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위원회 담화는 법적 논리로 대응하겠다는 의도”

북한이 23일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정남 피살에 대한 첫 반응을 보이자 전문가들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면서 사건을 영구미제로 몰고 가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률가위원회라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비상설기구를 내세운 것은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우선 법적·논리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돼 버린 이번 사건을 북한이 더는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밝힌 기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예상된 수순이다. 김정남은 전혀 거명하지 않고, 북한 여권 소지자로만 언급했다. 김정남의 죽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 내부로부터 나온 첫 반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미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말한 연장 선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한 수준이다. 북한의 반격이 공식적으로, 또 대대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법적인 논리 싸움으로 가면서 사건을 영구미제화 시키려는 의도다. 이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정치·외교적인 문제들을 법적 논리로 공격·방어하는 비상설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반응에 법률 관련 기구가 등장한 것은 북한이 김정남 사망사건에 대한 공개조사 제의의 연장 선상에서 일차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담화 내용은 정치적이지만, 외형상 공동조사 제안과 함께 법적인 측면의 접근이다. 정리하면, 외형상 공동조사를 염두에 둔 법적 측면의 접근법을 대외에 보여주려고 하면서 내용은 정치·외교적인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겼다.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는 반(半) 공식기관이 법률가위원회로 알고 있다. 이미 국제적 뉴스가 돼 버린 사건을 더는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의 입장을 기초로 북한당국의 원칙적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수준이다. 수령과 연결된 김정남의 죽음은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남측과 국제사회의 반(反) 공화국 모략책동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말레이시아 당국 조사로 이번 사건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북한 외교관이기 때문에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가 아직 명확한 증거나 수사결과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은 나름대로 최대한의 방어를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담화가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된 것을 보면 북한이 주민들에게 김정남의 죽음을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반응은 그 주장에 타당성이 없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에 부검 때 입회하라고 했지만, 북한이 거절했고, 이후 부검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다. 시신 인도도 당연히 유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관례다. 아웅산 테러 때처럼 자기들이 혐의받을 것을 이미 알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