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주택공급 및 수요 예측 실패로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되면서,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2.5%, 전세가격은 3.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산연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 예측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민간 연구기관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정부 주택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최근 매매, 전셋값 상승 원인은 공급부족인데 그동안 정부는 시장을 오판했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발표해왔으나 실제로는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는 물량이 많아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매시장에서는 아파트는

지난해 미성년 다주택자 1377명 달해 20대 이하 다주택자 1만 6000명 육박 상위 1% 주택자산, 하위 10%의 69배 최근 급등한 집값으로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가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주택 두 채 이상을 가진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가 1만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 다주택자도 1400명에 육박했다. 상위 1%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하위 10% 대비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대 이하 다주택자는 1만 5907명이었다. 20대 이하는 소득이 적어 이른바 ‘부모 찬스’가 의심된다. 20대 이하 다주택자 중 절반이 넘는 8293명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3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422명, 인천 993명 등이었다. 20대 이하 다주택자 중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1377명으로 집계됐다. 생애 출발선부터, 대부분 취업을 하기도 전에 다주택자로 시작한다는 뜻이다. 미성년자 다주택자의 53.7%인 739명은 수도권 지역(경기 346명, 서울 323명, 인천 70명)에 살았다

2025년까지 83만 가구 공급 땅 확보 서울 49곳 등 65곳 도심복합사업에 공공정비사업 35곳 후보 지정 탄력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을 발표한 지 10개월 만에 서울 등 대도시에서 49만여 가구(목표 물량의 59%)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내 후보지로 지정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2·4대책’은 주택 수요가 높은 대도시권에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려고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서서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주택 정책이다. 2025년까지 서울, 경기·인천, 지방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복잡하고 지지부진한 도심 주택공급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고 집값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사업이다. 도심 주택공급의 3대 축은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부는 141곳을 찾아내 후보지로 지정했다. 주택 15만 6500가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서울 43곳을 비롯해 모두 65곳(8만 9600가구) 후보지를 찾아내

부모 사망 등에 따른 불가피한 주택 상속으로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 제외 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 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공동 보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율의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상속주택 소유 지분율이 20%를 초과하고 3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로 본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부모 주택의 지분 20%를 초과해 상속받고, 해당 지분율의 공시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그는 돌연 다주택자가 돼 거액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현재 종부세법 체계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종부세율도 1주택자는 0.6~3.0%인 반면 다주택자는 1.2~6.0%로

최근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로, 저가 아파트는 하락으로 거래되는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저가 아파트가 먼저 유탄을 맞았다. 12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국이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본격화한 지난 8월 이후 11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489건으로, 직전 4개월(4∼7월)의 1만 7663건보다 7000건 이상 줄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되레 확대됐다. 9억원 초과 실거래 비중은 4~7월 41.9%(7409건)에서 8~11월 48.5%(5086)로 6.8% 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도 15.9%(4~7월)에서 18.0%(8~11월)로 2% 포인트 이상 커졌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2.7%로 소폭 늘었다. 반면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8.1%(4~7월)에서 51.5%(8~11월)로, 대출 규제가 없는 6억원 이하 비중은 28%에서 24.3%로 각각 줄었다. 실제로 최근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잇달아 신고가를 고쳐 쓰고 있다. 서초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 영등포역, GTX-C(경기 덕정~수원) 창동역 등 8곳의 철도역사 위에 2027년까지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한 약 1000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신규 민자·광역철도 사업에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원해 철도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신안산선, 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해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나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각각 2025년, 2027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해 총 8개 역사에서 최대 1000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신안산선은 영등포역·대림삼거리역·시흥사거리역·한양대역 등에 약 500호를, GTX-C 노선은 창동역·청량리역·양재역·덕정역 등에 약 500호를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은 2024~2026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속절없이 빠지고 있다. 입주물량 증가와 지난해 급등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세종시 아파트값은 0.33% 하락했다. 이는 2014년 7월 7일 이후 7년 4개월만에 최대 낙폭이다. 세종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정치권의 ‘천도론’으로 단기 급등 피로감에다 최근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19주 연속 하락 중이다. 세종은 현재 입주 중인 새 아파트가 많은데다 지난달부터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1210가구)가 추가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세종 아파트 미분양도 지난 10월 기준 129가구로 늘어나면서 ‘제로’ 행진이 끊어졌다. 미분양 단지는 주로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은 급매물 거래와 최고가 거래가 혼재하면서 지난주와 동일한 0.1%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상향,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매물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주 보합 전환됐던 강북구(0.0%→0.01%)는 미세하게 올랐으나 상대적으로 서민 아파트가 많은 노원(0.08%→0.07%), 도봉구(0.07% 유지) 등 ‘노도강’ 지역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톱3 건설사로 도약한 중흥그룹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대우건설이라는 고래를 삼킨 중흥그룹에 대해 업계는 “대형 건설사 인수후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며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중흥그룹은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지분 50.75%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중흥그룹은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최종 인수대금은 정밀 실사를 거쳐 2조∼2조 1000억원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중흥그룹은 시공능력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전국 3위 건설사로 뛰어올랐다. 또 자산 기준으로 대우건설 9조 8470억원에 37개 계열사를 지닌 중흥그룹 9조 2070억원을 합치면 19조 540억원으로 미래에셋(19조 3330억원)에 이어 재계 21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찮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날 중흥그룹 창업자 정창선 회장은 “실사과정을 통해 사업부문과 관리부문 등에서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재무 건전성을 중시하는 정 회장은 “높은 부채비율을 낮춰가겠다”고 선언했다. 중흥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해안을 일주하는 순환도로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 공사가 시작됐다. 인천시는 9일 중구 중산동에서 박남춘 시장과 신은호 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해안순환도로 미개통 구간 착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총사업비 450억원이 투입되는 이 도로는 중구 중산동∼운북동 2.99㎞ 구간에 폭 15m,왕복 2차로 규모로 건설된다. 2024년 10월쯤 도로가 개통되면 영종해안순환도로 전체 54㎞ 구간이 연결되면서 투자 유치 확대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이용해 영종해안순환도로에 진입하면 인천국제공항, 복합레저시설인 한상드림아일랜드와 미단시티 등을 경유할 수 있어 관광레저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종지구 전체의 대순환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3연륙교,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개통과 연계해 영종도 무의도 신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일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부동산 고점론’을 펼치던 홍 부총리는 그간 ‘가격 상승세 둔화’(11월 17일), ‘상승추세 주춤’(10월 27일) 등 완곡한 표현을 썼으나 이날은 수위를 끌어올렸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연히 꺾인 게 지표로 드러나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중 서울에 2만 6000호 규모의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급이 계속된다는 시그널도 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진입할 순 있지만 대세하락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전청약 시행과 2·4 공급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대해 “지난달 실거래 중 절반이 직전 거래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하락했다”고 했고 비수도권은 “세종과 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주간아파트 가격동향)와 경매시장 분위기

단일 아파트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의 공사비 5244억원 증액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로 계획했던 분양이 늦춰지면서 전세살이를 하는 애먼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인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8일 낸 공동 입장문에서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공사 계약에 따라 (조합에) 사업경비 대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또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공사비 손해밖에 없다”며 “공사비 증액은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의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지난 7월로 예정됐던 일반분양이 무산되면서 7000억원으로 책정된 사업비도 모두 소진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단이 소진된 사업비를 4786가구 일반분양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었지만 분양이 늦춰지면서 시공단도 사업비 부담이 버거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갈등에 조합원들은 지난 1일 현대건설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불법계약 강요하는 현대건설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한 2017년 5월 이후 서울 30평형 두 배 이상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30평형 아파트값 평균이 6억 7000만원 올라서 평균임금을 받는 무주택자들은 3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5월 평균 6억 2000만원이던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이 4년 7개월 만에 12억 9000만원으로 급등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의 25개 구별 3개 단지씩, 모두 75개 단지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 평(3.3㎡)당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는 최근 4309만원으로 2248만원(109%) 올랐다고 경실련은 집계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급여는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11%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무주택자가 30평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기간 역시 20년에서 38년으로 18년 늘어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집값이 더 오른다는 속설도 숫자로 입증됐다. 이를테면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을 공언했는데 이 발언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30평 기준 6억7000만원(10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30평 기준)은 12억9000만원이 됐지만 노동자들의 연임금은 348만원(11%) 오르면서 내집 마련 기간은 기존 20년에서 38년으로 2배 늘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 아파트의 시세 변동 현황을 분석했다. KB시세정보를 이용했으며, 2017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조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지만 4년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 기준 2248만원(109%)이 오른 4309만원이 됐다. 30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이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이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 전과 후의 월평균 상승액도 비교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발언이 나온 시점까지 32개월간 30평 아파트값은 3억2000만원(52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지원을 촉구하는 해당 지역 시장들의 합동기자회견이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다. 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군포·성남·부천·안양 등 5개 지역 시장들은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는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배관 등 건물의 노후와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미래수요를 반영한 신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재정비는 도시기능 재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에 앞서 시장들은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같은 지역 시의회 의장들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배관은 녹에 취약한 철제가 사용돼 작은 충격에도 수돗물에서 녹물 나오고, 새 아파트 보다 단열이 취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해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입주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다 폭넓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연말이면 시행 준비가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