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행 시점을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시행할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할지를 놓고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3일 인수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인수위의 요청을 수용할지를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인수위는 시행 시점을 4월로 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을 한 달 앞당기려는 이유는 제도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주택 매매 잔금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여부가 갈리다 보니 매도자들은 어떻게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제도 시행 이후로 잔금일을 미루려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인수위의 요청을 수용하고 시행 시점을 4월로 소급 적용하면 다수의 다주택자가 즉각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요청을 거절하고 시행을 5월 이후로 미룬다면 주택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인 다주택자들은 수억원의 세금을 더

지난 40여년 간 서울 마포의 ‘터줏대감’이었던 서울가든호텔이 주거·오피스텔·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 건물로 다시 지어진다.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면 이르면 2026년 즈음에 새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마포구 도화동 169-1번지 일대(4079㎡)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구에는 1979년 8월 서울가든호텔이 개관한 뒤 몇 차례 이름이 바뀌긴 했으나 지금까지 관광숙박시설로 사용됐다. 1979년 9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 미시행지구로 남아있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객 및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관광숙박시설만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 도심 주거 확보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재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세대, 오피스텔 149실을 공급하고, 객실 수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새롭게 건립된다. 건물 규모는 용적률 944.3% 이하, 높이 110ｍ 이하다. 버스정류장에서 배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및 세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에 따른 매물 증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주(3월2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9.1로 한주 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수급 지수는 지난 2월 28일 86.8로 저점을 찍은 후 대선 직전인 이달 7일 조사에서 87.0으로 반등을 시작으로 이번주까지 4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 수급 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0~200 사이로 수치화 한 것이다. 100이면 수요와 공급 비중이 같으며,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즉 지수가 100 아래에 있다면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수급 지수가 이번주까지 20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지만 3월 9일 있었던 대선을 기점으로 조금씩 반등하는 양상이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에 온기가 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

지난주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집값 하락론을 이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침내 “하향 안정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언급이지만, 홍 부총리도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가격·심리 등의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공개한 3월 4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0% 보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펼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연일 강조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서울 강남 집값이 3억 4000만원가량 내렸다”며 “하향 안정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가격이 내린 일부 아파트의 사례에 불과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 13여년 만 최대치 경신 서울 주택 사려면 소득의 51.2% 빚 갚는데 써야 아파트값·금리 오르는데 급여 증가 폭은 덜해 영끌투자 큰 부담…소비 줄어 경제 부담 가능성 중산층이 서울의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으면 매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상환 부담이 월소득의 50%를 넘어선 건 역대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주택 관련 대출을 갚는 데 매달 써야 하는 돈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른데다 대출금리마저 상승세를 보이는데 급여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분기보다 9.5% 상승한 199.2였다. 지난 분기에 이어 또 한 번 역대 최대치(2004년부터 지수 산출)를 갱신한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는 전분기보다 13.6%나 오른 83.5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8년 2분기 때 기록한 종전 최고치(76.2)를 13년 6개월 만에 뛰어넘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에 따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

다음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 이후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공인중개업계에서는 특정 아파트가 이미 거래됐는데도 부동산 포털에서 이 매물을 지우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다. 고객을 유인해 다른 매물을 소개하거나 자신이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다. 다만 광고는 게시했지만 다른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이 체결돼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올 들어 수도권의 전셋값이 2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1~2월 평균 전셋값 증가율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0.03% 하락했다. 수도권의 전셋값이 하락한 것은 2019년 3분기(-0.01%)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완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수급동향지수는 1~2월 평균 91.7로 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공급이 더 많다는 의미다. 아울러 같은 기간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 증가율도 0.01%에 그치면서 지난해 4분기(0.74%)보다 크게 낮아졌다. 한은은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금리 상승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집값과 전셋값 증가세는 한층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경북권은 물량 공급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집값은 지난해 말보다 0.005% 하락했고, 전셋값은 같은 기간 0.0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고양시가 2014년 조성원가인 153억원에 매각했던 킨텍스 인근 호텔부지(S2)를 800억원대에 재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온21은 2014년 특급 호텔 건립을 위해 고양시 일산에 있는 시유지 1만 1770㎡를 조성원가인 153억 원에 매입했으나, 매매조건을 지키지 못해 현 이재준 시장 취임후인 2018년 12월 계약을 해제 당했다. 당시 매매계약에는 1년 안에 20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자본 투자 유치 후 공사에 들어가 3년 안에 호텔을 완공하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다온21은 외자를 제때 들여오지 못한 데다, 두 차례나 착공기한을 늦추는 특혜를 받고도 호텔 건축을 차일피일 미루다 4년 만에 계약을 해제 당했다. 다온21은 2019년부터 시를 상대로 계약해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고 물밑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시는 호텔부지를 ‘킨텍스 지원 부지’라는 당초 목적에 맞춰 비즈니스급 호텔 이상 용지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감정을 해 본 결과 땅값이 크게 올라 현 시세가 약 8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사들이 전통적인 주택사업에서 벗어나 새 먹거리를 찾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자재 가격 인상, 주택시장 정책 변화 등 대내외적 변수가 잇따르자 신사업 확장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 진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탄소배출이 거의 없다.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이 높은 데다, 신재생 발전의 단점인 자연조건 제약을 보완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상품이라 차세대 원자력발전 모델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SMR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최근 더 주목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일찍부터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미국의 SMR 전문기업 뉴스케일파워에 지난해 2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올해 추가로 3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아이다호주(州)에 발전용량 60㎿급 SMR 12기로 이뤄진 총 720㎿ 규모의 원전발전단지 건설을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반응로 설치와 제반 시설 건설을 담당한다. 삼성물산은 SMR 투자 확대로 사업 기회를 선점하고 에너지 솔루션과 스마

우미건설은 화성 비봉 B4블록에서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투시도)을 이달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총 798가구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 면적이다. 비봉지구는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구포리 일대 약 86만 2943㎡ 규모의 공공택지로 계획 인구 1만 6000명에 달하는 미니신도시급 규모다. 인접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비봉~매송 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앞 화성로를 통해 화성 지역 내 이동도 쉽다. 또 수인분당선 어천역에는 인천발 KTX가 정차할 예정이라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출 전망이다. 단지와 맞닿은 곳에는 유치원·중학교 용지가 계획돼 있다.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4베이(Bay) 판상형 타입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근린생활시설 제외)돼 안전한 보행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미린만의 소통공간인 ‘카페 Lynn’을 비롯해 하프코트를 갖춘 실내체육관,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장연습장 등의 시설이 마련된다.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 학부모와 아이를 위한 공간도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이곳은

현대건설은 4월 중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조감도)을 분양한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국제축구경기장 규격(약 7000㎡)의 약 100배가 넘는 76만 8998㎡ 규모의 환호공원을 품은 ‘공세권’이다. 환호공원 앞으로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어 일부 가구는 오션뷰도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환호공원과 바다 앞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도 조성돼 입주민들은 환호공원, 영일대해수욕장, 영일교, 포스코 ‘포항제철소’ 야경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새천년대로, 삼호로, 소티재로, 영일만대로 등을 통해 포항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성곡 IC, 포항 IC, 대련 IC 등을 통하면 전국 각지로도 움직이기 쉽다. 인근의 KTX 포항역을 이용하면 동대구까지 30분대, 서울까지 2시간 30분대면 닿을 수 있다. 단지에서 걸어서 해맞이초를 갈 수 있고 항구초, 대도중 등 다수 학교들도 가깝다. 반경 2㎞ 안에 양덕동과 두호동 일대 학원가도 밀집해 있다. 인근지역에 다양한 호재도 있다. 2020년 12월 착공한 포항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영일대 해수욕장 일대(여객터미널~환호공원)에 약 1.8㎞에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 바닥소음 기준도 49㏈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칙·기준 개정은 지난달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는 시공 전에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시험장에서 ‘뱅머신(타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장치)’으로 측정해 1~4등급 안에 들면 성적서를 발급해줘 시공에 들어가는 ‘사전인정방식’이다. 건설업체가 시험 성적대로 잘 시공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공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합격을 받았더라도 준공 뒤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조기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당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로 구성된 ‘분당 재건축연합회’는 26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 어린이공원에서 주민 결의대회를 열고 분당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반영한 도시정비계획 조기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는데 우리 삶의 터전이 낙후되어 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분당을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만들려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는 현재 서현·야탑·금곡·구미동 등에서 40여 아파트 단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등은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분당지역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움직임은 서현동 시범단지 내 한양·우성·삼성한신·현대 아파트 등 4곳이 지난해 10월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공동 결성하면서 가시화됐다. 연합회 측은 “성남시의 현행 ‘2033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분당은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

●토지 보상 마치지 않은 3기 신도시 입주 일정 불투명 ‘벚꽃 분양’ 시기를 맞아 2기 신도시 막바지 분양에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3기 신도시는 구체적인 입주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반면 이번에 분양하는 2기 신도시는 체계적인 인프라는 물론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5월 2기 신도시에서 9588가구(사전청약 포함)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역별로 인천 검단신도시가 386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화성 동탄2 3680가구, 양주 옥정·회천 1559가구, 파주 운정 489가구 등이 공급 계획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토지 보상을 완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입주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주 로드맵이 분명한 2기 신도시는 각광받고 있다”며 “2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다, 건축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도 덩달아 높아질 전망으로 합리적인 수요자라면 이번 분양을 눈 여겨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기 신도시는 지난해 말부터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오늘 오후 인수위에 업무보고 “일괄 상향 땐 주거 여건 악화” ‘250만호 공급’ 구체 시간표도 보고 “재건축 때 적용받는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높여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건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확 늘려주면 주거 환경이 나빠져 ‘닭장 아파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토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 현안 보고와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법정 상한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현재 300%에서 500%로 높여주겠다고 선거 기간 동안 공약했었다. 이를 통해 늘어난 물량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 주택으로 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하려면 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소규모 단지마다 일률적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개별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