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발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배경율, 이하 키스디)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와 방송 외주제작 거래 관행 전반을 점검한 ‘2023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8개사(지상파 4개사, 종편PP 4개사)와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외주제작사(이하 제작사) 97개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작비 적정성, 권리 귀속 등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이다. 방통위와 키스디는 방송사 대상 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조사를 담당했으며, 보다 세부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장르(드라마, 예능, 정보·교양·다큐(이하 교양)) 및 방송사(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유형을 구분해 진행했다.
◆ 방송사, 외주제작 시 서면계약서 활용 비율 100%,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도 100%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표준계약서 활용에 대해 방송사는 모든 장르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표준계약서를 100% 활용한다고 응답했으나, 제작사는 ▲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