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부탁해] 청주 ‘소각장 암마을’ 원인 규명될까

“한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코로나19만큼 무서운 소각장과 20년째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소각장이 마을 주민들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이 꼭 밝혀져야 합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북이면 주민들의 높은 암 발병률 원인이 규명될지 주목된다.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주민청원이 수용돼 시작되는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정리와 분석을 거쳐 내년 2월 발표된다. 조사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맡는다.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 환경부, 청주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민관합동조사협의회가 구성됐다.

건강영향조사는 크게 환경오염도와 주민건강조사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오염도 조사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인 다이옥신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영향권을 파악한 후 대기와 토양 등의 오염도를 측정한다. 염소를 함유하고 있는 다이옥신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 주로 발생한다. 몸에 들어가면 지방조직에 축적되며 인체 내 반감기는 7~12년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력 감소, 생식기 기형, 자연유산, 암 발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주민건강조사는 설문, 건강검진, 인체노출평가, 암 발생 등 건강자료분석 등으로 진행된다. 설문은 거주력, 직업력, 유해물질 관련 노출력, 질병력, 시간활동 양상, 지역환경 인식 등을 묻는다.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희망자들을 모아 주민 1000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먼저 검진차량이 마을을 방문해 혈액·간 기능·신장·호흡기·알레르기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등을 진행한 뒤 이상증상이 보이는 주민들은 충북대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게 된다.모든 조사는 북이면과 대조지역을 비교하게 된다. 환경부는 청주시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북이면처럼 다양한 종류의 공장들이 입주해 있는 충북 진천군 이월면과 소각시설이 없고 공장입주도 적은 청주시 미원면을 대조지역으로 선정했다. 건강검진의 경우 대조지역은 150명씩 할 예정이다. 전체 조사비용 10억원은 환경부와 시가 7대3으로 부담한다.

그동안 북이면에선 어떤 일이 있었기에 주민들이 건강영향조사를 요구했을까. 청주 외곽에 위치한 북이면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며 친환경 농축산물인 청원생명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다. 청정환경을 품고 있는 살기 좋은 동네 같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20년 전 마을에 처음으로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더니 지금은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반경 2㎞ 이내에 3개의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다. 북이면에 2개, 북이면과 오창읍 경계에 1개다. 이곳에선 매일 543t가량의 폐기물을 태우고 있다. 전국 소각시설 하루 처리용량 7970t의 6.8%에 해당되는 양이다.

A업체는 2017년 다이옥신을 허용기준보다 5배 이상 배출하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B업체는 소각시설 5배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C업체는 북이면에 소각장 신설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이 좋지만 땅값이 싸고, 힘없는 노인들이 많아 저항도 적다 보니 기피시설 1호인 소각장이 몰렸다고 하소연한다.주민들은 소각장 과밀이 주민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북이면 추학1리 유민채(50·여) 이장 등이 2018년 자발적으로 조사했더니 상황이 심각했다고 한다. 주민 상당수가 분진 때문에 빨래를 널 수 없고 고무 타는 냄새 등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주민들의 눈을 피해 밤이 되면 시커먼 연기가 소각장 굴뚝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자체조사결과 북이면 51개 마을 가운데 19개 마을만 집계했는데도 소각장이 들어선 이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6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31명이 폐암이다. 전체 마을 암 사망자를 모두 합하면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유 이장은 “담배도 안 피우는 시골 아주머니들이 폐암, 혈액암, 유방암 등 각종 암으로 쓰러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50여 가구가 사는 대율1리는 두 집 건너 암 환자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보건소에 등록돼 검사 등을 지원받고 있는 북이면의 재가 암 환자는 45명이다. 청원구 전체 재가 암 환자(206명)의 22%다. 북이면 인구 4700여명은 청원구 전체 인구 19만 2700여명의 2.4%에 불과하다.

농작물 피해도 이어졌다. 한 농가는 애지중지 키운 배추에 분진이 내려앉아 전량 폐기처분했다. 밭작물이 말라죽은 사례도 있다. 주민들은 소각업체가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한 열을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팔기 위해 땅속에 깐 스팀라인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년 5500명이 넘던 북이면 인구가 7년간 800여명이 감소했는데 주민들은 소각장 때문이라고 말한다.

청주시의회와 전문가들은 소각장과 주민피해 간의 연관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하는 김용대 충북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소각장에선 다이옥신과 벤젠 등 1급 발암물질 50여종이 나온다”며 “이런 물질들은 특히 호흡기와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관련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어 “주민들이 건강검진에 적극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북이면과 인접한 내수읍도 암 발병률이 높다”며 “청주는 미세먼지도 전국에서 가장 심각해 이번 조사를 통해 소각장의 각종 폐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관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5년간 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100%를 지원한다. 5년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지원기간은 연장된다.

또한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총 2억 1000여만원을 투입해 1년간 주민들 건강모니터링, 환경개선사업 등에 나선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 현재 정부는 피해구제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용역을 통해 새로운 주민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주민들이 소각장업체에 보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북이면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과 함께 행정절차와 법안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소각장 과다소각 여부, 폐기물 보관창고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소각장 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청원)은 지난 5일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은 해당 권역에서 나온 폐기물만 처리하고, 지역별 사업장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이면은 국내에서 주민청원으로 진행되는 6번째 주민건강영향조사다. 소각장 대상은 국내 처음이다. 건강조사가 이뤄진다고 암 같은 질병과의 연관성이 모두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2012년 청원이 접수돼 가장 먼저 조사가 이뤄진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마을의 경우 오랜 기간 공장에서 배출된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폐질환을 앓는 등 건강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비산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해당 지역사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5월부터 1년간 진행된 강원 동해항 주변마을 조사에선 동해항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중금속이 인근 지역 대기오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질환 수준의 특이한 건강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2018년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주민 암 발병이 주변 공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사됐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도,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율 등이 높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월마을이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조사가 끝난 전북 익산 장점마을은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비료공장 건립 이후 2017년 12월까지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사망했다. 이 마을의 남녀 전체 암 발병률은 간암, 피부암, 담도암, 위암, 유방암, 폐암에서 전국 표준인구 집단보다 높았다. 피부암의 경우 여자는 25.4배, 담낭 및 담도암은 남자가 16배에 달했다. 주민들이 거주했던 기간이 길수록 암 발생률은 높았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비료공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17년 9월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요구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