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21기 文 정부 검찰국장
李 영장 심사 기각 이끈 변호사서
‘민주당 방패’ 당 법률위원장으로
李 재판 ‘최전선’에서 여론전 주역
민주 사법리스크·검찰개혁 과제 선봉장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뉴시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무죄가 날 것임을 당연히 예상했고, 오늘의 판결은 너무 당연하다”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온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균택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에서도 “기록을 보면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과 혐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에는 항상 박 의원이 있다. 장외 여론전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부당하다고 전면에 나서 주장하는 것도 박 의원의 몫이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철저한 법 논리로 장외 방어전을 펼쳤다.
그는 지난 18일 “1심 재판부가 간과해 버리거나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며 “이를 정확하게 지적해 더 충실하게 설명하는 노력을 하면 무죄가 나올 걸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 의원은 부드러운 성품과 겸손한 언행으로 선후배들의 신망을 받았다고 한다. 검사로서도 승승장구했다.
노무현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검사로 활동한 박 의원은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사 시절 ‘원칙과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린 그는 형사부 검사 출신으론 드물게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5월 검찰의 4대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져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李 ‘대장동 재판’ 변호로 주목…지지층서 ‘이재명의 방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박 의원은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를 변호하면서 사실상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 대표가 성남 FC·대장동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이 대표의 옆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으며 지지자 사이에서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불렸다.
법원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을 때 기각을 끌어낸 사람도 당시 입회변호사였던 박 의원이었다.
당시 이 대표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이미 수백회 이상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9월 27일 새벽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후 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2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200회 이상의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기에 인멸할 증거가 없으며, 법리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조차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았던 이 대표는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하며 민주당의 총선 준비를 이끌었다.
22대 총선 광주에서 80% 넘는 득표율로 국회 입성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비롯한 박균택, 김승원, 이성윤 등 소속 의원들이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화랑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렇게 이 대표의 신임을 얻고 지지자들에게는 인지도를 넓힌 박 의원은 2022년 7월 민주당에 입당한 후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이후 당 대표 법률특보와 당 법률위원장을 잇달아 맡으며 윤석열 정부의 과잉·보복 수사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 대표의 ‘방패’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6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인 ‘친명(친이재명)계’ 이용빈 전 의원을 광주 광산갑 당 경선에서 꺾은 뒤 본선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의 다음 과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이 대표의 항소심 뒤집기다. 특히 선거보전금이 걸려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쟁점이 바뀔 것이 없고 진실은 둘일 수가 없다”며 “1심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틀렸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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