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러시아, 쿠릴열도 4개 섬 둘러싼 73년 분쟁
일본은 대부분의 주변국들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다. 한국에 대해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북쪽 홋카이도 바로 위 ‘쿠릴열도 4개 섬’을 놓고도 러시아와 70년 이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쿠릴 4개 섬을 둘러싼 양국 간 대화가 급진전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개 섬 영유권 협상 타결과 이를 통한 평화조약 체결에 어느 때보다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쿠릴 4개 섬을 둘러싼 양국 갈등의 역사와 협상 전망, 과제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일본과 러시아 간 쿠릴열도 4개 섬 분쟁은 언제 시작됐나.
일본이 러시아에 섬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나름의 역사적 근거가 있다. 4개 섬은 메이지유신 이전인 1855년 일본 막부와 러시아 사이에 맺어진 통상조약에 의해 일본에 편입됐다. 일본의 영유권과 실효지배는 1905년 러·일 전쟁 승리로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진영은 1943년 카이로선언과 1945년 얄타협정을 통해 쿠릴열도 전체에 대해 소련(현재의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소련은 일본 패망 직후인 1945년 8월 28일~9월 5일 4개 섬을 점령하고 일본인 주민 1만 7300명을 추방했다.
-러시아는 4개 섬 면적 합계의 93%를 차지하는 에토로후(63%)·구나시리(30%)에 군인 3500명을 주둔시켰다. 2016년에는 미국·중국을 의식해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 이 지역이 동부 최대 항구도시이자 군항인 블라디보스토크와 북극해 항로를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러시아 정부는 에토로후·구나시리를 중심으로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지금까지 양국 간에 4개 섬 반환협상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일본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주권국가로서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당시 소련은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약 서명에 불참했다. 이 때문에 두 나라는 법적으로는 계속 전쟁 상태에 있게 됐는데, 1953년 소련의 철권통치자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쇼프가 집권하면서 국교 정상화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에서 소련은 “쿠릴 4개 섬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최종 단계에서는 ‘하보마이, 시코탄 등 2개 섬은 돌려줄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당장 전쟁 상태를 종식하는 게 급했던 일본은 소련의 제시안을 토대로 1956년 10월 일·소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러시아가 2개 섬을 일본에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평화조약 협상을 계속하되 2개 섬의 인도는 조약 체결 후에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런데도 2개 섬의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일·소 공동선언이 1956년 12월 발효됐지만, 공교롭게도 그 이후 동서 냉전이 심해졌다. 소련은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새롭게 체결되자 “주일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하보마이·시코탄의 인도는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일본도 ‘4개 섬 전체 일괄반환’을 주장하며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이후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붕괴 등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를 거치며 협상은 진전의 기회를 맞기도 했으나 최종 타결은 번번이 무산됐다.
→앞으로 양국 협상은 어떻게 전개되나.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한 협상 추진에 합의했다. 일본으로서는 강하게 주장해 온 ‘4개 섬 일괄반환’에서 후퇴해 ‘2개 섬 반환’으로 요구 수위를 낮춘 셈이다. 협상은 각각 고노 다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양국 실무협상단이 담당한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아베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해 대강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뭔가를 결정짓는다는 게 양국의 구상이다.
→일본이 ‘4개 섬 일괄반환’에서 ‘2개 섬 반환’으로 입장을 완화한 이유는.
-러시아가 구나시리와 에토로후를 돌려줄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결정적이다. 그러나 2개 섬 반환으로 수위를 낮춘 데 대해 벌써부터 일본 내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우선 2개 섬 반환+알파(α)’를 표방하고 있다. 여기에서 α는 돌려받지 못하는 구나시리·에토로후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인데 현실성은 없다는 관측이 많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왜 협상을 서두르나.
-역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북한과 국교 정상화’와 ‘러시아와 평화조약 체결’을 가장 중대한 외교적 과제로 인식해 왔다. 내년 11월이면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는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 말까지인 자신의 임기 내에 적어도 일·러 평화조약만큼은 이뤄낸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스스로 쿠릴 반환을 ‘일본 전후(戰後) 외교의 총결산’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최근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대러시아 외교를 자신의 숙원인 개헌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일본의 돈이다. 자국 내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협력과 직접투자를 갈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틈만 나면 일본 측에 “일본 기업인들에게 대러시아 투자 확대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협상을 서두르기에는 러시아의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아무리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지만, 당장 갖고 있는 영토를 포기하는 방향의 협상이 되다 보니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지극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1956년 공동선언에는 단순히 소련이 2개 섬을 양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돼 있을 뿐 어떤 근거로 누구의 영유권하로 들어갈지는 언급돼 있지 않다”고 말해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일본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영토를 돌려받으려는 입장이다 보니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노 외상은 지난 11일 쿠릴 반환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대놓고 무시해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일본에 돌려준 섬들이 자국을 겨냥한 미군의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도 러시아로서는 우려하는 부분이다. 아베 총리가 직접 푸틴 대통령에게 미군이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본적인 미·일 관계를 감안할 때 100%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최종 협상타결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양국 정상이 저마다 노리는 목표가 분명해 협상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도 있지만, 그동안에도 잘나가다 무산된 적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러시아는 자국민의 반발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점도 과감한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2개 섬 반환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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