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여야,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합의

    여야,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합의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는 법안 처리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집값과 물가가 치솟은 상황을 볼 때 2008년부터 유지돼 온 9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급증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상속세를 추징한 결과 양도세액은 2247억원으로 전년 3509억원에서 36.0% 감소했으나, 상속세액은 7523억원으로 전년 5180억원에서 45.2%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속세를 내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이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편법을 저지른 사례가 늘었단 의미다. 여야는 이날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연 250만
  • 새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40% 증가… 주택난 숨통?

    새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40% 증가… 주택난 숨통?

    ●12월 수도권 새아파트 입주 물량 40% 증가 새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새 아파트에 1만 4051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올해 월 평균 입주물량 40%가량 많은 것이다. 특히 최근의 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입주 물량 증가가 주택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12월 서울 3개단지 1402가구, 인천 1개 단지 811가구, 경기 11개 단지 1만 1838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모두 15개 단지 1만 4052가구로, 올해 월평균인 1만 68가구와 비교하면 40%가량 늘어난 것이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1116가구의 입주가 다음달 시작될 예정이다. 서초구 서초동 지에스타워 54가구, 강남구 개포동 더샵트리에 232가구도 새달 입주 이삿짐 차량이 속속 도착한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산곡동 쌍용더플래텀부평 811가구 유일하게 입주민을 새로 맞는다. 경기에서는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과천제이드자이 647가구, 안양시 동아나구 비산동에 있는 평촌자이아이파크 2637가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수원
  • 낚시성 매물 올리는 공인중개사 철퇴

    낚시성 매물 올리는 공인중개사 철퇴

    다음달 30일부터 낚시성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거래가 완표된 매물의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을 한달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의 조치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마치 살아 있는 매물처럼 방치돼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가격 정보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규정하고 있지만 그밖의 건축물은 소재지 명시에
  • 호반건설, 사당동 정비사업 수주… 수도권 사업 확장

    호반건설, 사당동 정비사업 수주… 수도권 사업 확장

    호반건설이 서울 도시정비사업에서 연이어 시공권을 획득하며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해 처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진출한 호반건설은 올해 6건을 수주했다. 29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6-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27일 선정됐다. 이 사업은 사당동 206-1번지 일원에 지하 2~15층, 3개동 규모로 227가구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에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인근에 있고, 남부순환로, 이수교차로 등을 이용한 서울 강남·북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인근에는 신남성초등학교, 행림초등학교, 동작고등학교 등의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다. 또한, 이마트, 남성사계시장, 중앙대학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연말 서울과 수도권에서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좋아할 주택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 1월 경기도 부천 삼익아파트 2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인천 서구 석남동 490번지 일대, 인천 서구 동진3차아파트, 부천 삼익아파트
  • 송영길 표 ‘누구나집’ 6곳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송영길 표 ‘누구나집’ 6곳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10년간 장기 거주하고 나서 확정 분양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9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의 공모 결과 계룡건설 컨소시엄 등 6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10년 뒤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10년 동안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상품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사업 지구 가운데 화성능동(899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인천검단A26(1366가구), 인천검단A31(766가구) 는 LH가 사업을 진행하고 인천검단A27(1629가구), 인천검단A30(464가구)은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한다. 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10년 뒤 분양가격은 공모 시점의 감정가격에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로 적용한 값을 더해 산출한다.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참여 유
  •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부동산… ‘트리플 압박’에 꽉 막힌 출입구

    정부·금융당국의 ‘트리플(세금,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압박’으로 부동산 입·출구가 모두 막혔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급등으로 실수요자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주택 소유주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다. 내년에도 가계대출 옥죄기가 거세지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마저 예정돼 있어 주택시장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에 몰아친 한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 소유주들의 꼼수(조세 전가, 전세의 월세화)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잠재워야 하는 정부는 내년 3월 대선까지 전방위 압박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서울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개점휴업 상태”라며 “말 그대로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 5796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9월 2700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더니 11월(26일 기준)에는 454건으로 급감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6%대, 신용대출 금리 연 5%대 진입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입구가 막혔고, 양도세
  • 정부 “집값 조정 국면” 전문가 “여전히 상승 중”

    정부 “집값 조정 국면” 전문가 “여전히 상승 중”

    정부·금융당국의 ‘트리플(세금,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압박’으로 부동산 입·출구가 모두 막혔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급등으로 실수요자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주택 소유주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다. 내년에도 가계대출 옥죄기가 거세지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마저 예정돼 있어 주택시장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에 몰아친 한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 소유주들의 꼼수(조세 전가, 전세의 월세화)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잠재워야 하는 정부는 내년 3월 대선까지 전방위 압박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서울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개점휴업 상태”라며 “말 그대로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 5796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9월 2700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더니 11월(26일 기준)에는 454건으로 급감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6%대, 신용대출 금리 연 5%대 진입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입구가 막혔고, 양도세
  • 신길2구역·제물포역 등 5곳,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지정

    신길2구역·제물포역 등 5곳,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 신길2구역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신길2구역과 도봉구 쌍문역 서쪽, 도봉구 덕성여대 인근,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경기 부천 원미사거리 등이다. 이곳에는 모두 8478가구가 새로 들어서며, 이 가운데 3976가구를 공공분양으로 일반에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59㎡가 3억 1000만~5억 8000만원, 84㎡는 4억 2000만~7억 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주민들의 가구별 평균 부담금은 3000만~2억 4000만원으로 민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때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차 예정지구와 마찬가지로 주민 찬성이 높은 곳을 골랐다. 신길2구역은 뉴타운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던 곳이지만, 법 시행(9월) 후 약 2개월 만에 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인 주민 동의
  • 신길5구역,제물포역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 신길2구역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신길2구역과 도봉구 쌍문역 서쪽, 도봉구 덕성여대 인근,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경기 부천 원미사거리 등이다. 이곳에는 모두 8478가구가 새로 들어서며, 이 가운데 3976가구를 공공분양으로 일반에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59㎡가 3억 1000만~5억 8000만원, 84㎡는 4억 2000만~7억 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주민들의 가구별 평균 부담금은 3000만~2억 4000만원으로 민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때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차 예정지구와 마찬가지로 주민 찬성이 높은 곳을 골랐다. 신길2구역은 뉴타운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던 곳이지만, 법 시행(9월) 후 약 2개월 만에 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인 주민 동의
  • 과천 우정병원 자리에 아파트 174가구 분양

    과천 우정병원 자리에 아파트 174가구 분양

    오랫동안 방치됐던 경기 과천 우정병원 자리에 짓는 아파트 174가구가 다음달 6일 분양된다. 국토교통부는 우정병원 자리에 59~84㎡로 설계한 한양수자인 아파트(조감도) 174가구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59㎡ 88가구, 84㎡ 86가구이고, 일반공급 물량과 특별공급 물량이 각각 87가구씩이다. 분양가는 59㎡가 평균 6억 4400만원, 84㎡는 평균 8억 7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아파트는 과거 세모그룹이 병원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다가 시공가 부도나면서 1997년 공사가 중단됐다. 국토부는 2015년 우정병원을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호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주인인 보성건설과 특수목적법인인(SPC)을 만들어 주택 개발을 추진했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길 건너 ‘과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84㎡ 아파트 호가는 19억원에 형성됐다. 대규모 단지와 비교해 가격 차는 나겠지만, 그래도 수억원의 차익이 기대된다.
  • 서울 아파트 갭투자 감소… 지난달 거래량 반토막

    서울 아파트 갭투자 감소… 지난달 거래량 반토막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갭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파트를 매입한 수요자가 직접 들어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월세를 놓는 갭투자가 아파트 매매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했다. 26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와 전월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28건으로, 9월 310건의 반토막으로 집계됐다. 10월 거래분의 신고기한이 남아 있어 거래 건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전월의 거래량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 아파트를 산지 3개월 이내에 임대 계약을 맺는 갭투자는 6월 543건에서 7월 611건, 8월 568건으로 차츰 줄었다. 이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현재 11월 서울 아파트 캡투자는 13건으로 집계되면서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관악구 신림동 그린플러스 전용면적 12㎡가 지난달 25일 1억 6000만원(7층)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가 15일 뒤인 지난 9일 같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다. 또 강남구 역삼동 대명벨리온 전용면적 17㎡가 지난달 6일 2억 500만원(2층)에 팔린 25일 뒤인 지난 1일 1억 9000만원에
  • 내년 청년층에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내년 청년층에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정부가 내년 중반부터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혜택 대상은 약 15만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을 의결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계획을 밝힌 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이어 이번 평가위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평가위는 이날 사업비 2997억원을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정순균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공동주택 행정소송 등 총력 저지”

    정순균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공동주택 행정소송 등 총력 저지”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하도록 한 데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에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정 구청장은 “그동안 강남구는 공동주택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강남 한복판인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73.5%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구민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강남구는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지상 연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으로 지으려는 계획과 관련,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공동주택 800가주 정도를 공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 구청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공식·비공식 채
  • “12월 서울 아파트 분양 ‘0’”… 경기·인천 2만 3000여가구 공급

    “12월 서울 아파트 분양 ‘0’”… 경기·인천 2만 3000여가구 공급

    다음달 인천과 경기에서 2만 300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이지만 서울에는 공급이 없다. 2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 수도권에서 2만 3523가구(임대·오피스텔 제외)가 분양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은 공급 물량이 없고, 인천 7806가구, 경기 1만5717가구가 잡혀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1만 4000여 가구보다 60% 이상 늘었으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라고 부동산인포가 밝혔다. 분양 비수기이지만 인천·경기에 공급 물량이 늘어난 것은 내년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3월 대선 전에는 마케팅 제약이 큰 만큼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11월까지 수도권에 분양된 127개 단지 중 경쟁률이 미달된 곳은 15개 단지에 불과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올 들어 10월까지 20.5% 상승해 전국 평균(15.8%)을 웃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보통 견본주택은 금요일 개관하는데, 휴일과 이어지는 24일, 31일이 금요일이라 17일 전 오픈하는 곳이 많겠지만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 금리 추가 인상에 급등한 종부세…서울 아파트 2주째 “팔자” 많아

    금리 추가 인상에 급등한 종부세…서울 아파트 2주째 “팔자” 많아

    서울 아파트를 팔겠다는 매도자 비중이 지난주보다 확대됐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급등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7개월 만에 가장 낮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하며 지난주(99.6)에 이어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98.6은 지난 4월 첫주(96.1)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지수 100 이하로 내려온 데 이어 이번주 1.0포인트(p) 더 낮아지며 98대로 떨어졌다. 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심리적 측면이 많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매매수급 지수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로, 최근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속에 이번주 역대급 종부세까지 부과되면서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 이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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