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개편은 주택 시장에 즉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LTV 규제는 관련 법률에 손대지 않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침을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정책으로 꼽힌다. 현재 LTV는 주택 가수요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구역은 40%(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로 제한하고 있다. 자산이 풍부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도 막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는 LTV 최대 상한이 80%까지 완화된다.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터 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계층에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최초 구입자 외의 수요자에게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LTV 상한선을 70%로 단일화해 주거 상향 이동에 도움을 주기로 했

윤석열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한국 경제 전반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환율, 어두워지는 경제 전망, 늘어나는 가계부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까지 국내 경제와 관련한 모든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무섭게 오른 물가에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명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이 불어닥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2%대 저성장과 4%대 고물가’인 상황에 직면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4.8%로 치솟았고, IMF는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내려 잡았다. ‘저성장·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난 건 1998년 -5.1%의 성장률과 7.5%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4년 만이다. 2012년 성장률이 2.4%로 침체됐을 땐 물가 상승률이 2.2%에 불과했고, 2011년 물가가 4.0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주택 거래에서 빌라(다세대·연립) 매매 비중이 아파트 매매를 훌쩍 뛰어넘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 5098건 중 빌라가 3303건으로 64.8%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월별 기준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24.2%로 역대 가장 낮았다. 서울의 빌라 매매 비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연속(62.8%→63.4%→60.2%→64.8%) 60%를 웃돌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구의 빌라 매입 비중은 올해 3월 무려 84.5%에 달했다. 이어 강서구(83.3%), 양천구(79.7%), 금천구(74.5%) 등 순이었다. 빌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에 아파트보다 거래 선호도가 떨어졌지만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요자들이 빌라로 눈길을 돌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급등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는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전체 주택 매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0%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1분기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만㎡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502만㎡ 증가했다. 건물 동수는 4만 6435동으로 전년 동기대비 5072동 감소했다. 동수는 감소한 반면 연면적은 증가해 규모가 큰 건축물 인허가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인허가 면적은 수도권에서 2.6% 감소했고, 지방은 32.1% 증가했다. 개발붐이 불고 있는 세종시는 224% 증가했다. 착공 면적은 15.8%, 준공 면적은 16.4% 각각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2602만㎡로 아파트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489만㎡ 감소하했다. 동수는 3만 4726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53동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한 2637만㎡, 동수는 7.7% 감소한 3만 5716동이었다.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92㎡ 감소했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이번 분기 인허가 면적 증가로 앞으로 건축 부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준공은 경기 후행지

올해 1분기(1~3월) 전국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승률이 동반 둔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하향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서울은 2분기 아파트 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거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2022년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분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0.14% 올라 지난해 4분기 1.81%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지난해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2.24% 올랐으나, 올해 1분기엔 0.01% 내려가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9월부터 상승하고 금융규제도 강화되면서 가계의 매매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축소된 영향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전국 전세가격도 신규 주택 공급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상승률은 1.33%였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지난해 4분기 1.54% 상승했으나, 올해 1분기 0.14% 하락으로 반전됐다. 반면 올해 1분기 월세통합가격은 금리 상승과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담으로 월세 수요가

올봄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자재값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2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실제 분양이 이뤄진 아파트 물량은 20개 단지 총 1만 1258가구(일반분양 9512가구)로, 예정 물량(2만 6452가구)의 약 43%에 그쳤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분양 일정이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직방은 분석했다. 이달 역시 새 정부 출범과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5월에는 전국에서 42개 단지, 총 2만 4598가구(일반분양 2만 2283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5월 분양 실적(1만 8251가구)에 비해 약 23%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수도권 분양은 1만 가구에 못 미치는 8285가구이며, 특히 서울은 1개 단지 89가구 분양에 그칠 예정이다. 서울의 분양 물량이 턱없이 적은 것은 재건축 단지의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영향이 크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둔촌주공 재건축이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며 이달 예정됐던 일반분양이 무기한 연기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 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1순위 자격은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에는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9∼20일 LH 청약센터(apply.lh

대선이 치러진 3월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다시 40%로 올라섰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1236건으로, 이 중 30대 이하의 매입 건수는 40.7%인 503건으로 집계됐다. 전달(36.0%) 대비 4.7%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자 지난해 10월(40.0%)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40%대로 올라선 것이다.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20년 8월 처음으로 40%를 넘은 뒤 같은 해 11월(39.3%)과 2020년 4월(39.3%)을 제외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월별로 4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직후인 지난해 9월(44.1%)부터 올해 2월(36.0%)까지 그 비중이 매달 하락하다가 3월에 6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대선을 계기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30대 이하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어 2030세대의 공격적인 매입 추세가 지난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회복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속도조절론에 관망세에 들어갔다. 1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5로 전주(91.4)보다 소폭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는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세제와 재건축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7주 연속 올랐다. 대출 규제가 여전히 작동하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졌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공약 조정과 속도조절론 등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 것이 맞물리며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다.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감에 강남·서초구와 용산구는 매매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원·도봉·성북·강북구 등 강북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지며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4구의 동남권과 목동·여의도동 등이 포함된 서남권의 매매수급지수는 각각 96.1,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택 거래량이 다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5만 3461건으로 전월(4만 3179건)보다 2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량은 지닌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증가세가 꺾였다가 2월 소폭(3.5%)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 증가폭이 커졌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10만 2109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5년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도 38.2% 줄어들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서울은 54.2%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59.0%, 65.5% 줄었다. 지방은 작년 동월 대비 36.8% 감소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3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5만 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3.8%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보다는 14.0% 늘어났다.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8.0%로 작년 같은 기간(42.1%) 대비 5.9%포인트, 최근 5년 평균(41.6%)과 비교하면 6.4%포인트 늘어났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11만 2282호로, 작년 3월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수도권 물량은 4만 2947호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공약이 쏟아지면서 인근 지역 집값이 널뛰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의 4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GTX-C 상록수역이 있는 경기 안산 상록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1.7로 지난 3월(100.6)보다 1.1 올랐다. 그 밖에도 이천(1.6↑), 평택(0.9↑) 등 GTX 노선 연장을 추진하는 곳들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0.1 오르는 데 그친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최근 실제 거래에서도 GTX 호재에 힘입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GTX-A 노선 운정역 인근 ‘가람마을8단지동문굿모닝힐’의 전용면적 71㎡(7층)는 이달 4억 600만원에 거래됐다. 동일 면적의 같은 층이 지난해 12월 2억 8500만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5개월 새 42%가량 크게 뛴 것이다. 이러한 집값 움직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GTX 관련 공약과 연동돼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김동연, 김은혜 등 경기지사 여야 후보 모두 ‘GTX로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29일 전북 완주에서 신축 이전 개원식을 갖는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지적 및 공간정보의 정책·제도·기술·국제협력 등을 아우르는 대표 공간정보 연구기관이다. 지난 35년 동안 공간정보제도의 선진화와 기술개발, 국가 공간정보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했다. 전북 이전 이후 이전지역의 학계, 기업 간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전북 지역의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도 돕고 있다. 손종영 LX공간정보연구원장은 “그동안 LX공간정보연구원이 내실 있게 다져온 역량과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고견을 응집해 공간정보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싱크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미금역 인근 낡은 소형 주공아파트에서 4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이미영씨는 오는 8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며칠 전 전셋값을 1억 3000만원 올려 주든지 50만원의 월세를 내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2년 전 보증금 2억원에 전세를 살던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덕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연장 계약을 했다. 전셋값도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5%(1000만원)만 올려 줬다. 한데 그 후 2년여간 전세 시세가 3억 5000만원까지 급등했고 주변에 매물도 몇 개 없다. 빠듯한 월급에 모아 놓은 돈도 없어 꼼짝없이 5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할 판이다. 이씨 사례는 2020년 8월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신고제 등 세 가지를 통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도입했다. 하지

정부는 지난달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확정 공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최종 공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7.20%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과 하향 요구가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열람안과 비교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다. 인천은 29.33%에서 29.32%로, 경기는 23.20%에서 23.17%로, 부산은 18.31%에서 18.19%로 각각 소폭 하락했다. 다른 지역도 소폭 하향 조정되거나 변화가 없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 전국에서 제출된 의견 접수는 9337건에 그쳤다. 지난해 4만 9601건의 하향 요구가 빗발친 것과 비교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8천668건으로 전체의 92.8%에 달했고,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669건(7.2%)이었다. 가격 조정 요구에

대선 전후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가장 급격히 변한 곳은 1기 신도시 일대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올해 대선 전 약 2개월(1월 1일~3월 9일) 동안 0.07%의 미미한 상승폭을 기록했다가 대선 이후 약 2개월(3월 10일~4월 22일) 동안 0.26% 오르며 상승폭이 3배 이상 높아졌다. 수도권 주요 권역 중 대선 전후 아파트 가격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은 1기 신도시가 유일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서울 용산구도 대선 전후 1.15%에서 0.39%로 상승폭이 오히려 둔화됐다. 서울(0.25%→0.08%), 경기(0.06%→0.03%), 수도권(0.15%→0.05%)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고, 2기 신도시(-0.25%→-0.23%)와 인천(-0.16%→-0.19%) 등은 약세를 이어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아파트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부동산R114는 분석했다. 1기 신도시 중 대선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고양 일산신도시(0.52%)로 나타났다. 이어 중동(0.29%), 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