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5000원 ‘병사 생일 케이크’ 지급 논란과 배경

‘병사 생일용’ 1만 5000원 케이크
첫 시작부터 ‘쌀값 보전용’ 정책
MB 정부 때 여당조차 도입 반대
‘사기 진작’ 본연의 목적으로 되돌려야얼마전 대구의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에서 병사에게 지급해야 할 생일 케이크를 주지 않고 1000원짜리 빵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등장해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배정한 1만 5000원짜리 생일 케이크가 사라진 것을 놓고 “예산을 착복했다”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생각해보면 군 입장에선 병사에게 생일케이크 대신 현금 1만 5000원을 직접 주는 게 훨씬 편한 일일 겁니다. 비리가 생길 일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인터넷 게시판엔 이런 궁금증을 담은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군지사는 굳이 케이크를 지급하기 위해 대구시로부터 업체 3곳을 추천받았고, 납품을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언론과 병사와 국민들에게 ‘비리 집단’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급히 케이크 업체를 선정하느라 또 많은 행정력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군은 왜 이렇게 욕까지 먹어가며 이상한 시스템을 유지하게 됐을까. 좀 더 깊이 취재해봤습니다.

●쌀값 폭락하자 ‘생일 쌀케이크’ 도입병사 생일 케이크 제도가 처음 논의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입니다. 국방부는 2010년부터 모든 병사에게 1만원 상당의 생일 케이크를 지급하기로 하고 4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했던 2009년 1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를 봤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께서 ‘쌀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과 충정은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도 “이게 대통령 말씀이든 누구 말씀이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라고 이 전 대통령을 거론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쌀’이었습니다. 2009년 쌀 생산량이 급증하고 소비는 줄면서 현지 쌀값이 25%나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방안을 동원해 쌀 소비를 늘리라고 지시했고, 국방부가 급히 내놓은 아이디어가 ‘쌀 케이크’입니다.

‘병사 사기를 높인다’는 목적까지 함께 엮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 재정당국에선 “병사 생일에 소대장이나 분대장이 케이크를 마련하는 관행이 있는데, 앞으로 상관의 개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제도의 목적은 쌀 값 안정화뿐만이 아닙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보면 병사 생일 케이크는 각 부대에서 직접 지역업체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끼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각 부대별 계약 사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최저가 낙찰’, ‘직접 배송’이라는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둔지별로 단 1개를 주문하더라도 배송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물론 병사도 품평회에 참여한다는 조건이 공통적으로 붙어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쌀’ 10% 이상을 무조건 첨가해야 합니다.

케이크 1개당 1만원 정도인 예산으로는 단가를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케이크 예산을 58억원으로 증액해 1인당 1만 5000원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업체들이 외면합니다. 특히 병력 수가 적어 대량으로 납품하지 못 할 경우 단가를 맞추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다른 물품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업체 외면에 1만 5000원으로 예산 증액5군지사 사례를 보면 대구시가 올해 1월부터 업체 3곳을 추천했는데 업체들이 모두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다시 공고를 내 다시 계약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5군지사는 지난 1~2월 자체 예산으로 생일 특식을 제공하다 관련 예산이 고갈됐고, 3월엔 1000원짜리 빵을 지급하다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병사들 입장에선 평소 나오던 생일 케이크가 나오지 않으니 당연히 불만이 치솟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지 부대 사업 담당자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들도 행정력을 동원해가며 이런 복잡한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결국 ‘병사 생일’은 뒷전이 되고 쌀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장교 부담 완화라는 복잡한 정부 정책을 담은 ‘케이크’만 남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 육군 관계자는 “해당부대에 희망업체가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논란은 비리가 아닌 소통의 문제”라고 토로했습니다.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현지 군부대에 직접 계약을 맡기다 보니 실제 납품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경기 지역의 한 부대 군사경찰 간부 2명이 특정 업체에서 케이크를 납품받도록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5군지사 병사들은 “세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일’이 우선인가 ‘케이크’가 우선인가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병사 생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병사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사기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치권과 정부는 생색만 내고, 문제는 현지 부대에 떠넘기고 ‘나몰라라’하고 있진 않습니까.

병사들은 “고작 케이크 하나 못 먹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용사들에게 사용해야 하는 1만 5000원의 예산이 마땅히 사용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국방예산 52조원을 운용하는 정부가 케이크 예산 58억원으로 비난받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업의 주 목적이 어디있는지, 병사들을 위하려면 어떻게 정책을 개선해야 하는지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