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정책’ 통해 북핵이슈 前정권과 극적인 변화 점쳐

미국 한반도 전문가와 현지 언론은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 등에서 상당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미 정상 간 갈등을 예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북 유화의 옹호자가 승리했다’는 제목의 온라인판 톱기사에서 “서울과 워싱턴 사이가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월 출간된 문 대통령의 저서에서 “미국에 ‘노’(no)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북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문재인 정부의 출현은 북핵 이슈로 대치 중인 (한반도의) 지정학을 뒤흔들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길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제2의 ‘햇볕정책’ 접근을 암시했다.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미 언론에선 ‘달빛정책’(Moonshine)이란 표현도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Moon)과 햇볕(Sunshine)정책을 합친 것으로 새로운 대북 포용정책이 시도될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과제의 하나로 서방 동맹국들과 북한 비핵화 정책을 조화시키면서 대북 포용 정책을 복원할 수 있느냐는 점을 꼽았다.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 트럼프 정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문 대통령이 직면한 큰 도전으로 지목했다.

차 석좌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새 정부가 과감하고도 급진적으로 정책을 바꿀 잠재적 공간을 제한한다”면서 “정책을 이행할 때 톱 대신 메스가 필요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큰 폭의 변화보다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두 나라 정상이 대북정책과 사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의 시각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상회담을 최대한 빨리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한반도연구그룹을 이끄는 존 박은 “두 정상 간 많은 정책 협조가 없다면 ‘불안정한 요소의 혼합’이 될 수 있다”고 WSJ를 통해 지적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간의 심각한 정치적 차이로 한국 국민의 반미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얼굴을 마주하는 정상 회담으로 정치적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빅터 차 석좌는 “만일 북한이 적대행위로 (새 정부를) 시험한다면 아마도 문 대통령은 ‘의미 없는 포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미 정상의 조기 회담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