 서울에 50만 가구 등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가 쏟아진다. 서울 공급 물량은 최근 5년간 공급된 신규 주택 물량의 2배 규모다. 도심 아파트 공급 수단으로는 재개발 사업지구 지정(22만 가구)과 도심복합사업(20만 가구)이 동원됐다.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역세권은 ‘콤팩트 도시’로 개발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제도를 2018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매매는 전국 주요 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 4구·1기 신도시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 “임대차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대전·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

주택시장의 ‘거래 실종’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는 지역 외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원정 매입’도 위축되는 추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는 1950건으로, 전국의 전체 거래량(2만 8147건)의 6.9%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11월(6.1%)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 가격이 강세였던 지난해 9월에는 서울 거주자의 원정 매입 비중이 9.6%였다. 특히 6월 서울 거주자의 경기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15.4%로, 2020년 5월(15.1%)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동남권과 가까운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38.3%에 달했으나 올해 6월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4%에 머물렀다. 시흥시도 올해 1월 17.0%에서 6월 10.2%로 뚝 떨어졌다. 이는 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집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분당과 일산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1기 신도시는 여전히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높은 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