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에서 세종연구소가 ‘미국 대선 결과와 한국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주최한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트럼프가 다시 취임하면 미국의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딜레마가 있는데 일본 핵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핵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이 방위비는 줄이되 북한, 중국은 여전히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핵무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하면 핵실험을 할 필요 없다. 그 이후 이스라엘처럼 핵무장 국가가 된 것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며 “일본 국민의 핵무장 지지는 낮으나 일본 내각은 한국이 핵무장 하면 일본도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도 북미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와 (과거) 협상에 있어 불신을 드러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도 북미대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이 만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북한에 제시해 수용된다면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난과 체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제재 해제만은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구사할 것”이라며 “제재 해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협상테이블에 앉으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오 위원은 북미가 협상테이블에 앉더라도 타협안이 도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대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 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마 트럼프가 아주 확실한 뭔가 매력 있는 걸 주지 않는 한 김정은이 (트럼프의 북미대화) 초대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미국이 김정은과 직접 거래한다면 한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리아 패싱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시작으로 ‘핵 도미노’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며 “미국에 한국과 협상해주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