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대표단장 김연남 파견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일인 9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기로 하면서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외교적 고립 상황에 놓인 북한이 21개국 2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평창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체류 기간 동안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은 물론 각종 경기 및 행사 참관과 함께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2박 3일 방남 기간인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최 리셉션과 평창올림픽 개막식 사전행사인 남북 태권도 시범단 공연, 10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 11일 북측 예술단 서울 국립중앙극장 공연 등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과 11일 낮 시간에는 문 대통령을 예방하거나 남측 고위당국자들과 회담 또는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지난 4일 밤 늦게 고위급 대표단 방남을 통보한 것을 두고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태도인 동시에 미국의 주간 시간대를 고려한 ‘대미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8일 건군절 열병식 이후 내려온다는 점은 북·미 접촉 가능성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 상임위원장의 방남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고위급 대화뿐 아니라 북·미 고위급 접촉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0세인 김 상임위원장은 20년간 대외적 국가수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한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김 상임위원장과 함께 방남할 고위급 대표단 단원 3명의 면면에 더 주목하고 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으며 북한의 실질적 2인자로 등극한 최룡해 당 부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측근인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한·미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인물이 북측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될 경우 제재 위반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 때문에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의 방남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불허한 ‘5·24 조치’ 등 독자제재를 유예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만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서해 직항로 등 항공편을 이용한 방남을 추진할 수도 있다.

김 상임위원장이 고령이라 항공편을 선호한다는 점과 함께 평창올림픽 개막 당일 고위급 대표단 방남을 크게 선전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북측이 선호하는 방남 경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려항공은 정부의 독자 금융제재 대상이지만 해당 항공의 착륙 자체는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또 북측 비행기에 항공유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