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유 분리… 불법·편법적 세습 고리 끊어야”

서울신문이 재벌가 스토리를 책으로 묶은 ‘재벌가맥’ 출간 이후 1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재벌가 지형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서울신문은 신흥기업 인맥 해부에 이어 지난 3개월간 삼성, 현대차, SK, LG, GS, 롯데, 한화, 한진, 두산, 대림,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재벌 그룹과 방계 그룹의 후대 경영인들을 심도 있게 조명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각 기업들은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지난해 삼성을 비롯한 각 그룹의 승계 작업은 급물살을 탔고 덩달아 재벌 3, 4세의 행보도 도드라졌다. 특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재벌 3, 4세의 인격과 자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우리 재벌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종락 서울신문 산업부장의 사회로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고려대 학생인 신종식씨와 함께 후대 경영인의 자격 검증과 과연 기업은 누구의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봤다.

→지난해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반재벌 정서에 불을 댕겼다. 재벌 3, 4세의 일탈이 기업의 문화와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았다. 일단 기업은 누구의 것인지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상인 교수(이하 박 교수) 상장 기업을 영어로 퍼블릭 컴퍼니라고 한다. 공공 회사란 뜻이다. 상장을 했다는 건 사업 대다수를 일반인의 자금을 이용해 경영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실제 주인은 주주들이다. 경영과 소유가 분리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규제도 충분하지 않다.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가 엄한 미국, 유럽과 달리 기업 집단 형태인 재벌이 나타나는 이유다.

-박주근 대표(이하 박 대표) 일본의 부호 순위를 보면 최근 20년간 랭킹 100위 안에 신흥 부호가 81%를 차지한다. 매년 10% 정도가 이름이 바뀌는 역동적인 시장이다. 우리는 최근 20년간 자산 순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85%가 재벌 일색이고 10% 정도가 신흥기업인데 이마저도 지난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상장은 기업 성장의 모멘텀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권리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져 있다. 기업에 대해 본질적인 정의를 고민할 때다.

-박 교수 한국식 재벌 경영을 ‘황제 경영’이라고 한다. 잘되면 황제 덕이고 못하면 신하 탓이다. 권한은 행사하는데 자기 책임은 지지 않는다. 장치가 미비하니까 황제 경영이 가능하고 기업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생기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

→재벌 3, 4세들은 별다른 자격 검증 없이 기업을 물려받는다. 자격 검증 같은 것을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박 교수 오너 일가가 가장 잘할 수 있다면 오너 일가가 경영하는 게 맞다. 자격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자식에게 물려주니까 문제인 거다. 세습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일부 재벌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돈을 벌면서 세습을 한다. 물론 최선의 선택이 자식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겨 부를 기대하는 것보다 자식한테 기업을 물려주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이 기형적인 구조를 법으로 끊어야 한다.

-박 대표 주주들이 재벌 3, 4세를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검증할 사외이사 제도는 현시점에서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다. 실제 대한항공의 예를 들면 사외이사가 5명인데 조양호 회장의 동기동창인 경복고 출신이 3명, 1명은 인하대 쪽이다.

-신종식씨(이하 신) 전문 경영인조차 능력을 객관화하는 일이 쉽지 않다.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기보단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두고 이사회와 일반 주주, 여론을 납득시켜야 한다. 스웨덴의 발렌베리가에서 후계자들에게 스스로 대학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무적으로 해군 복무를 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 볼 만하다.

-박 대표 일본의 도요타는 5대가 대표를 맡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일본 내 자산 순위는 50위에 불과하다. 그동안 전문경영인들이 도요타를 대표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의 승계가 아니라 가업 승계가 이뤄진 셈이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현재 일본 자산가 1위는 새로운 개념의 경영방식을 도입해 회사를 창업한 유니클로 사장이다.

-박 교수 재벌은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은 계열이지 재벌이라는 표현이 없다. 도요타의 경우에도 이사회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전문경영인과 도요타 가문을 번갈아 대표로 앉히는 거다. 미국의 자동차업체 포드도 마찬가지다. 가업 승계는 사실 중소기업의 이야기다.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막지 않고는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법조계, 언론, 정치인, 학자에 대해 재벌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재벌의 이익을 중시하니까 법치도 무너지는 것이다. 세습은 경제력 집중을 유지시킨다.

→오너 경영의 긍정적인 측면은 없나.

-신 오너 경영 환경 아래서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전문경영인은 권한 못지않게 책임도 강조되기 때문에 큰 결단을 내리는 데 주저할 수 있다.

-박 교수 전문 경영인이 옳다 오너 경영인이 틀리다가 아니라 감시 감독 체제가 두 환경 모두에서 잘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한 사람이 경영을 하면서 내·외부 사회 통제 시스템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면 재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박 교수 일감 몰아주기를 일단 막아야 한다. 경제적 논리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터널링(사익 편취)을 하기 때문에 나쁘다. 지난해 6월 법이 제정됐지만 너무 허술하다. 지주회사 구조도 단순하고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 SK그룹은 SK가 지주회사인데 모든 SK계열사가 그 밑에 없다. SK C&C는 지주회사 밖에 있어 지주회사를 지배한다. 지주회사가 열심히 키워서 SK C&C에 얹으면 승계가 간단하다. SK C&C의 최대 주주는 최태원 회장이다. 탈세, 배임, 횡령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재벌들이 편법적으로 세습할 길이 멀어지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일을 잘하는 후세들이 이윤을 내서 자기 이익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신 반기업 정서는 대부분 반기업가 정서다. 재벌 정책들이 여론에 떠밀려 난무하고 있으나 막상 의표를 찌르는 정책은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편법승계 부당이익 편취 등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재벌 눈치를 보지 않고 법이 좀 더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

→서울신문 재벌 인맥 시리즈 2부 ‘후대 경영인의 명암’이 마무리됐다. 총평을 부탁한다.

-박 교수 최근 미국의 한 교수가 한국의 재벌 인맥 데이터를 요청했다. 이 기사들을 모아 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재벌 인맥과 관련한 데이터 지도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시장 경제를 제대로 세워야 혁신이 나오고 시장 경제를 세우려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재벌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끼리끼리 만나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정치 세력과 언론 세력이 혼맥으로 얽히면서 담이 생겼다.

-박 대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벌의 부정적인 폐해는 감시를 통해 바로잡아 줘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삼성이나 현대차가 나온다. 지금 구조에서는 혁신적인 기업이 더 크기 어렵다. 잘하고 있는 기업을 키워 주되 잘될 수 있는 기업도 나오게 환경을 바꿔 줘야 한다. 그러려면 언론이 기존의 잘못된 재벌 문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해야 한다.

-신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나라 재벌에 대해 다시 한 번 곱씹게 됐다. 언론이 좋은 콘텐츠로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줘야 한다. 재벌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재벌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에 대항할 유일한 힘은 소비자들의 행동이라고 믿는다.

정리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