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의 전월세 매물이 넘치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전세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총 5만 5114건으로 한 달 전보다 8.0% 증가했다. 이는 임대차 2법 시행 직후였던 2년 전 2만 9295건과 비교해 88.1%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순수 전세 물건은 2년 전 1만 5828건에서 현재 2배가 넘는 3만 4496건으로 118% 증가했다.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48% 올랐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7월까지 0.46% 떨어졌으며,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현재 4%대로 치솟으면서 대출금리가 통상 3.5%인 월세전환이율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올려 주는 대신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시장에선 전세 물건이 적체돼 서울에서조차 ‘역

시가 14억 6000만~18억 6000만원(공시가 11억~14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과 일시적 2주택자, 부부 공동명의자 등 40만~50만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경감 혜택의 기로에 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이달 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세금이 줄어들지만 처리가 미뤄지면 지난해 기준이 적용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이달 내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1월 말에 감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고지서가 송달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9월 16일 전 신청서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납세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과세 기준이 최소한 이달 내에 확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지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 ▲고령자·장기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추가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9만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 인구 유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충남 천안지역 부동산 시장이 규제지역 해제에 목말라 하고 있다.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면 억눌렸던 수요가 조금이나마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충남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에 동남구·서북구 지역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하는 등 해제요건을 갖췄다며 ‘정부의 주거정책심의회의 조기 개최’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6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천안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주거정책심의위의 조기 개최 등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천안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0.2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의 ‘0.15배’에 그쳐 필수요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기준 1.3배 초과)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대비 52.7%(283건) 감소했고,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103.6%)보다 높은 111.5%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선택요건을 밑돌았다. 조정대상지역에

아현동·도림동·연건동·면목동·응암동·신월5동 구로동·신흥 4동... 노후 환경 개선·신축 공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 26일 발표했다. 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내 약 1만 가구 규모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8곳은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등이다. 이 외 도봉구 창3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뒤 소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를 받았다. 관할 자치구가 주민 30% 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난 3월 말 총 4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넘치는 상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2.9로 올해 5월 2일 조사(91.1) 이후 16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수급지수는 조사 시점의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단순 수치만 보면 2019년 7월 1일(80.3)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5대 권역의 지수가 모두 지난주보다 떨어졌다. 강남 3구가 포함돼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도 이번주 89.4를 기록하며 90선 아래로 내려왔다.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은 76.6으로 5대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용산·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은 지난주 81.2에서 이번주 78.4로 80 이하로 떨어졌다.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이 급등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심리는 빙하기를 향해 다가가는 모양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신고기한(8월 31일)이 5일 남은 이날 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633건에 그

정부가 8·16 대책을 통해 270만호 주택 공급안을 발표한 이후 모든 권역의 아파트값이 더욱 가파르게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8월 22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주(-0.12%) 대비 0.06% 포인트 떨어진 0.18%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1월 14일(-0.19%) 이후 9년 7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서울은 0.09%에서 0.11%, 지방은 0.07%에서 -0.11%로 모든 권역에서 0.1%대의 하락폭을 찍었다. 서울은 2주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됐다. 특히 종로·도봉·노원·성북구는 0.20%대의 하락폭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추가 금리인상 예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매수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매물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값도 재정비 공약 후퇴 논란 속에서 일제히 하락폭이 확대됐다.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안양 동안은 이번 주 각각 0.13%, 0.12%, 0.21% 떨어지며 지난주보다 낙폭이 0.06%

정부가 270만호 주택 공급안을 발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모든 권역에서 더욱 가파르게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8월 넷째 주(8월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하락했다. 지난주(-0.09%)보다 낙폭이 0.05% 포인트 커졌다. 통상 0.01~0.02% 포인트 안팎이던 낙폭 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주 -0.18%로 하락폭이 0.06% 포인트나 커졌다. 서울은 -0.09%에서 -0.11%, 지방은 -0.07%에서 -0.11%로 모든 권역에서 0.1%대의 낙폭을 찍었다. 서울은 2주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됐다. 특히 종로·도봉·노원·성북구는 0.20%대로 하락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추가 금리인상 예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매수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매물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값도 재정비 공약 후퇴 논란 속에서 일제히 하락폭이 확대됐다.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안양 동안은 이번주 각각 0.13%, 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재정비 사업으로 22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의 주택 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1기 신도시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5개 기초 지자체장 간 간담회도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8·16대책’ 후속 조치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대책의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율 구간 확대 등 부과기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인 감면 수준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구조안전성 배점 하향, 지자체에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위원장)과 주택정비과장,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이 참여한다. 매달 한차례 정기회의를 갖고 사안에 따라 수시 회의를 열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 역량이 부

부동산 증여는 절세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돼 왔다. 특히 2017년부터 연속적으로 시행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의 절세 대안 및 출구전략으로 증여가 많이 활용됐다. 부동산 증여 관련 세법이 내년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절세를 위해 부동산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증여 취득세 부담 더 늘어나 첫째,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한다.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산정한다.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시가표준액, 즉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산정한다. 하지만 내년부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인정액이란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의미한다. 즉 시가 수준의 금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므로 취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시세 20억 집, 취득세 1억 이상 차이 예를 들어 시세 20억원, 공시지가 12억원인 서울에 소재한 전용 85㎡ 이상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3.4%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022년에 증여한다면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단순 경제·민사 문제가 아닌 사회·형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 공조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서도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집중관리 채무자 200명(3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해당 주택의 HUG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이나 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임대인 26명(2111건·대위변제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의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주택’(보증금이 시세보다 비싼 주택)을 임대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 1만 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825명이며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 581억원에 이른다.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보면 임대인 A씨는 신축 빌라를 지어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특별기구(TF)를 즉각 확대·개편하고, 5개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총괄 도시계획 기획자·MP)를 지정해 정비방안에 주민·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다음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일정도 2024년 말에서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공약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단 하루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30만 가구를 헐고 새로 40만 가구를 짓는 재건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데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절대적으로 걸리는 시간도 최대한 앞당겨 정한 것이 2024년인데, 시간 끌기라는 지적은 말 그대로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선공약 파기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발언이고, 무책임하고 무지에서 비롯된 공격”이라고 일축하고서 “정치 그렇게 하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올해 하반기(7∼12월) 준공될 아파트 물량이 20만 5581가구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내년에는 41만 1101가구가 준공돼 새 주인을 맞는다. 내년 입주 물량은 올해(34만 6956가구)보다 6만 4145가구(18.5%) 많다. 2024년 상반기(1∼6월) 입주 물량은 17만 2903가구로 조사됐다.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을 시도별로 보면 부산(2만 5885가구), 전북(9105가구), 광주(4429가구), 대전(3900가구), 세종(3257가구)는 올해보다 감소한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2년간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은 특별·광역시는 인천(8만 2000가구), 서울(7만 4000가구), 대구(6만 3000가구) 등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시(2만 8000가구), 경기 양주시(2만 6000가구), 충남 아산시(1만 9000가구), 충북 청주시(1만 8000가구), 경남 양산시(1만 1000가구), 경북 포항시(1만가구), 전남 광양시(7000가구) 등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1만 2000가구) 아파트는 공사 지연에 따라 입주 예정 시기를 2024년 상반기로 잡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구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팀(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고, 5개 신도시별 MP(총괄 도시계획 전문가)가 지정된다. 확대되는 TF에는 국토부와 5개 신도시 지자체장, 도시계획 전문가, 주민, 용역 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기관이 참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1기 신도시 정비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초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30만 가구를 헐고 새로 40만 가구를 짓는 재건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데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물리적으로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을 최대한 앞당겨 정한 것이 2024년인데, 시간 끌기라는 지적은 말 그대로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말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대책, 명품도시 재편을 위한 도시계획,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은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물량과 비슷하다. 서초구 반포지구 4000가구를 재건축하는데 서울 강남은 물론 과천까지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전국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국 가입자 수는 2701만 9253명으로, 전달(2703만 1911명)에 비해 1만 2658명 줄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전국 단위로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과 5대 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의 가입자 수가 6~7월 연속 감소한 데다 7월에는 인천·경기마저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전국 단위로 첫 감소를 기록한 것이다. 게다가 서울과 5대 지방광역시의 경우 6월보다 7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가입자 수가 지난달 한꺼번에 줄어든 것은 통장 해지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가입자 수 감소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청약시장의 인기가 이전 같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구·광주 등 지방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의 일부 단지 무순위 청약마저도 여러 차례 미분양이 나올 정도로 청약시장 열기가 식어 가는 추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

아파트값 하락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직방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전국 아파트 단지별로 동일면적 가격을 직전 거래가격과 비교, 상승 및 하락거래량을 산출했다. 그 결과 전국과 서울 모두 2019년 3~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약 2년간 직전거래 대비 5% 이상 상승한 거래량은 하락거래량을 크게 웃돌았다. 과거 추세를 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연적 가격 상승과 강한 보유심리 등으로 인해 하락거래보다 상승거래가 많은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몇 년간의 경향은 예년의 추세를 크게 상회했다. 2021년 3분기 기준 하락거래 대비 상승거래량이 전국 기준 1.8배, 서울 기준 3.98배로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2021년 4분기부터 상승거래가 크게 줄면서 올해는 상승거래와 하락거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 거래신고가 진행 중인 올해 3분기 현재는 하락 대비 상승거래가 전국 0.81배, 서울 0.42배를 기록하고 있다. 즉 하락거래가 상승거래를 넘어선 것이다. 5% 이상의 대폭 상승·하락 거래뿐만 아니라 ±1% 오차범위(보합)를 넘어서는 하락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