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 주도 때문”…주산연 통렬 비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택시장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가 요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주택의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 영향으로 15만 6122호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전국적으로 37만 5262호, 수도권 9만 4040호가 부족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2.5%, 전세가격은 3.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매매는 3.5%, 전세는 4.0%, 서울 매매는 3.0%, 전세는 3.5%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아파트 매매의 경우 전국은 3.5%, 수도권은 4.5%, 서울은 3.5%가 오르고, 아파트 전세는 전국 4.3%, 수도권 5.0%, 서울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구 등 지방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월세 시장과 관련, “ 임대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