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장관 16%… 성별 안배 ‘낙제점’

여성 후보들 구조적 성차별 인정
언론 칼럼선 다른 발언으로 논란

김현숙 ‘성인지 가짜뉴스’ 답습
이영, 여성 폄훼 시각 표현 물의

남성 후보자 발언 수위 더 높아
‘출산은 의무’·출산 기피세 언급
“女장관 부재, 젠더 입법 걸림돌”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관 후보자 19명 중 16명이 남자, ‘경육남’(경상도 60대 남성)에 치우친 초대 윤석열 내각은 젠더적 관점에서 엄연히 ‘틀렸다’. 여성 장관 비율 15.8%. 나이와 지역, 성별 안배가 ‘최하’ 수준.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들 면면이 가진 젠더 의식과 함께 ‘경육남’ 내각의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성차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여성 장관 후보자 3명은 과거 발언이나 활동들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고 이를 타파하는 활동에 열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달라진 발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다른 현실 인식을 보이리라는 추측도 나온다.

인구·가족정책 전문가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과 최근의 발언이 배치되는 ‘문제적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16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해 남초 커뮤니티의 가짜뉴스를 답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는 성인지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질의하거나(2012년 국회 여가위 국정감사), 정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16~2019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을 지냈다. 2017년 한 후보자는 매년 상반기에만 실시되던 여성 연구자들의 연구개발(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하반기로도 확대,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9월 4일자 디지털타임스에 ‘기울어진 `IT 운동장’ 바로잡자’를 기고해 IT 분야의 오랜 성차별을 비판했다. 그는 “‘(IT는) 남성적인 문화’라는 편견 끝에 형성된 오랜 성차별의 결과, 남성적인 분야로 ‘인식’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점차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할당제에 비판적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여성이 수학·과학 한다고 해서 막는 장애물 있나”(지난해 5월 2일) 같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는 현저히 다른 인식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여성벤처협회장(2015~2017) 출신이다. 여성벤처협회는 지난 14일 이 후보자 지명 당시 발표한 논평에서 “혁신벤처생태계 지속 발전을 위한 다양성 확보의 측면에서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 후보자는 2015년 3월 1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벤처기업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단순히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여성 폄훼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 논리에 따라 스탠스 바뀔 수도

이들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천명한 윤석열 내각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계 인사는 “김 후보자만 해도 의원 시절에는 여가부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가부 폐지’ 국면의 장관 후보자로 등판했다”며 “과거 성평등한 관점에서 활동해 온 장관 후보자들도 앞으로는 정치 논리에 따라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는 “인선 기준은 능력”이라는 윤 정부의 언사와 “여성·지역·연령 안배해야”라는 논의가 액면 그대로 맞부딪치면 위험하다고 말한다. 국민들에게 “여성·지역·연령을 안배하면 능력이 떨어지는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논리를 결합하면 이상한 조합이 나온다”며 “후보자들이 가진 장관으로서의 경륜, 전문적 지식에 더해 젠더적 관점과 다원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등이 같이 평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관점 자체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열 내각의 이 같은 행보는 ‘남녀 동수’가 대세로 떠오른 해외 추세에 역행한다. 2015년 11월 캐나다 총리에 취임하면서 남녀 동수로 내각을 구성했던 쥐스탱 트뤼도는 지난해 10월 3연임에 성공해서도 남녀 동수 내각을 이어 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독일 연방 정부도 여성 8명, 남성 8명으로 이뤄진 독일 최초의 남녀 동수 내각을 출범시켰다.

●“능력과 여성 안배 다원적 평가해야”

이선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정치 대표성 확대’ 보고서에서 “‘남녀 동수’는 실현 가능성 때문에 해외에서도 주로 선출직에서보다는 정부조직, 즉 임명직에서 더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성의 낮은 정치대표성은 성인지적 입법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 문제의 이슈화 부재, 다양한 ‘여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