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 유의”
“주택가격 폭락 대비…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며 신속한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 수단이라면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금융도 있고 주택 수요를 늘리는 금융도 있는데 대출 증가와 수요 증가, 집값 상승이 같다고 보는 것은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 금리 수준과 한미 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낙찰률도 관심 가져 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착공 급감을 지적하며,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을 구청장에 부여하고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용 금융과 청년 실수요자 대출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 급감 지적
•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 구청장 부여
• 조기 착공 인센티브와 금융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