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평론학회는 한국주민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주민자치와 다층적 통치성’을 주제로 2023년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7일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는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2세션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의 ‘주민자치 무엇이고 어떻게’라는 제목의 발제와 지정토론 등에서 열기를 띠었다.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의 필요조건은 분권과 자치이다. 주민자치의 주체는 주민들과 주민자치회로서 자발성과 자율성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주성이 있어야 한다. 동기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어야 하는 게 자발성이고 실수가 허용되는 것이 자율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 회장은 “행안부 표준조례가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로 만들었으며 자치회에 입법권, 재정권, 회장 선출권 등의 권한이 없다. 주민자치회를 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위원이 차지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외부조직의 주민자치회 지배를 제도화한 조항이다. 또 주민자치위원 선발이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추첨에 맡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기능 중심은 통리회에 두고 읍면동회는 협치기능으로 하여 주민자치회를 이중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다.

첫 지정토론에 나선 김태영 경희대 교수 는 “읍면동 통리가 전국 3,500여 개 있는데 민초의 영역이다. 만약 읍면동장을 선출직으로 하면?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모두 불편해할 것이다. 자치를 하려면 당장 나부터, 나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윤범기 MBN 기자는 ‘나의 주민자치회 참여기’라는 제목으로 실제 경험을 공유했다. 윤 기자는 “현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내년에 절차 밟아서 제안하라’는 얘기만 들었다. 주민참여예산 사이클을 현재 1년에서 6개월 혹은 분기별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 사업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홍만표 세종시 정책협력관은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 등은 지방의원들이 싫어하고 단체장도 불편해 한다. 권력층에서 싫어한다는 말이다. 제도화 되어 있어서 하는 척만 하는 것”이라며 “활성화는 주민만 가지고 안 된다. 거버넌스, 협치를 해야 한다. 다함께 참여해야 한다. 또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는 하고 싶은 사람만 시켜서는 회전문인사가 된다”고 우려했다.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은 “말로만 풀뿌리민주주의 얘기 그만하고 위아래가 같이 협치해야 한다”며 “특히 행안부 표준조례는 바꿔야 하고, 지방분권법의 모순은 여야를 압박해서 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에 나선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통치성은 국가, 광역, 시군구, 읍면동, 통리 단위 등 여러 층위가 있다. 통치성 개념은 어렵다. 푸코는 거버넌스 수준을 넘어서 통치성이 작동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어떻게 포착해 다뤄나갈 것인가가 문제다. 이러한 점을 연구하면서 이제야 주민자치와 만나는 지점이 보이는 것 같다. 인구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읍면동, 통리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