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키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6 오장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에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는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1.20 오장환 기자
앞서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1월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을 향해 유예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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