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재개 의사 밝히며 北에 책임 떠넘겨… 北해상환적 연루 대만 해운사 등 3곳 제재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강온 양면책을 써 온 미국 정부가 대북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한달여 만에 다시 제재 조치를 이어 갔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북미 협상에 대해 “미국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힌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우리가 밝혀 온 대로 우리는 북한의 카운터파트(협상 상대)로부터 답을 듣는 대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미 협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미 협상의 실무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발언 수위를 높이자 미국으로서는 언제든지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북한의 강도 높은 대미 비판에 맞대응하지 않는 대신 협상 지연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답변으로도 읽힌다.

북미 양측이 이 같은 발언을 주고받으며 실무협상 재개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미 재무부 차원의 대북 제재는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에 연류된 대만인 2명과 대만 및 홍콩 해운사 3곳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또 제재 대상이 된 대만인과 해운사들이 지분을 가진 선박 한 척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를 내렸다.

이번 대북 제재는 현 시점에서는 북미 협상의 진척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을 풀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달여 만에 재무부 차원에서 단행된 이번 대북 제재는 항구가 아닌 해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환적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를 응징한 것이다. 이번에는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도운 제3국의 인물과 회사를 공개해 북한과 불법적으로 연계된 국가들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은 지난 7월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 온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