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어린이 안전통학로 가보니

인도·차도 구분 없던 대전 탄방초
지자체·교육청·주민들 ‘3각 공조’
예산만 10억 넘어… ‘특교세’ 지원

‘민식이 사건’ 이후 안전대책 강화
올 어린이교통사고 사망 ‘0’ 목표

안전통학로, 올해 국고보조 만료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 산 넘어 산폭이 2m가량 되는 통학로가 학교 주변을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다. 가방을 둘러멘 어린이들은 통학로를 따라 삼삼오오 학교로 들어선다. 통학로와 차도 사이엔 어른 가슴 높이 정도 되는 울타리가 방패처럼 둘러쳐 있고, 차도 바닥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큰 글씨와 함께 시속 30㎞ 제한속도 표시가 선명하다. 횡단보도 양옆으론 바닥신호등과 음성안내장치도 있다. 학교 주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두루 갖춘 덕분에 차량이 붐벼도 크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안전 통학로 설치 공사를 끝낸 지난해 3월 이후 풍경일 뿐이다. 이전만 해도 대전 서구 탄방초등학교 주변 상황은 지금과 전혀 달랐다.탄방초교 주변엔 한눈에 봐도 유동인구가 많다. 아파트 단지와 상가 건물이 학교를 포위하듯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길이 꽤 막히는 곳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정문이 있는 서쪽 담장을 뺀 나머지는 인도와 차도 구분도 없었다. 당시 사진에선 초등학생들이 길게 늘어선 차량 사이로 빠져나가며 학교를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다고는 하지만 차량이 워낙 많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거기다 길 한구석엔 대형 폐기물이나 수레가 놓여 있고 곳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있어 애초에 조심조심 다니기도 쉽지 않았다. 아침저녁으로 초등학생들은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안전 통학로가 필요하다는 데는 서구와 대전교육청, 탄방초교, 학부모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논의가 시작된 건 2018년이었다. 서구 오세윤 주차시설팀장은 “탄방초교에서 구청에 먼저 찾아와 안전 통학로 설치를 요청했다”면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이 분리돼 있다 보니 업무협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탄방초교 안전 통학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거기에 주민들까지 긴밀하게 협의해서 성사시킨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개했다.

●학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앞장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2019년부터였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까지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열었다. 문제는 재원이었다. 안전 통학로 설치를 위해선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였다. 2019년 하반기 재난안전특교세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9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대전시가 시비 3억원을 보탰다. 2020년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10일 준공했다.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를 설치하고 울타리도 세웠다. 바닥신호등과 속도알림표지판, 음성안내장치도 갖췄다. 보도 설치 관리 지침에 따라 보도 폭을 2m로 한 덕분에 초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서구가 시행한 조치 중 민간 학원인 양영학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한 것도 눈에 띈다. 양영학원 주변은 서구를 대표하는 상업지구 가운데 하나다. 하루 종일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학원 셔틀버스까지 몰리다 보니 사고 위험이 늘 있었다. 2019년 학원 앞 대로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개선사업도 추진했다. 오 팀장은 “학원에서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해 준 덕분에 구에서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원가의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면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는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국민안전대책이다. 2019년 9월 김민식군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하는 등 불행한 사고가 잇따른 것이 계기가 됐다. 2020년 1월 행안부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52개 세부 과제별 추진 상황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무신호 횡단보도 우선멈춤 등 25개 과제는 이미 완료했고 27개 과제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법 개정·주민신고 강화 등 예방책 효과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19년 952개에서 2021년 8760개로,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는 2019년 2094개에서 2021년 3061개로, 교통신호기는 2019년 1만 3769개에서 2021년 1만 7862개로 늘었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는 2019년 991개에서 2021년 921개로 줄었다. 도로 주변에 위치한 건물 등으로 별도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간은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도 이뤄 냈다. 특히 과속방지턱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 지원과 보도와 차도 미분리 구간 보행로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민신고 강화와 과태료 상향, 공영주차장 공급,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9년 6명, 2020년 3명, 2021년 2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이 숫자를 0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까지는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자체를 0.6명(세계 7위 수준)까지 줄이는 걸 목표로 뒀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건 어른들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야 할 신성한 의무”라면서 “1·2·3·4를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1·2·3·4는 일단멈춤, 이쪽저쪽, 3초 동안, 사고 예방의 앞글자를 숫자로 만든 표어다.

행안부는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등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먼저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를 20개 학교에 설치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3861개와 신호기 4672개 설치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59곳을 추가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28곳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스쿨존 주정차난 ·예산 해법 절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치를 앓는 건 탄방초교도 예외가 아니다. 안전 통학로를 갖추긴 했지만 학교 서쪽을 뺀 나머지 차도는 차선 구분 없이 곳곳에 주정차 차량이 뒤섞여 있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하면서 향후 과제로 남기게 됐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차한 차량이 많으면 그 자체로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반대 주민들과 더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민은 예산 확보 문제다. 탄방초교 주변 안전 통학로는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으로 해결했지만 워낙 학교가 많다 보니 정책 수요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 “안전 통학로 설치를 올해까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이관하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한 학교에 안전 통학로를 설치하는 데 10억원 넘게 드는데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만 하라고 하면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