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국립대·유명 사립대 연구중심으로 가야”

자원빈곤국은 성장동력을 인적 자원에 둔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정보통신 기술변화 등 교육환경 변화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대학가는 정부 구조조정에 반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부구욱(63) 회장으로부터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가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대교협은 대입전형 관리에서부터 인재양성 방향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육의 전반적 문제를 대학사회를 대표해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대학총장 협의기구다. 영산대 총장인 부 회장은 지난 1월 16일 21대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내년 4월 7일까지 대교협을 이끈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광화문 달개비에서 했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2022년까지 전문대 입학정원을 포함한 4년제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온다. 전문대 입학정원을 포함한 대학 신입생 정원이 현재 56만명이다. 대학 진학률을 감안하면 2022년이면 40만명 수준으로 줄게 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교육대란이 올 것이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합의로 구조조정을 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정부가 행정력으로 강제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적인 구조조정 이후의 모습이다. 대학은 국가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대교협이 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향후 10년 내 세계 200위권 대학에 20개 대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4~5개 대학에 불과한 수준이다. 20개 대학은 국·공립에서 10개, 사립대에서 10여개 대학이 대상이다. 우리 대학들이 일본을 추월 못하는데, 중국에 추월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자원은 중국에 있는데 대부분 미국과 유럽으로 간다. 세계 200위권에 들어갈 국내 대학이 많아지면 이런 외국인 유학생 자원들이 국내로 몰려올 것이다. 단계적 목표관리 방안으로는 40억 달러 적자인 교육부문 수지의 적자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 목표를 위해 대학 교육부와 정치권에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는 6월 대교협 정기총회까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대교협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대학별 세부방안이 있나.

-각 대학 처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 국립대는 각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거점 국립대가 중심의 통합 역할을 할 것이다. 기초역량은 국립대에서 가르치고 사립대와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교수 1인당 학생수가 줄게 되고 1인당 학생 투자비를 높일 수 있다. 신규 교수 충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 200위권에 들어갈 사립대 10여곳에 대해서는 등록금 상한제 폐지 등 각종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 대학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다. 국내 대학의 등록금이 1년에 1만 달러가 안 된다. 해외 유학가면 4만~5만 달러 학비에 생활비를 포함하면 연간 7만~8만 달러가 소요된다.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해 두자는 것이다.

→10여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면 나머지 사립대학들이 불평하지 않나.

-나머지 대학 수준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국립대와 유명 사립대가 학부 정원은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등 연구중심 대학으로 가면 중소형 대학들에 대한 정원 축소 압력이 완화된다. 중소형 대학들로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과제 폐지 등을 놓고 중앙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과제 폐지는 경영 결단의 문제이다. 해당 교수들의 반발은 이해된다. 가족이 헤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비슷하다. 그러나 대학 당국 입장에서 보면 국가 사회에서 인문 정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한 정원이 많으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규모에서 학문영역에 대한 규모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인문학 경시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인문학은 기초가 돼야 한다. 학과와 무관하게 공학 등 다른 전공 학생들에게 인문정신은 전파하고 확대보급해야 한다.

→대입전형의 방향은.

-향후 3년간 대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으로서는 2020년 이후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논의하려고 한다. 각 유관기관 대표 및 원로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결론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나 국가와 민족이 굴기하는 중국, 러시아,일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새로운 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이념은 창조경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왔어도 이 시점에서는 주창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에 맞는 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 교육체계가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서트 무버’로 가야 한다. 전문가 그룹에 의뢰해서 2~3년간 연구해서 윤곽이 나올 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인재육성 방안이라면.

-상징적인 에피소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부형들이 학교를 갔다 온 자녀들에게 “오늘 뭘 배웠느냐”고 묻는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오늘은 뭘 질문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 학습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우리는 주입식, 암기식에 친숙하다. 의문을 가질 때 호기심이 생기고 알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다.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인재들이 나와야 한다. 이런 방향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다.

→대학가 학점 인플레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생 60% 정도가 A+학점을 받는다고 한다. 대학의 자율 판단에 따라 하겠지만 잘못된 것이다. 합리적 수준의 평가는 상대평가다. 상대평가의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할 것인지, 하위 수준의 대학을 놓고 할 것인지는 개별 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 학생들은 하루 2~3시간만 자고 공부한다.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학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대학사회 성폭력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성폭펵은 상당한 형사범죄다.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재 각 대학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상황이다. 각 대학의 도덕적 기준은 대학 이미지에 직결된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에 교직원도 포함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바람직하지 않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물론 국립학교 교직원도 포함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은 뇌물죄로 처벌 가능하다. 대학 교직원에게 무슨 인·허가권이 있느냐. 직무와 관련해서는 뇌물죄로 처벌하면 된다. 대학을 잠재적 범죄집단화하는 것으로 잘못된 과잉 입법이다. 대학의 권위가 파괴되면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된다. 자율과 자정에 맡겨야 한다. 과거 대교협 윤리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당시 감사원에서 사립대학을 감사했다. 양건 감사원장 시절이다. 국고지원 범위 내 감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일반감사였다. 대학 사회가 큰 자괴감에 빠졌었다. 감사원에 감사결과 자료 요청을 했으나 주지 않더라. 결국 정보공개 청구해서 몇 달 지나서야 받았다. 하지만 황당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없었다. 징계할 수준이 아니었다. 경고 서한으로 끝내고 마무리한 적이 있다. 당시 감사원의 감사는 참으로 부적절했다. 대학은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한다. 대학이 잘나서가 아니다. 후세대를 위해서다.

→대교협 내 8개 총장특별위원회 중 하나가 법학전문대학원 특위로 알고 있다.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추진하려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변협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다.

-우리는 공감하기 어렵다. 사시 존치 주장은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큰 문제다. 사시로는 변화된 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 불가능하다.사시 나오면 일반 송무전문 변호사만 양성한다. 그동안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 실력을 테스트해 해마다 1000명씩 선발해 왔다. 과거 사시제도 아래서는 합격생들이 연수원 졸업까지 평균 8~10년 공부했다. 젊은 시절에 10년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전문영역을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 송무변호사는 지금도 너무 많다. 앞으로는 특허, 금융, 지적재산권, 마케팅 전문 등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법률에 융합 인재가 필요하다. 공직도 마찬가지다. 외무고시 출신 인재들이 우수하지만 한·미FTA 번역 오류를 지적한 사람은 검사출신 변호사였다. 외무부 안에도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전문 변호사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야 한다.

→전문대와 종합대 간 영역 구분이 파괴되고 있는데.

-구분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동일기술 기반의 학과라 하더라도 목표 자체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용은 기술이다. 하지만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헤어 디자이너는 전문대 과정으로는 기를 수 없다. 유명 헤어디자이너를 양성하려면 인문학적 소양에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은 종합대학에서 해야 하지 않나.

→법조인 출신 총장이다. 사법부에 있을 때와 학교경영을 하는 현재를 비교해 달라.

-총장으로 일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20년간 법원에서 일했다. 각종 민·형사 사건 등 사회문제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 무엇이 올바른지 처벌이 합당한지 등 늘 갈등을 겪는다.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면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더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지 생각하게 된다. 좋은 일만 생각하게 돼 좋다.

　박현갑 편집부국장 eagleduo@seoul.co.kr

■ 부구욱 회장은 누구

부 회장은 법조인 출신 대학총장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2001년 한양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서부터 2001년 서울지법 부장판사직까지 20년간 법조인으로 생활했다. 이후 2001년부터 영산대 총장으로 있다. 영산대 재단인 성심학원을 꾸려 온 어머니인 박용숙 이사장으로부터 학교경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갑자기 법조계를 떠났다. 황우여 교육부총리와는 같은 법조계 출신이라는 인연이 있어 업무 협조가 원활한 편이다. 황 부총리가 서울가사법원 가사부 부장판사 시절, 부 총장은 단독판사였다. 법조계 출신답게 인터뷰 내내 논리적 설명을 잊지 않았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교직원을 포함시킨 것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사시 존치 여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등 사안별로 열린 시각을 보였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부산국제영화제 후원회장, 대교협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조정학회 회장,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대교협 부회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