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노딜… 북미 장외 여론전

영변+α대가 석탄 수출 제재 3년 유예
해제 요구 北, 하노이 때보다 후퇴 판단
트럼프 재선 겨냥… “美, 조미관계 악용”
“2주내 부응할만한 대안 가져올리 만무”
트럼프 꺼리는 ICBM 실험 재개 압박도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협상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진실 게임이 벌어진 양상이다. 북측 수석대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 결렬 성명에서 ‘미국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자 3시간여 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15시간 후인 6일 오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처를 하기 전에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은 물론,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협상 재개 조건으로 내건 것은 사실상 미국의 선(先)행동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미 협상 재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복기해 보면 실무협상에서 북한 주장처럼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 측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식으로 기존 입장을 고집했다”고 했다. 또 북측이 ‘미국이 당리당략을 위해 조미 관계를 악용하려 한다’고 언급한 것은 내년 초 본격화될 미국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끌면서 상황 관리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더라도 북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의 핵심사안 각각에 대해 진전을 이루게 할 많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미리 소개(preview)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더불어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등 플러스 알파에 합의하는 대가로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5건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던 북한 입장에선 후퇴한 안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북한은 영변 이외 핵 시설까지 현 단계에서 동결·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무장 해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영변의 가격’에 대한 시각차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

김 대사가 협상 결렬 후 “우리의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밝힌 점도 예사롭지 않다. 재선 레이스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아픈 것은 북한의 ICBM 활동 재개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 박으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또한 미국은 2주 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측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힌 반면, 북한은 “2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미국이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해 더 세게 밀어붙이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물리적 시간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내년 2월 이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대선) 유세에 집중되기에 2월이 한계선”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