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물이 차오르기 전 대피할 수 있게 ‘침수피해 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단 이주 전까지는 재난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하 바닥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대비해 침수경보 장치를 달아 입주민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LH는 이와 함께 우수·오수 배관 관로와 우수 유입 우려 부위를 점검하고 이동식 배수펌프 배치와 작동상태, 모래주머니·삽 등 수방자재 확보상태 등을 확인·보완해 입주민들이 긴급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층 침수 방지와 지연을 위해 배수펌프와 방수턱(물막이판)을 공급하고, 주방·욕실에 오배수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준다. 지하층이 침수돼 대피로가 막힐 경우 창문을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개폐 가능한 방범 창호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가 LH에 지원을 요청한 주거지원 대상 가구는 100여가구로 서울 동작구 53가구, 영등포구 10가구, 관악구 9가구 등이다. LH는 보유 중인 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공간을 제공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70만호 주택공급 장기 로드맵에서 수요자의 눈길을 끄는 상품이 있다.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았던 보금자리주택처럼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아파트로 불린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주택을 통합한 브랜드가 이달 중 확정될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여기에 저금리로 장기간(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지원된다.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이유는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의 능력을 고려해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건축비는 지역별·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땅값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분양가는 땅값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다.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민간 아파트가 들어설 땅은 조성원가와 이윤, 여기에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경남도가 창원시 성산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역 경기 활성화와 동일 지역 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다. 도는 성산구 조정지역대상 해제안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건의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6일에도 국토부를 방문해 같은 건의를 전달했다. 2020년 12월 18일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후 도의 여러 차례 해제 건의에 따라 지난해 8월 27일 의창구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어 올해 7월 5일에는 의창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의창구와 인접한 성산구는 아직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도에 따르면 성산구의 올해 1~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경남 물가 상승률을 밑돌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라는 정량적 요건이 해소된 상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창구는 올해 4월 대비 7월 아파트 거래량이 28호(21%) 감소했는데, 성산구 아파트 거래량은 4월 397호에서 7월 158호로 239호(60%)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의

역대급 거래 실종 속에 급매물만 시세에 반영되며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3% 하락했다. 지난주(-0.11%)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2019년 1월 28일(-0.14%) 조사 이후 3년 7개월여 만의 최대 낙폭이다. 부동산원은 “추가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며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가 시세로 인식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39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월별 거래량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신고 기한이 한 달 남았지만 8월 거래량 역시 이날까지 320건에 그쳐 7월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종로·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 등 8개 구가 0.20%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다. 경기(-0.20%→0.21%)와 인천(-0.26%→-0.29%)도 낙폭이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지난주 -0.18%에서 -0.20%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은 2012년 9월 10일 조사(-0.22%)

이사와 상속으로 뜻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된 10만명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 자격으로 내게 됐다. 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선을 올해에만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특별공제 도입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가 14억 6000만~18억 6000만원(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000명은 올해도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등의 세제 완화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사를 하려고 새로 집을 산 뒤 기존 주택을 바로 팔지 못해 2주택자가 된 5만명은 올해 종부세를 낼 때 1주택자로 간주된다.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으로 뜻하지 않게 주택을 물려받아 2주택자가 된 1만명도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방에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보유한 4만명을 포함해 총 2주택자 1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법 개정 전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역대급 거래 실종 속에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3% 하락했다. 지난주(-0.11%)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2019년 1월 28일(-0.14%) 조사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최대 낙폭이다. 부동산원은 “추가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며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가 시세로 인식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거래 실종 속에 가격을 대폭 낮춘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하락 거래 위주로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39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월별 거래량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신고기한이 한 달 남았지만 8월 거래량 역시 이날까지 320건에 그쳐 7월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종로·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 등 8개 구가 0.20%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주에는 종로·성북·도봉·노원구 등 4개 구였다. 경기(-0.20%→0.21%)와 인천(-0.26%→-0.29%)도 낙폭이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 아파

앞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해당 주택의 매매, 근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구하면 선순위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가 주변 전세 시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전전세’ 앱도 내년 1월까지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예방·피해지원·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책은 먼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판을 강화했다. 임차인에게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을 주어 위험도가 높은 전세계약을 막도록 했다. 현재는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경매·공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부여는 물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도 확인할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하루 평균 5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서울의 7월 누계 평균 거래 건수와 비교해 77% 이상 감소하는 등 ‘거래 실종’ 수준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물량은 34만 9860건이라고 31일 밝혔다. 1~7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46.6% 감소했고, 5년간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도 38.6%나 감소해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었음을 보여 줬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거래량 감소 폭이 컸다. 5년간 평균 1~7월 거래량 기준으로 수도권은 52.4%, 서울은 57.5%나 쪼그라들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 감소가 뚜렷했다. 아파트 거래는 20만 5970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줄었고, 5년 누계 기준으로는 46.2% 감소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959건으로 하루 평균 52건에 그쳤다. 매매와 달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급증했다. 특히 7월까지 이뤄진 전월세 거래는 178만 13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8% 늘어났고, 5년 평균 거래 건수와 비교하면 50.5%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정부가 연간 해외공사 500억 달러를 수주하고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구성, 공공 지원 기능 확대, 원전·친환경 수주 활성화 등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으로 다시 부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2010년 716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하고서 하락세로 전환해 연간 300억 달러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 힘입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고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해외 인프라 시장 확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전략은 먼저 핵심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하고 연말까지 지역별 차별화한 진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등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으로 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프로젝트별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인프라와 컨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달 1조 달러(1308조원)에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서울에서 거래(누계)된 아파트는 하루 평균 5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서울 7월 누계 평균 거래 건수와 비교해 77% 이상 감소하는 등 ‘거래 실종’ 수준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거래된 전국 주택 거래는 34만 9860건이라고 31일 밝혔다. ●아파트·서울 등 수도권 거래량 감소 폭↑ 1~7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46.6% 감소했고, 5년간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도 38.6%나 줄어들어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거래량 감소 폭이 컸다. 5년간 1~7월 거래량 기준으로 전국은 38.6% 감소했지만 수도권은 52.4%, 서울은 57.5%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방 주택 거래량은 23.8% 감소했다. 서울·수도권 주택 거래량 감소 폭이 지방보다 두 배 이상 컸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가 눈에 드러나게 감소했다. 5년간 누계 기준으로 아파트 거래는 20만 5970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줄었고, 5년 누계기준으로는 46.2% 감소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959건으로 하루 평균 52건에 그쳤다. 일반 주택

-다음 달 8일 간담회 개최, 신도시 재정비 방안 논의 시작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수도권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이 다음 달 8일 간담회를 갖고 도시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국토부가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지자체장을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에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1차관 주재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3차 회의를 갖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또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가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3개 분과(계획·제도·협력)로 확대하고, MP를 지원하는 신도시별 5개 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지난 5월에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부터는 정부 공동팀장이 국토도시실장에서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됐다. TF는 이날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별로 지자체와 주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MP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한 결과,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성 신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 지자체·주민 의견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 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전체 해제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다. 조정대상지역은 필수요건인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를 충족하고, 선택요건인 ▲2개월 동안 해당지역 주택의 월별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대1을 초과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해당 지역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역 내 조정대상지역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01%로 부산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보다 낮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73.5% 감소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 비율(57.6%)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청약 경쟁률은 5대1을 초과한 지역이 있어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됐고, 지역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성적 요건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건의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던 고가의 주거형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2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총 2만 59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만 1859건)와 하반기(3만 298건) 대비 각각 18.5%, 14.3% 줄었다. 특히 9억원이 넘는 고가 오피스텔 매매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9억원 초과 오피스텔 매매는 올해 상반기 14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54건), 하반기(339건)와 비교해 각각 60.5%, 58.7% 감소했다. 반면 9억원 이하 매매는 올해 상반기 2만 5821건 거래돼 지난해 상반기(3만 1505건)와 하반기(2만 9959건) 대비 18.0%, 13.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6만 1878건으로 연간 처음으로 6만건을 넘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거래가 많은 해였다. 특히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와 면적을 갖춘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의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체재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바닥난

일자리 없는 지방 택지지구 조성이 인근 구도심 쇠퇴를 가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281개 택지지구로 유입된 140만명의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택지지구 유형별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혁신·행복도시 주택공급은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돼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이 높고, 특히 수도권 등 원거리에서 이동한 인구가 많아 인구 재배치 효과가 나타났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은 평균 65.8%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주택공급은 같은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서 유입된 인구의 비중이 각각 50%, 71%를 차지했다. 대부분 구도심에서 이전한 것으로 조사돼 중장기적으로 구도심 쇠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따라오지 않는 지방 택지지구 조성은 지역 ‘제로섬 게임’만 가져온다는 것이다. 서울의 인구과밀 해소 차원에서 경기에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거리가 너무 멀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연구 결과 택지지구~서울 간 거리가 35~40㎞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그 이상은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 매입임대의 장점과 민간 주택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이다. 기획운영·운영위탁·특정테마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눠 사업·운영자를 모집한다. 이들 주택은 시세의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획운영방식(1000가구 안팎)은 민간이 공공주택의 테마(주제)를 제안하면 정부가 주택을 공공 매입약정 방식으로 신축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운영위탁방식은 132가구로 서울(187가구)과 인천(29가구), 경기(96가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정부가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제안받아 민간을 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한다. 건설 경험이 없는 주거 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다. 특정테마방식(650가구 안팎)은 장애인·예술인·청년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부처나 대학 등이 테마를 사전에 기획하면 정부가 맞춤형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제공한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장애인 자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