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위급회담 실무회담’

판문점 통한 육로 방한 조율
경의선·동해선 이용 가능성도
최룡해·김영남 대표 파견 거론
내일 北 주민 시신 4구 송환

1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은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 15일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 이은 세 번째 회담이다. 예술단의 육로 방남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회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협의까지 감안하면 이달에만 다섯 번의 회의가 연달아 열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급박한 일정에 끌려가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고 평창올림픽 의제에 집중하는 한편 대화 기조를 올림픽 이후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하라고 제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에서는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에 합의된 범위에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평창올림픽 파견을 중심으로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일정 등 상호 관심사가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위급인 차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명칭을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으로 정한 것도 실무회담보다 고위급회담의 연장선 성격을 강하게 부여한 것으로 읽힌다.

평창올림픽 관련 논의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상태지만 꽤 많은 세부 조율이 남아 있다. 이날 오후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우리 측 수석대표 천해성 통일부 차관도 “어제(15일) 예술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선수단, 참관단, 고위급 대표단, 응원단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우선 예술단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판문점을 통한 방남을 제안하면서, 평창올림픽 방문단 전체가 같은 경로를 따를지 정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이 유엔군사령부 관리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 간 군사협의 뒤에 유엔사와 별도로 논의하는 과정이 생략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북측 대표단이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파견할 고위급 대표단과 관련해서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남북 관계 국면 전환을 위해 실세인 최룡해의 방남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2016년 말 그를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린 상태다. 제재의 한시적 유예가 가능하지만 남남 갈등이 걸림돌이다.

또 남북 관계 개선 협의는 아직 입장 차가 있다.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2016년 중국에서 일하다 탈북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송환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날 통일부는 “송환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우선 세부적 의제보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집중하고 남북대화 기조를 올림픽 이후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회담에 참석한 당국자들이 신뢰를 쌓는 노력이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단 등 북측 대표단을 지원하기 위해 합동지원단을 출범했다.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소속 20여명으로 구성됐고 북한 대표단이 방남하면 ‘정부합동관리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또 통일부는 1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4구를 송환할 계획이었지만 북측의 연기 요청으로 18일에 전달키로 했다. 이들 시신은 지난 7일 우리 어선이 동해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한 전복된 목조 소형 선박에 있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