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 매수심리가 더욱 움츠러들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에 이어 금리 인상분까지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날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영끌족이나 갭투자 등의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거래량은 줄 것”이라며 “특히 전세시장은 대다수가 실수요자의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매매시장보다 단기적으로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지난달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과 맞물려 부동산 구매 심리를 제약하고, 주택 거래량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인상된 금리 수준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이라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며, 여전히 집값 상승 요인들이 남아 있어 집값 급락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2019년 기준금리는 1.75%로 현재보다 훨씬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 22일 발송된 고지서에 오 류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제 기준보다 2배에 가까운 액수가 적힌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나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고지서 오류는 지번이 잘못 입력되면서 주택 취득일이 달라져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면서 새로 지어진 주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그 결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하면서 종부세가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는 오류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선 세무서에 오류가 있는 고지서를 수정하라는 행정지침도 내렸다. 이미 종부세를 내고 나서 오류가 확인되면 더 걷은 세금을 환급할 방침이다. 종부세 고지서 오류는 해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간·정보·인력 부족으로 현장 전수 점검까지는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5~6년에 한 번씩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 매수심리가 더욱 움츠러들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에 이어 금리 인상분까지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날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영끌족이나 갭투자 등의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거래량은 줄 것”이라며 “특히 전세시장은 대다수가 실수요자의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매매시장보다 단기적으로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지난달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과 맞물려 부동산 구매 심리를 제약하고, 주택 거래량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인상된 금리 수준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이라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며, 여전히 집값 상승 요인들이 남아 있어 집값 급락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2019년 기준금리는 1.75%로 현재보다 훨씬

역대 최고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된 가운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가격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 보유세 부담을 체감한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고 이를 모아 세금을 내는 조세 전가 현상이 확산되면서 고액의 종부세가 애먼 무주택자들을 강타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24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1만 9291건으로 한달 전(1만 7495건)보다 10.2%, 6개월 전(1만 6334건)보다 18.1% 늘었다. 1년 전(1만 1578건)과 비교하면 무려 66.6%가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준월세와 준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지난달 4844건으로, 9월의 4451건을 넘었다. 10월 거래의 경우 신고기한이 남아 있어 거래 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월세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9월보다 0.32% 상승했다. 특히 올들어 지난 1월 0.28%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줄여 5월엔 사실상 보합 상태인 0.07%로 축소됐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지나면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6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후 16년 만이다. 부담액은 집값 폭등에 따른 공시가 상승, 종부세율 인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세수는 1년 만에 2배가 됐고 1인당 평균 납세액은 834만 6000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공개했다. 주택분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수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 9600명, 세액은 2조 8892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500명(3.2%), 세액은 4353억원(17.7%) 늘었다. 서울의 토지분 종부세 인원(-4.1%)과 세액(-27.5%)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주택분과 마찬가지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목적 중 하나가 납세자·세액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작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날 공개된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인원 94만 7000명, 세액 5조 6789억원이다. 이 둘을 더한 올해 총종부세 대상자는 102만 6600명, 세액은 8조 5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은 지난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후 16년 만이다. 부담액은 집값 폭등에 따른 공시가 상승, 종부세율 인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세수는 1년 만에 2배가 됐고 1인당 평균 납세액은 834만 6000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공개했다. 주택분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수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 9600명, 세액은 2조 8892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500명(3.2%), 세액은 4353억원(17.7%) 늘었다. 서울의 토지분 종부세 인원(-4.1%)과 세액(-27.5%)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주택분과 마찬가지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목적 중 하나가 납세자·세액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작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날 공개된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인원 94만 7000명, 세액 5조 6789억원이다. 이 둘을 더한 올해 총 종부세 대상자는 102만 6600명, 세액은 8조 5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은 지난

서울 용산 미 대사관부지 등이 용산공원으로 편입돼 용산공원 면적이 57만㎡ 넓어진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면적은 243만㎡에서 300만㎡로 확대된다. 전쟁기념관 북쪽과 미 대사관예정부지 사이 담장을 헐어 한강대로에서 용산공원-남산을 잇는 진입 광장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25일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용산공원조성 변경 계획안에 따르면 새로 공원으로 편입된 부지는 메인포스트(북쪽)의 경우 방위사업청·군인아파트 자리, 미 대사관 부지와 직원숙소 예정지이다. 전쟁기념관은 지난해 추가 편입이 결정됐다. 이들 부지는 현재 각각 폐쇄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공원으로 편입되면 기존 공원과 생태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전쟁기념관 북쪽과 미 대사관부지 사이의 담장을 헐어내고 공원과 전쟁기념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 광장이 만들어지면 한강대로~용산공원~이태원~남산을 잇는 새로운 연결축이 생긴다. 미 대사관예정부지 북쪽에도 새로운 진입 가로를 조성해 한강대로~후암동~남산을 연결하는 축이 형성된다. 사우스포스트(남쪽)에서는 미군 잔류부지 일부 가운데 드래곤힐 호텔 북

최근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실제 세 부담은 다주택자 여부나 각종 공제 혜택 적용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보유 주택 수와 제도 적용 효과에 따른 종부세 증감 사례를 소개했다. 한집에 오래 산 고령자 종부세 부담 하락 68세 A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1채를 23년째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시가는 지난해 24억원(공시가격 17억원)에서 올해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으로 1년 새 2억원 올랐다. 그러나 A씨는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주택 1채를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해 60세 이상의 경우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를 각각 공제해주고 있다. 보유 기간별로는 5년 이상 보유자에게 20%,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40%, 15년 이상 보유자에게 50%를 공제해준다. 두 공제를 합쳐 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한도는 종전 70%에서 올해 8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A씨가 내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종합부동산세 폭탄’ 세례가 올해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종부세 대상자 수는 지난해 대비 평균 2배, 세액은 평균 5배 급증했다. 특히 세종은 납세자 수가 약 3배 늘었고 충북은 세액이 무려 9배 폭증했다. 반면 종부세 대상과 세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집값 폭등과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가 전국을 강타한 것이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 7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9만 3000명에서 22.1%, 1조 1868억원에서 134.0% 각각 증가했다. 인원은 1.2배, 세액은 2.3배 늘었다.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이 지난해 기준 264만 316호임을 고려하면 서울의 종부세 대상자는 집이 있는 사람 7명 가운데 1명꼴이다. 하지만 서울의 납세자 비중은 지난해 58.9%에서 올해 50.7%로, 세액 비중은 지난해 65.4%에서 올해 48.9%로 줄었다. 경기의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 8000명으로 지난해 14만 7000명에서 61.9% 늘었다. 세액은

정부가 전국 64개 중·소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다음 달 27∼29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총 256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64개 도시에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했지만, 중소도시 참여가 저조했고 주민 체감도도 낮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대상을 중·소규모 도시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부터는 스마트시티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솔루션 구축·운영 단계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모델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 정부와 지원기관이 컨설팅도 지원한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이 지역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 사례를 지역 스마트시티 모범 사례로 꼽았다. 인천시가 도입한 수요응답형 버스는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미니버스 등 차량을 특정 버스정류장으로 호출하면 그곳에서 원하는 다른 목적지의 버스정류장까지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로 버스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했다고 밝혔지만, 내 집 마련의 길은 더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밝힌 공급 물량 수치에 관심이 쏠린다. 통계만 보면 문 대통령의 말이 맞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준공(입주) 물량은 연평균 54만 6000가구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연평균 36만 3000가구), 이명박 정부(35만 7000가구), 박근혜 정부(45만 가구)와 비교해 분명히 증가했다. 아파트가 준공되기까지는 인허가를 받은 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준공 물량 증가는 지난 정부의 인허가 물량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왜 집값은 폭등했고,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멀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 공급의 미스 매칭 때문이다. 먼저 주택 정책 접근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을 밀어붙였다.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가수요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에 오른 김현미 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3~4년간 신규 인허가 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자료 첫 문장에 이런 설명을 달았다. 고작 ‘국민 2%’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세간의 지적은 틀렸음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언급한 2%가 통계적 착시를 이용한 눈속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자 비율의 모수(분모)를 ‘전 국민’으로 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추계인구 수는 5182만 1669명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1.8%다. 정부는 이 수치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약 2%라고 봤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종부세 대상자) 1.7%만 대변하는 정치 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종부세 대상자 규모를 축소하려고 분모를 의도적으로 키운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나온다.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첫 과세다. 관전 포인트는 과세 대상 80만명 선이 깨질지 여부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선 당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배달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집값 상승 흐름을 반영해 과세 기준을 완화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시행됐다. 공시가 11억원 아파트의 시가는 약 16억원 선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76만 5000명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 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기존 과세 기준 9억원이 유지됐을 때 추산치 85만 4000명보다 8만 9000명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 4590억원에서 올해 5조 7363억원으로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는데도 납세자 수와 세수는 오히려 더 늘어난

호반건설이 국군 사기 진작에 앞장서고 있다. 호반건설은 육군 3군단을 방문해 후원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는 전동진 육군 3군단장, 김양기 호반건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호반건설은 장병들의 복지와 부대 발전을 위해 운동기구 등을 포함해 50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코로나19 격리장병 치료와 경계부대장병 위문 등에 활용 예정이다. 호반건설과 육군 3군단은 지난 2015년 ‘1사 1병영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지원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호반건설은 장병 건강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조성했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열화상 카메라를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총 2억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육군 3군단은 호반건설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안보 견학, 병영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동진 3군단장은 “호반건설과의 소중한 인연은 우리 군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장병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주신 후원금을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양기 호반건설 부사장은 “험준한 동부전선에서 국가 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전동진 군단장님과 모든 장병들께 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낡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새 아파트를 앞지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45주간 준공 5년 이하의 이른바 ‘신축’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4.61%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완공된지 20년을 초과한 소위 ‘구축’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7.32%로 신축보다 2.71%포인트(p)가 높다. 같은 기간 서울의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4.44%, 10년 초과~15년 이하는 5.33%, 15년 초과~20년 이하는 5.04%로 모두 20년 초과한 구축 아파트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수도권에서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다. 올해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13.06%였지만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 상승률은 무려 16.21%로 신축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3.15%p 높다. 부동산R114의 연식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에서는 현시점 기준 준공 10년을 초과한 아파트 가격이 98.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