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포르쉐가 낸 교통사고로 부딪힌 아반떼의 운전자는 수리비와 상관없이 보험 할증이 유예된다. 비싼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의 경우 과실이 적은 피해자여도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차 등 고가 차량의 막무가내식 보험 청구 행태도 줄어들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새달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절반 이하인데도 높은 수리비 탓에 보험료가 할증돼왔다. 반대로 고가 차량은 가해자임에도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초래한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현장할인이 8일 0시부터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경예산 심사보류로 중단됐던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력 정책이 8일 0시부터 재개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축소되자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현장 할인 정책을 시행해왔다.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5~10%를 현장에서 즉시 할인해주는 제도다. 도는 6월을 소비촉진의 달로 지정하고, 탐나는전의 할인 한도도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종전 개인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소비진작 및 내수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100억원이 지난달 18일 조기 소진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예산도 오는 10월 말쯤 모두 소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설상가상 향후 탐나는전의 할인 혜택은 안갯 속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공포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상 범위와 조건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역전세 우려 속 세입자 보호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집주인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제·금융수장 비공개 회의를 갖고 역전세와 관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DSR 완화 기준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해야 할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 DSR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정부 부처 간 진행 중이다. 다만 DSR 규제완화 대상을 놓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간 시각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앞서 추 부총리와 원희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만6천 달러(3천398만원)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실시간 차트 분석 후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주십니다. 회원님께서 신호에 맞춰 따라와 주신다면 어려움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자는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수익 재테크’를 홍보하는 계정에 직접 상담 신청을 했다. 계정 주인은 자신을 A투자그룹의 금융센터 매니저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수익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특정 거래소 가입을 유도했다. “최소 200만원을 예치할 것을 권장한다”고도 말했다. 또 ‘단체방 리딩’뿐만 아니라 ‘개인 리딩’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의혹 사태 이후에도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가상자산(암호화폐), 해외선물 등 투자를 앞세운 불법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SNS의 익명성과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언제든지 ‘제2의 라덕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상품 관련 투자를 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도 1대1 투자자문을 한다면 불법이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현재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더 싼 이자의 신용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고객이 폭발적으로 몰리자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에 적용한 취급한도를 일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의 초기 단계로서 차주 상당수의 대환 수요를 고려해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4영업일 만에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6787건, 총 1806억원의 규모의 대출자산이 이동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하면서 지나친 쏠림이나 과열 경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고 금융사별 연간·월간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했다. 은행 연간 한도는 전년도 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의 10%와 400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중은행은 월 333억원(4000억원/12개월)까지만 대환대출을 유치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이미 신규 유치 한도를 모두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향후 대출자산의 실제 이동 규모와 방향, 금융회사 건전성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이 5년 만에 방한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등을 만나 투자 기회 등을 논의했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발해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다이먼 회장은 입국 직후 서울 시내로 이동해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모 호텔에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진승호 KIC 사장 등과 만나 거시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전세금 반환 보증 관련 대출에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상승세로 전환한 가계대출을 자극해 부실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전세금 반환 보증 관련 대출에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1일 4억원 한도 내에서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현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이 같은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실린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역전세

4.0%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이 지난달 0.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 초반까지 내려온 데 이어 근원물가도 소폭 하락했지만, 연내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의 ‘근원물가와의 싸움’은 하락하는 물가상승률에도 이어지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 10개월만에 3%대로 3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3%으로 정점을 찍었던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9%로 집계돼 지난해 7월(3.9%) 이후 10개월만에 3%대로 내려왔다. 김웅 한은 부총재는 “상품가격이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으나 그간 경직적이었던 개인서비스 물가의 오름세가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중에서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지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각각 4.1%), 2월과 3월, 4월(각각 4.0%)까지 내림세가 둔화했으나 3개월 만에 소폭이나마 하락했다. 그럼에도 근원물가는

코스피가 1년 만에 2600을 넘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과 반도체주 강세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선 덕이다.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19포인트(1.25%) 오른 2601.36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600을 웃돈 것은 지난해 6월 9일(2625.44) 이후 약 1년 만이다. 코스피는 17.10포인트(0.67%) 오른 2586.27로 출발한 뒤 줄곧 오름세를 보였다. 장중 2601.38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도 갈아치웠다. 코스피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41억원, 199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이날 5721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코스피가 이날 1% 포인트 넘게 오른 건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면서 채무 불이행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확산하며 매수심리를 자극한 영향도 컸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6월에는 금리 인상을 건너뛰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부채한도 잠정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연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 위원을 역임한 나라야나 코첼라코타 미 로체스터대 교수가 현재 1.75%포인트에 달하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격차에 대해 “한국은행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근원 물가상승률과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이 내려가고 있지만, (연준은)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연준은 통화정책을 타이트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5.00~5.25%로, 시장에서는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한 차례 추가로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고,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근원물가가 내려가면 완화정책을 시작해야겠지만, 현재는 연준의 목표치(2%)를 웃돌고 있다”면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이상적인 기준금리는 6~7% 수준”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빅테크 종속될까 우려…은행, 플랫폼 입점 소극적 신규 유치 가능 대환대출 규모 제한도 영향 최적 상품 추천 기대했던 소비자 실망 최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더 싼 이자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됐다. ‘각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한데 모아 비교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플랫폼마다 비교할 수 있는 금융사와 상품의 차이가 크다. 그 배경 중 하나는 빅테크와 전통 금융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한 빅테크 3사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중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이 모두 입점한 곳은 카카오페이 뿐이다. 네이버파이낸셜에는 하나·우리은행이, 토스에는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만 입점해있다. 금리가 낮은 1금융권으로 갈아타고 싶어 대환대출 플랫폼을 찾은 고객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5대 시중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대환대출 서비스는 가능하긴 하다. 다만, 이는 자사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용이하게 해놓은 것일 뿐이다. 고객에게 최적의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과 같은 속도로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12%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실린 ‘한·일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지난 4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수는 90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9년 4월) 대비 55%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106%), 태국(77%), 베트남(69%) 등 대부분 국가에서 크게 회복됐으나 팬데믹 이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은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3월 기준 18%로 저조한 탓이다. 이는 미국(35%), 싱가포르(20%), 베트남(13%)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회복률이 3월 기준 66%로 우리나라(3월 52.1%)보다 14%포인트 높았다. 중국은 11% 회복해 우리나라보다 저조했지만, 한국(80%)을 비롯해 홍콩, 대만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회복률이 전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엔화 약세와 일본 정부의 관광객 유치 정책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주가 조작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응체계 개선부터 조사·감독, 검찰수사 단계까지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남부지검과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비상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향후 3개월간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피는 회의체로 운영된다. 전날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서민 투자자와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므로 기관간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비상 조심협은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현황·조사상황을 논의해 각종

물가상승률이 3.3%까지 떨어지며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3.5%) 아래로 떨어졌다. 국제유가 하락과 지난해의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 둔화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올해 중반 2%대까지 떨어졌다 다시 3%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근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끈적’하다고 진단했다. 한은 전망치(3.5%) 아래로 떨어진 5월 물가상승률 한은에 따르면 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김웅 부총재보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대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은 5월 물가상승률이 3.3%로 집계돼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5%로 내다보고 있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5% 잡았는데 이를 0.2%포인트 하회한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 3.7%로 3%대로 진입한 뒤 지난달 3%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과 지난해 상반기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반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