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 집 여러 채 구입 장려 소규모 임대 사업자 늘려야 전·월세시장 불안 잠재울 것”

주택시장이 정상화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간 거래량이 매달 최고를 기록하고 집값도 안정세를 띠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건설업체들의 자금난도 어느 정도 해결됐다. 주택시장에 훈풍이 돌기는 참으로 오랜만이다. 그런데도 왠지 불안한 구석이 남아 있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신규 아파트 공급 시장 과잉 우려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차 시장이나 과잉공급 문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데다 수단도 마땅치 않다. 모처럼 활기를 찾은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택시장 전문가인 남희용(62) 주택산업연구원장을 만나 주택시장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들어 봤다. 남 원장은 아파트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 혼란 예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변화를 주문했다.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 임대차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전셋집 부족과 보증금 급등이 문제인데 이는 구조상 문제다. 전세 기간이 끝난 주택이 대부분 월세로 전환되는 급격한 월세 전환도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시장 특징은 전체 임대차 주택 물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셋집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도 연착륙 방안은 없나.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금리가 낮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니지 않나. 그동안은 집을 사면 자산가치 상승 기대감에 전세를 끼고라도 구입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수익률이 떨어지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살 욕구가 생기지 않는 구조다. 최근의 전세난은 주택 구매 욕구가 떨어지고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그래도 전셋값 상승 폭이 너무 크다. 부작용도 많다.

-전셋값 상승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계층은 서민층이다. 그동안은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이 다소 무리해서라도 집을 샀다.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주택 구입 능력이 없는 데다 주택 구입 욕구(집값 상승 기대감)도 떨어졌다. 결국 전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구조적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전세시장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

-답은 간단하다. 전세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현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당장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전세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길밖에 없는데, 대형 건설사들은 전세 임대주택사업에 적극 뛰어들지 않는다. 유인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고, 이미지 추락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놓고 세입자들과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데 자칫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 달려들지 않는다. 투자금 회수가 느린 데다 보증금을 부채로 잡는 것도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 이유다.

→뉴스테이(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같은 이유인가.

-그렇다. 중산층 세입자를 겨냥한 상품으로 구성은 좋지만 시각차가 너무 크다.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는 지적이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정책에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라는 인식이 강하다. 관련 법 제정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다. 결국 저소득층도 함께 입주할 수 있게 사회주택을 함께 짓도록 변질됐는데, 과연 이뤄질지 미지수다. 사회주택에 투자할 만한 자선단체가 얼마나 될지 회의적이다. 하지만 업계는 수익률이 담보되고 보증금을 부채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건설사는 수익성이 보장돼야 참여한다.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전폭적인 택지 공급이나 세제 지원을 해 주고 싶지만 특혜 시비에 휩싸여 그러지도 못한다.

→월세시장도 불안하다. 월세 전환 연착륙 방안은 없나.

-원인이 두 가지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따진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전세를 주는 것보다 월세를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을 빼준 뒤 이자를 내더라도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전월세 전환율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유다. 비자발적인 월세 세입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폭등하는 전세 보증금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인 월세 세입자도 적지 않다. 이는 집값 움직임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 전세를 살고 싶어도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걱정한 나머지 자발적으로 월세를 사는 경우다.

→월세 전환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월세 전환율을 6%까지 보고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8~10%를 받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강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때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 월세 전환율을 권장 수준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규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월세 전환율이 전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한쪽 축(월세 전환율)을 잡아 주면 다른 축(전세 보증금)도 잡힌다.

→그렇다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잠재울 대책은 없나.

-방법은 한 가지라고 본다. 다주택자에 대한 편협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투기 시대에 응급처방으로 도입됐던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손봐야 한다. 개인들이 집을 많이 구입하도록 장려해 소규모 임대사업자가 많이 등장해야 전셋집이 늘어난다. 다음에는 집주인이 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게 하면 된다. 그래야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한다. 주택시장 정상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정부가 주택정책을 이끌고 가는 것이 어렵다. 시장경제 볼륨이 커져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계에 직면했다. 시장에서 맡겨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정책이 홍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시장에서의 효과는 미미하다. 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판을 깔아 줘야 한다. 행복주택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싶다. 뒤늦게나마 정부 주도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제안 사업으로 돌린 것은 다행이다.

→분양시장을 점검해 보자. 공급과잉 우려는 없나.

-조심스럽지만 공급과잉이 걱정된다. 미분양보다 심각한 것은 입주 시기에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해 생기는 미입주 사태를 걱정해야 한다. 미입주 사태가 생기면 업체나 집주인 모두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미분양은 사업을 멈추고 계약금을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다 지어 놓고 입주가 안 되면 사업을 변경하지도 못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2~3년 뒤가 걱정된다. 과거처럼 정부가 나서서 통제할 수 없다. 고작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공급을 조절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LH는 부지를 빨리 팔아야 할 입장이다. 건설업체들도 제 살을 깎아 먹는 폭탄 돌리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한 번 잡은 호황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밀어내기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분양이 잘 되는 곳은 수도권 신도시, 혁신도시,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몇몇 지역에 불과하다. 서울도 변두리는 주택사업이 어렵다. 확실한 타깃을 맞춰 추진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업성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가 너무 올랐다는 지적도 많다.

-재건축 아파트에서 분양가 상승세가 눈에 띈다. 민간택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2~3년 전 3.3㎡당 1700만원에 분양하던 것이 최근 2100만원으로 올랐다. 입지가 좋다고는 하지만 분양가 상승 폭이 너무 가파르다. 건설업계는 지나친 분양가 상승이 자칫 새로운 분양가 규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남희용 원장은 누구

주택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주택공급·기금 등 주택시장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해 왔다.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이 출연한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을 6년간 맡아 각종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등 주택산업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 주택관리공단 경영지원 이사, 기금 정책심의회 민간 위원도 맡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도 한국주택학회 이사,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주택정책심의위원, 소비자만족도 주택품질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스웨덴어과 졸업 ▲미국 털리도대 사회학 석사 ▲미국 네브래스카대 도시사회학 박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